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성폭력 범죄자에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영업 정지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발의 -농어촌 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제재강화 [선데이뉴스신문]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농어촌 민박업에도「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하여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 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상희,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심재권, 윤후덕,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농어촌 민박업 -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 5,032개소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① 노선협의(지자체-사업자) → ② 운송시설 점검 → ③ 면허 발급 → ④ 운행개시 수원 호매실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강남역으로 가는 직통노선 부재로 환승 불편이 있었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강남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광역버스 114분소요(1회 환승) M버스 신규노선: 수원 호매실→강남역 70분 소요 수원 버스터미널 구간은 신동·망포지구 등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잠실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버스+버스 90분(1회 환승), 버스+지하철 105분(1회 환승) M버스 신규 노선: 수원버스터미널→잠실역 70분 소요 남양주 화도읍의 경우 월산지구 입주 등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광역버스 만차 및 입석 등 이용불편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이 신설됨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유사·경합 노선의 입석률 완화 및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광역버스 70분 M버스 신규 노선: 남양주 화도→잠실역 60분 소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수원 호매실 및 수원 버스터미널, 남양주 화도에서 각각 강남역 및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직통노선이 신설 운행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입석 및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에게 창업 관련 전문지식과 사례를 공유하는 ‘2018 태양광 발전 창업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태양광 발전 창업교육’은 민간 태양광발전 투자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자리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북부권 교육은 6월 28~20일 고양 킨텍스에서, 남부권 교육은 7월 5~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구축절차와 부지선정, 계통연계 검토방안, 금융조달(PF) 방안 및 수익성 분석, 개발행위 허가 등 실제 태양광 발전소 구축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루게 된다. 아울러 발전소 구축 사례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연계방안 및 경제성 분석, 전력 및 REC 거래시장의 이해와 거래방법, 발전수익 극대화를 위한 설비 유지관리 방안 등도 배워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차별화를 위해 일반과정(6·7월)과 전문과정(10·11월)으로 구분하고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2회를 실시, 23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식 외에도 어업·농·축산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우대 등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며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육인원은 북부권 50명, 남부권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삼성전자가 중남미 1, 2위 영화관 사업자와 시네마 LED ‘오닉스(Onyx)’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4월 2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시네멕스(Cinemex) 본사에서 멕시코 내 시네멕스 5개 관에 ‘오닉스’ 스크린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남미 2위 영화관 사업자인 시네멕스는 올 10월 멕시코시티 안따라 뽈랑꼬(Antara Polanco) 쇼핑몰에 위치한 상영관을 시작으로 5개의 ‘오닉스’ 상영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5천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중남미 1위 영화관 사업자 시네폴리스(Cinepolis)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남미 영화시장은 매년 전체 스크린 수가 평균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관 시설의 첨단화가 유독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네멕스와의 계약을 통해 중남미 영화관 체인 1, 2위 사업자와 모두 ‘오닉스’ 스크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남미 다른 영화관에도 ‘오닉스’관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 시네마 LED의 신규 브랜드인 ‘오닉스’는 완벽에 가까운 블랙과 디테일을 살려 최고의 화질을 제공하며, 4K 해상도와 HDR 콘텐츠를 지원해 생생한 영화 콘텐츠 감상이 가능한 제품이다. 시네멕스 구매총괄 디렉터 안드레스 후안떼는 “영화 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도 가능한 ‘오닉스’관을 멕시코에 도입하게 돼 기쁘다”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 영화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과의 계약기간이 ‘18.12.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여,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오늘부터 45일 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향후 5년 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 발행과 판매, 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자격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최근 3년 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 매년 200억원 이상이면 된다. 새 위탁사업체의 대표와 최대주주는 복권과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나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입찰이 불가능하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 1.4070%(7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는 3기 나눔로또 수수료율(제안 1.7681%,낙찰 1.538%)보다 낮은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내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3월 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 부문으로 입찰 기업을 평가한다. 신규 수탁사업자는 12월 2일부터 위탁업무를 진행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세계 속의 힐링·휴양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KTX 개통에 따른 특성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정동진 곤돌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정동진 곤돌라 설치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2월 21일까지 45일간이며, 사업 신청자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강동무료주차장에서 북측 괘방산 일원의 2km 내외 구간에 약 400억원 가량의 민간자본으로 상·하부 정류장을 비롯한 로프 지주대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올해부터 인·허가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동진 곤돌라 사업이 완료되면 남부권의 옥계 금진항에서부터 헌화로, 심곡항,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썬크루즈, 정동진 바다열차, 모래시계공원, 시간박물관, 강릉통일공원, 하슬라아트월드, 안인항에 이르기까지 관광벨트화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되며, 더불어, 강릉시내권, 주문진 북부권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향후 정동진 일원의 루지조성 사업과 경포지구 일원의 대관람차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로서 강릉 관광을 세계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33개)들의 순이익이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를 차지했고,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전체 사업자가 올린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도시가스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가장 높고, 이 중 원료비가 88.46%를 차지),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도시가스 사업 초기에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93년 이후부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변동하였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제정)에 근거하여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즉, 도입 초기 시장 환경의 요금체계와 달리 시장이 완숙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가격 결정 체계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12일 감사원 면세점 사업선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한화와 두산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의 부당한 평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신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한화와 두산에 대한 평가점수를 경쟁업체였던 롯데보다 후하게 줌으로써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되고 한화와 두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 면세점 사업자 4곳을 추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여 관세청이 면세점 심사 기초자료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관세청 간부들이 당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파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수석대변인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권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파기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는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이익을 침해한 것은 행정 권력의 폭거이자 기업 길들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 관치경제의 사슬을 끊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구축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임대업자가 최근 10년간 6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64.6% 급증해, 145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사업자가 149만1천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최근 10년간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자 가운데 점유율은 21.7%로, 도-소매업자와 불과 0.5%포인트로 좁혔다. 부동산임대업자 증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2014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졌으며,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2014년 8.5%에서 2015년 15.0%, 2015년 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3위는 서비스업 사업자(125만5천명)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4위는 운수창고통신업(8.6%), 5위는 제조업(8.4%)이 올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1200여명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1200여명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은 “전세버스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민 먼저 잘 살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 전현희 의원은“버스사고는 곧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여러분은 국민 교통안전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지고 계신 분들이다”고 소개하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지선언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지선언문 전문] 저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천이백여명은 전세버스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저희 전세버스 업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선진화된 전세버스의 정착과 럭셔리하고 차별화된 운송수단의 전환을 위하여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둘,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안전의식과 시설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셋,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에서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운송수단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며, 국민 먼저 잘 살게, 서민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1,20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