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정원의 국감을 통해서 감사원, 산자부,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들통나고 있다. 감사원은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됐다"고 했지만 중국 어선의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10월 27일(목) 오후 4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월북"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SI 첩보에는 "월북" 단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반박당했다. 산자부의 "IRA 입법동향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도 '의회 통과 전' 파악해 관계부처에 전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부처를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조작본능이 만연한 것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사가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꼼수 변명이나 숨긴다고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켜보며 '특검'을 하라고 명령하는데 국민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 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한 대로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감사원이 17일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2차례(10월 17일∼11월 4일, 11월 14일∼12월 2일)에 걸쳐 약 한 달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2차례(10월 17일∼11월 4일, 11월 14일∼12월 2일)에 걸쳐 약 한 달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업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조사관 10명을 파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앞서 8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포함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 감사에서 결론이 뒤집어질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으며, 이 법원장이 지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부분만 압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무제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였고, 이 법원장은 “예”라고 답하며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감사원이 현재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여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을 가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에게 봉인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무제한 디지털 정보 이미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여 피감기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훈령의 개정은 법원의 사법통제도 받지 않는 감사원이 내부 규정이라는 아주 작은 제한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감사원이 내부 훈령을 마음대로 수정해놓고 수정 후 규정에 부합하니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표적 감사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직무감사인것처럼 포장했으나 판례와 법의 취지에 비춰 감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어제 18일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는 HWPL이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을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 기념식에 마헨드라 다스, 필리핀 스리 스리 라다 마드하바 만디르 사원 대표는 평화에 기여하는 종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종교간 소통의 제도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종교적 오해에 기초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국제교류 및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것이 평화의 기초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추가 될 만한 특별한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9월 6일(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7월에 감사에 착수해, 한 차례 감사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내용 누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당초 의도부터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위원장의 식사 메뉴와 출퇴근 시간까지 누설하고 위원장의 얼굴에 먹칠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권익위 업무를 마비시켜가며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겠지만, 결론은 ‘위법 사유 없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직접 답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대 원칙이 ‘공정’ 아닙니까? 이제 ‘공정’하게 공익제보가 들어온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할 겁니까? 앞으로 기관장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점심 식사로는 무얼 먹는지 단가까지 따져가며 감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살리라는 민생은 못 살리면서 오로지 전 정권 잡는 데 혈안이 되어 ‘허탕 감사’로 국민적 공분만 샀습니다.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 국정운영 지원이 감사원의 목적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은 최재해 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실은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에 박 전 장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장관직 수행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권익위 내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지만, 권익위로부터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권익위는 당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이 이들 사건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와 처리 결과, 유권해석 자료 일체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8월 3일(수) 오후에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 감사원장은 이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하여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 국가안보실의 개입 및 기획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번복 건에 대한 감사 진행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5일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민선8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 국·소·본부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현장 점검으로 인해 취소된 취임식을 대신해 처음 인사하는 자리를 겸해서 진행됐다. 또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별도의 회의안건과 서류 없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달 말 계속된 집중호우에 대비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난예방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4일에 단행된 하반기 정기인사와 앞으로의 민선8기 인사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형평성, 신뢰성,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다면평가, 능력 위주의 인사, 30% 발탁인사의 원칙을 밝혔다. 또한, “외풍은 사람이 막을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존중하면서 민선8기 시정전략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을 당부했으며,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 구축과 시민의 가장 큰 염원인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만큼 교통혁신을 완수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의 이름과 소속이 기재된 명찰패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민중심의 민선8기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파주시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시민만 바라보고 파주시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과 100만 파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가수 KCM(강창모)이 9살 연하 회사원과 결혼했다. 13일 KCM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KCM(강창모)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상대는 9세 연하 평범한 회사원이다" 고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어 "두 사람은 최근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축복 속에 언약식을 가졌으며 현재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KCM 부부는 홀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경기도 김포에 세 식구가 함께 할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3월 중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미지나인컴즈는 "KCM은 지난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포함해 준비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예식이 수차례 연기되며 발표까지 미뤄지게 됐다. 다소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된 점,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린다. KCM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코로나19 현황을 지켜보며 추후 정식으로 예식을 치를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KCM은 팬카페에 결혼 소감을 담은 손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저는 남은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결혼 계획을 세우다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되길 여러 번 반복하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할 기회를 미리 잡지 못했다. 소식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들께 가장 먼저 축하받고 싶었다. 가족들, 지인들, 고마운 분들을 모두 모시고 제대로 격식을 차린 결혼식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좋은 날을 잡아 식을 올리려 한다. 그때 또 한 번 많이 축하해주면 진심으로 고맙겠다" 고 했다. 끝으로 KCM은 "늘 부족한 저 많이 좋아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팬들이 준 기회 소중하게 여기겠다" 고 덧붙였다. KCM은 2004년 데뷔 후 '흑백사진', '은영이에게' 등 다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출연,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로 활동하기도 했다. 2월에는 영화 '리프레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4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 어짜피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환경 분쟁 조정 중인 현재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