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은 19일 1.21사태 55주년을 맞아 법원읍 법원리에서 개최된 김신조 목사 초청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비롯하여 당시 무장 공비를 신고한 우씨 형제 중 막내 우성제씨, 김인호 파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노선동 법원읍이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 김신조 목사로부터 1.21.사태와 그 후의 인생 여정을 들으며 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신조 목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부대 출신으로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의 31명 무장공비 중 한 명이다. 김 목사는 좌담회에서“대한민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딸 모두 장성하였으며, 손주도 보는 등 대가족을 이루었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목숨과 자유를 부여받아 감사하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갖고 매 순간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철 의장은 “27세 무장공작원 김신조가 82세 가장 김신조로 변해온 과정이 대한민국 현대사”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파주시의회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의 안보와 평화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왕4동에 소재한 경희박사태권도장이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으로 라면과 햇반 각각 3박스를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경희박사태권도장은 개업 이래 지금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업 경희박사태권도장 관장은 “이번 후원품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원생들이 기부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아 직접 태권도장에 기증한 것인 만큼,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왕4동 맞춤형복지팀장은 “후원자의 뜻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후원물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법당국과 언론이 임대사업자조차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수사로 인해 분양업무와 중개업무가 마비되어 거래자체가 중지되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온다”면서 “아무리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거래와 공인 중개업무가 진행되어야 2, 3차 피해 예방이나 보증금 반환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그럼에도 연일 계속되는 언론 오보나 일부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또 이를 겨냥하는 수사로 떠들썩하다. 온 나라가 경제난에 더하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죄인처럼 한껏 움츠러들고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감에 하루하루를 가시방석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제도”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나 저금리 시대에는 갭투자로 상징되듯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고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역전세난을 마주하면서 임대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특히 신축 대단지가 입주한 서울 일부 지역에는 '반값 전세'까지 등장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되돌려줘야 할 보증금 수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이라면서 “실제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20.18%) 이후 2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12월에는 한달 동안만 해도 -2.30%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2023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된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5만5000건으로 2020년 전세 매물을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두 달 전 약 4만7000건 대비 8000건 증가한 것으로 전세난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1만9000건과 비교하면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조 속에서 순환 사이클이 막히면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초래된 필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또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만 지나치게 엄격한 사법 잣대로 옥죄면서 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단순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상담사례를 접수하여 지난 12월 20일 경찰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 혐의자 42명에 대해 1차 수사 의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국토부와 협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후 약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현재도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 같은 무차별적인 여론몰이식 수사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역동성을 가져가야만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사를 통해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년에 160만 호에 달하던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90만 호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 현 정부의 수사기관을 앞세운 임대사업자 옥죄기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게 만들어 서민들만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부동산 임대시장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량한 임대사업자조차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일제 수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또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임대업자 죽이기' 보다는 임대업자와 임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다. 이를 통해 멈춰가는 경제 특히 부동산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그같은 정책 집행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2023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특히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작년 12월 31일까지도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합니다. 시는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 2. 성 남 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9일 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직권으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그동안 조합을 위태롭게 흔들던 세력에 동조하는 비상근 임원 5인 해임을 하는 등 16일부터 시작된 분양 계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매진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가칭 비대위가 개최한 '조합장과 상근이사 2인 해임 '총회'는 싱겁게 조합 '승'으로 끝났으나 가칭 비대위는 '권한대행'을 내세워 조합의 분양 계약에 각종 민원을 넣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2일 정금식 조합장은 [Web발신]을 통해 자칫 둔촌동 조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재차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 "고 호소했다. 다음은 조합장이 조합원에 보낸 문자 내용 일부다. 【 직무대행 주장 민원으로 사업진행 지연 3 】 -내년 한달후에는 지상1층 레미콘 타설을 하게 되는데 5층까지는 일반분양입니다. 일반분양자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확장(거실.부엌.방)을 미리 공사해야 되는지 입니다. ■당장 일반분양가 심의 착수 와 일반분양 계약 !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매각협상 계약 ! 1~2개월 내 마무리 못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코앞에 닥쳐옵니다. 조합은 그동안 몇몇 방해자들의 갖은 중상모략 선동에도 사업 진행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공사는 건설중 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축 감리는 더욱더 강경합니다. 조합의 직무대행자라고 우기는 민원으로 당장 자재. 공정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 방해꾼들의 불장난을 막아주세요. 조합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방해꾼들은 조합원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카페ㆍ단톡방에 관계부처 민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조합은 조합원 피해는 막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조합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1. 직무대행을 자처하는 해임발의자 6인에게 그동안 선동질에 대하여 석고대죄 와 조합원 앞 사죄를 요구한다. 2. 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민원 취소를 요청한다. 3. 공사중단 될 경우 해임발의자 및 카페 등 에서 허위주장한 대의원과 조합원은 조합원 피해 시 손해배상을 약속 할 것 4.조합원의 피해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 5. 비상근 임원 5인에 대하여 해임절차(진행중) 에 적극 참여 바람 조합원님 ! 이런 사태에 대해 조합도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죽하면 비상근임원 5인을 해임(2022.12.19.)시켰는데 다시한번 조합의 상근이사가 해임을 추진할까요? 위험한 사태가 닥쳐올 수 밖에 없음을 알리기 위함 입니다. 조합의 상근이사 김영석 외 1인이 진행하는 2023.1.3. 비상근 임원 5인 해임총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어 혼란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청년위원회(위원장 박성호)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 1일 2시 이태원 1번출구 추모공간, 이어 3시부터는 서울광장 합동분양소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손민기 강남구의원, 이근 대위, 이정혁 한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안효준 한국청년위원회 사무국장, 유경석 한국청년위원회 충북위원장, 김범진 한국청년시범단장, 홍성화 한국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 한상현 푸에르자부르타 총괄 PD, 유튜버 덕출tv 총 10명이 합동 추모식에 참가했다. 한국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추모를 위해 청년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압사 사고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직접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뜻을 모아 참여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마지막까지 신속한 신원확인과 사태 파악을 위해 경찰과 소방인력, 의료진들의 지원에 총력을 다 해 달라, 전국에서 뜻을 모은 청년들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플랫폼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림피해가 70여건 접수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연일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유형으로는 산사태 1건, 산림내 수목도복 60여건, 산림인접지역 배수로 막힘 현상등 10여건으로 응급복구 조치되지 않으면 산림뿐 아니라 주변 민가로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 공원녹지과 직원 및 산림보호인력 20여명은 산사태 발생지 복구, 민가로 넘어진 산림 내 수목 정비, 장릉산 산책로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주요 등산로, 산책로 정비 및 복구를 추진 중이며, 산림피해지 즉각 복구로 인명피해 등 추가피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연일 내린 집중호우로 토양이 수분을 머금어 산사태 라던지 수목의 도복이라던지 산림피해와 인근 민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사태 주의 단계 이상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비상상황에 적극적 대비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산사태 예․경보 정보에 예의주시하며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숲 관리 및 위험지역 관리 등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8월 17일(수)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또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고도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7월 21일(목) 오후 2시 5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권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 1독 바닥엔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쇠 감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결박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20미터 높이의 선박 난간엔 노동자 6명이 농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독 앞에는 노동자 100여명이 에워싸는 등 3중으로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어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한다면 노동자나 경찰 가운데 뜻하지 않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회복 요구를 대폭 양보하는 등 노사도 견해 차이를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강제 진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덮어놓고 강제진압부터 밀어붙여서는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여라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