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하여 사법부의 수장 공백사태가 내일로 끝낼 수 있기를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를 이루어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인해 헌재소장에 이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원내대변인은 "만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이다면서 이미 청문회를 통해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판명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키코(KIKO) 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정황을 담은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금융감독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키코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일은행 본점 딜러하고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 대화에 따르면 키코 거래의 초기값이 제로 코스트라고 보여주라고 한다.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이 나니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라고 한다”고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수사 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았지만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투기를 욕심내다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면서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서 감독원이 전면적 조사를 했는데 새로 드러난 사실의 조사는 금감원이 판단 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면서도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면서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해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사태에 처한 사건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민정수석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가 책임을 묻고, 없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문재인 정부가 형편없죠"라고 반문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중인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인사·민정수석이) 책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책임질만한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없나 보다"라며 "더 큰 힘이 '잔소리 말고 해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인사·민정수석이 낸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인사·민정수석을) 문책하지 않으면 (인사) 실패는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이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권 책임론을 거론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국회가 한 결정에 시비를 걸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선 "비공개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도 열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당의 뜻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문제점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사과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수능개편 계획을 수정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개편 유예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구별 없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배우지만 정작 수능은 문과·이과로 나눠 치르는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3주 만에 입시제도를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주미·주중·주일대사 내정에 대해서는 "국익의 첨예한 대결 현장인 외교관도 대선캠프 출신의 공신코드 인사다. 논공행상 성격이 짙다"며 "청와대 안보라인을 전문가들로 신속히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했다.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실패에 대해 누가 추천·검증했는지 공개해주길 바란다"며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시스템은 작동했는데 낙마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너무 친해 (검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불안, 인사 대참사, 설익은 정책 남발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며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의 각오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선 "오죽하면 '유정 버핏'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라며 "금융감독원은 신속,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과 관련, "정부는 즉각 시판 중인 모든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릴리안 생리대 사태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공포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 환경단체의 연구결과 여성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구 절반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위험은 가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리대의 안전성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돼 있다"며 "안 그래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불만의 대상이 돼왔는데, 관리 감독까지 허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성건강에 대한 국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시판을 중단시키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중계 불가 방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있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며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법원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계 최고 권력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은 비로소 우리 법체계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을 우선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지난 11일부터 국지적으로 내린 강한 비로 인해 강릉시 저동 일원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포동 공무원 및 통장들은 지난 17일 현장에 나가 토사를 제거하고, 2차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피복작업을 실시하는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메르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5월 국제수지'를 보면 여행수지 적자가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 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 충격이 컸던 지난 2015년 7월 14억 7천만 달러의 적자폭을 기록한 이래 22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 같은 여행수지 적자는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무엇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25만 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1% 줄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 여행수지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행수지 적자 확대에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경상수지 흑자 폭 또한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59억4천만 달러로 작년 5월과 비교하면 45억 6천만 달러, 43.4%나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대규모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매몰된 중국 쓰촨성 마오현 뎨시진 신모촌에 추가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 돼 구조대와 취재진이 긴급 철수했다. 26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조작업에 투입된 쓰촨성 안전관리국 관측 장비에 사고 현장의 지리적 변형과 변동이 감지됐다. 이에 안전관리국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구조대와 취재진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앞서 중국 쓰촨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시골 마을 전체를 덮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숨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발생한 쓰촨성 대규모 산사태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9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은 1급 특대형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중장비를 갖춘 수색구조팀 등 3천2백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2차 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생존자 구조 총력 지시에 따라 쓰촨성 마오현 산사태 현장에 3000여명의 구조인력을 투입, 시신 10구를 수습하고 매몰 실종된 93명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한편 중국 쓰촨(四川)성의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실종자가 12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 생존 남성은 "새벽에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 큰 바위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라며 "가족을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쳐 겨우 살았지만,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부서지고 사라졌다"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최근 며칠 동안 사고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취약해진 데다가 방학을 맞이해 상당수 학생들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터라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쓰촨성은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8만70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당시 마오현에서도 393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전국 등지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다수의 천연기념물을 사육 중인 서울대공원도 일부 관람을 중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공원은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하면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희귀 조류를 보유한 서울대공원이 일부 조류사 관람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공원 측은 하루에 2번씩 조류사를 소독하고, 물•분변•흑과 조류의 인후두에서 시료를 확보해 주1회 AI 양성 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동물원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도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최근 발병한 AI는 수도권 근방이 아니라 주로 남부지방에서 일어났다"며 "현재로써는 특별한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공원과 인근에서 조류 폐사체를 비롯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공원이 긴장하는 까닭은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AI여파로 석달 넘게 문을 닫은 아픈 기억이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서울대공원 조류사 ‘황새마을’에 살던 황새 2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가 고병원성 AI로 인해 폐사했다. 공원 측은 조류 3마리으 폐사 이후 104일동안 공원을 폐쇄하고 황새마을에 살고 있던 원앙을 모두 살처분했다. 서울대공원에는 천연기념물 12종 83마리, 국제멸종위기종 48종 425마리, 국내멸종위기종 14종 87마리가 있다. 이 중 일부는 멸종위기종이다. 큰물새장과 공작마을 내부 관람을 중단됐다. 다른 조류사에 대해서도 AI 확산 추이에 따라 접근 차단 시설을 설치할지 고심 중이다. 특히 큰물새장과 공작마을 내부는 관람을 중단하고 다른 조류사에 대해서도 AI 확산 추이에 따라 접근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지난 겨울 AI사태로 황새 2마리 등이 폐사하면서 공원을 3개월 정도 폐쇄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주말 전북, 제주 등에서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 농가에서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 바이러스로 확정됐다. 이에 당국은 이날 0시를 기해 AI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돈봉투 만찬' 의혹을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 이라며 사의 표명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혀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