[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용자 대기 시간 지연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교통약자 임차택시 7월 시행을 위해, 임차택시 운영에 참여할 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해왔던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교통약자 위주로, 추가로 운영되는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휠체어 이용여부에 따른 맞춤형 이동차량 제공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일동 사장은“교통약자 임차택시 시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향상하고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2024년 교통약자 임차택시 사업자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모집대수는 6대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5월 30일 10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3개 업체를 선정해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는 ▲가능점현대자동차(대표자 황영준, 가능동 소재), ▲㈜의정부서비스기아오토큐(대표자 안기석, 가능동 소재), ▲킴스모터스(대표자 김종길, 녹양동 소재)다. 모범사업자 자격은 6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1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표지판 부착 및 의정부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3월 11~15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 및 정비업)를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고객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기술인력 및 품질관리,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서류심사 및 두 차례의 현장평가를 거쳐 해당 업체들을 선정했다. 김동근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축하드린다. 시민들이 믿고 방문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오는 6월 7일까지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년동아리 운영’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개소로, 학원·카페·교습소 등의 유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민간사업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직접 시간,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해 최소 5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시는 청년동아리 운영을 위한 강사비, 공간 임차비, 재료비 등으로 500만 원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31-550-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지역사회의 민간 유휴공간을 발굴해 청년들을 위한 생활 교육 강좌,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내 민간사업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가 ‘새로운 트렌드 요리! 빛나는 수원의 맛!’을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 보조사업자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보조사업자는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홍보, 경연장 설치, 행사 운영, 심사·시상 업무 등 대회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한다. 최근 5년 이내 음식 관련 전시회·행사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민법에 의해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관·회칙 사본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13회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는 10월 4일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는 ‘음식문화도시 수원’의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수원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는 대회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양평군은 2013년부터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의 집, 희망릴레이’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지난 10일 개군면 주거취약가정의 집수리 봉사를 통해 사업 시작을 알렸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개군면과 양평읍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의 싱크대 교체 및 수도관 누수 정비, 벽지·장판 교체, 지붕 배수 개선 작업 등 적극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수도관 누수 정비 및 지붕 배수 개선 작업, 장판 교체 등은 어르신들의 요청 사항은 아니었으나,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협의회의 따뜻한 배려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에, 어르신도 깨끗하고 쾌적해진 주거환경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양평군지회는 집수리 봉사활동 외에도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해피나눔성금, 사랑의 연탄모으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구본훈 회장은 “집수리 사업 간담회 이후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다”며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작업 외에 추가 작업을 진행하느라 부담이 없지 않았으나, 기뻐하고 고마워해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재능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2024년 원주시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가 올해 첫 시범운영에 나선다.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단, 6개월마다 보조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인성교육 분야에 역량을 갖춘 원주시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사업비 3천만 원이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체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참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자양분이 되겠다.”고 전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선정을 통해 내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4월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으며,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합 관계자들은 모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업자 지정 이후 중간 점검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인열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