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활동 운영을 위해 2023년도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보조사업자를 이용해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활동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우범지역에 대한 감시·순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으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야간 감시·순찰(19시~24시)이 가능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로 보조사업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성격, 취지가 맞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재면 보육청소년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활동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2022년 11월 29일 '2022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재지정된 창2동 월드자동차정비공업사 창5동 한국지엠 창동지정서비스 창동북부점 현대자동차(주) 3곳에 대해 지정증을 교부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관리해오고 있다. 도봉구 지역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 17개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 5개소, 전문정비업체 107개소 등 총 129개소의 자동차정비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날 구는 2019년에 지정된 3곳을 모두 재지정한바, 현재 도봉구 지역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는 총 11곳( 영원자동차공업(주) 디에스모터샵 현대카인테리어 애니카랜드 방학점 방학점 기아오토큐(주) 한국타이어 도봉대리점 쌍문점 현대자동차 금호자동차생활 월드자동차정비공업사 한국지엠 창동지정서비스 창동북부점 현대자동차(주))이다. 한편 모범사업자 평가는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표창실적, 고용창출, 지방세 완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수여 3년간 업체 검사 면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권익보호,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 정착과 같은 올바른 자동차 정비문화를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자동차 정비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라며, 도봉구는 열린 행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애로점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요 의무사항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주택과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규정을 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시 유튜브 채널 ‘고양시·고양TV’에 '읽어주는 안내문, 고양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귀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사업자 필수 의무사항이다. 고양시는 올해 10월 기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10,220명에게 ‘읽어주는 안내문’ 바로가기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 본인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0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제판부가 지난 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관해 진행된 재판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더불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내렸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선데이뉴스신문] 11월 4일 설악면부녀회는 한수원(주)청평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하여 “2022년 따듯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다. 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김장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악면 새마을부녀회회원, 설악면장과 직원들, 한수원(주)청평수력발전소 이영하 소장과 직원이 함께하여 위생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며 김장김치를 담았다. 설악면 새마을부녀회 박지숙 회장은 “김장 담그기는 비록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이지만 그만큼 사랑과 정성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라며 동참한 부녀회 회원들과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한수원(주)청평수력발전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한수원 (주)청평수력발전소 이영하소장은 “추운 날 뜻을 모아 박지숙 부녀회장 중심으로 뭉친 부녀회 일동이 함께 김장을 하니 따스함과 사랑이 담긴 김치를 만들었다”라며 말을 이었고, 설악면행정복지센터 이범주면장은 “해마다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로 사랑을 전달해준 부녀회의 손길이 설악면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기쁨이 될 것이라 말하며,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한수원(주)청평수력발전소 이영하 소장과 이창원 차장에게도 늘 설악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따듯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 8억 2천9백여만 원, 주민세 1,184건 3천8백여만 원에 달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요즘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환급신청을 회피하는 납세자분들도 계시는데, 환급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임산부와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기념행사에서는 그간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 표창(1점)과 국무총리 표창(3점)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교수이다. 이 교수는 자궁경부무력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련 수술기구* 및조산 예측 인공지능(AI) 특허를 갖고 있는 고위험임신 및 조산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산과 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김현곤 본부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박현숙 주무관이 받는다. 올해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 및 가족들을 위해 3개의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산후우울증, 임산부 약물정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 우울감 극복기”라는 주제로 산전·산후 우울에 대한 이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육아의 팁 등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의 특강과 함께 참가자와 소통하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장에 함께하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게더타운)을 운영하여 임산부 배려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며,“정부도 보다 세심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5일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021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운정테크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침서 위반 등에 따라 사업 제안자가 전원 탈락해 올해 6월에 3차 재공모를 실시했다. 파주시에서는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며 과열 경쟁 우려가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2개의 컨소시엄에서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 컨셉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능력, 공공기여방안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문화복합시설용지, 기업지원센터용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환원계획 등을 제안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으로 파주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유치해 수도권 북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최근 공익적 관심인 민간예상이익에 대한 공공사업환원 비율을 적용해, 사업 후 발생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밀양시는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내 카페테리아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개장 예정인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밀양 최초 자연 휴앙림으로써 개장 전부터 휴양림에 대한 관심과 이용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밀양 IC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천황산을 병풍처럼 두른 해발 400m 고지에 입지하고 있어 앞이 탁 트인 시원한 경관을 자랑한다. 주요 시설로는 휴양관(콘도형) 2동 22객실, 숲속의 집(펜션형) 3동, 야영장 15데크 및 부대시설이 있으며, 1일 최대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용허가 대상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카페테리아로 면적이 192.78㎡인 2층 건물이다. 입찰공고는 오는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예정가격 2,086만4,890원(1년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한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다음달 16일(목요일)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사무소(소장 오광혁)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팸관련 법규 이해도 제고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을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표기의무사항,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0일(금요일)까지며, 온오프믹스(하단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시에 사전질의로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면, 행사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