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윤관석 의원,“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제도 개정에 힘쓸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8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레몬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여자대학교 박성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한 진단-소위 BMW 화재 사태에서 바라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오길영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더불어 ‘자기인증제도’도 실천방식이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정부 인증이므로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라돈 침대문제 최초 제기한 노웅래 의원, 라돈 사태 방지하는 개정안 발의!- 가공제품 판매시 방사선 물질 포함여부 표시 의무토록 [선데이뉴스신문]라돈 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라돈 침대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의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가공제품 제조업자가 생활용품에 포함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와 같이 소비자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실제 방사선량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에 방사선 물질이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의 용기·포장에 가공제품임을 알리는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와 함께 방사선 원료 물질의 사용량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라돈 침대 뿐만 아니라 건강팔찌, 온열매트, 라텍스 베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 전반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오늘(19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칠승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동의대사태 29주년일인 3일 논평을 통해 기해자들에 당시 불에 타 죽어 처참하게 희생된 경찰관 7명 영령들과 유족들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활빈단은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동의대 시위 주범, 공범 46명에 끔직한 방화살인 사건인 동의대사태 희생자,유족 들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유구 무언이냐"며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공권력에 불법도전한 시위학생들의 방화살인으로 억울하게 죽음당한 희생 경찰관 영전에 추모하고 유가족을 찾아 정중한 사과와 진솔된 위로를 해주길 거듭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적었던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등도 올해 미달사태를 피하면서 미달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10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360명(장애인 교사 구분 선발 제외)을 뽑는 2018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1천38명이 지원해 2.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인원이 54.5% 감소한 데다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 확대로 서울 외 지역 교대생 등 가점을 못 받는 이들이 마지막 '서울 입성' 기회로 보고 대거 몰려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2017학년도(2.23대 1)에 견줘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많은 교사를 뽑는 경기는 919명(장애인·지역 구분 선발 제외) 선발에 1천80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7대 1을 기록했다. 인천은 70명 선발에 151명이 지원, 경쟁률이 2.1대 1이었다. 경기와 인천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임용시험 지원자를 모으기 위해 광고와 뮤직비디오까지 찍어 화제가 됐던 강원은 298명을 뽑는데 325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사태를 겪었다. 강원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미달사태를 겪은 충북(1.15대 1)과 충남(1.15대 1), 경북(1.16대 1), 경남(1.40대 1)도 올해는 선발 인원을 웃도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은 2.36대 1, 대구는 2.65대 1, 대전은 3.23대 1, 세종은 3.56대 1, 울산은 2.00대 1, 제주는 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광주는 43명이 도전장을 내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대 1을 기록했다.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는 오는 11월 11일 치러진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하여 사법부의 수장 공백사태가 내일로 끝낼 수 있기를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를 이루어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인해 헌재소장에 이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만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이다면서 이미 청문회를 통해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판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키코(KIKO) 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정황을 담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키코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일은행 본점 딜러하고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 대화에 따르면 키코 거래의 초기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주라고 한다.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이 나니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라고 한다”고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수사 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았지만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투기를 욕심내다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면서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서 감독원이 전면적 조사를 했는데 새로 드러난 사실의 조사는 금감원이 판단 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면서도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면서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해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사태에 처한 사건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민정수석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가 책임을 묻고, 없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문재인 정부가 형편없죠"라고 반문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중인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인사·민정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책임질만한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없나 보다"라며 "더 큰 힘이 '잔소리 말고 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인사·민정수석이 낸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인사·민정수석을) 문책하지 않으면 (인사) 실패는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권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국회가 한 결정에 시비를 걸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선 "비공개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도 열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당의 뜻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문제점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사과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수능개편 계획을 수정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개편 유예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구별 없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배우지만 정작 수능은 문과·이과로 나눠 치르는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3주 만에 입시제도를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주미·주중·주일대사 내정에 대해서는 "국익의 첨예한 대결 현장인 외교관도 대선캠프 출신의 공신코드 인사다. 논공행상 성격이 짙다"며 "청와대 안보라인을 전문가들로 신속히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했다.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실패에 대해 누가 추천·검증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시스템은 작동했는데 낙마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너무 친해 (검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불안, 인사 대참사, 설익은 정책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며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오죽하면 '유정 버핏'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라며 "금융감독원은 신속,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