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 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을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정의당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은 3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에 어제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했다. 라임 사태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의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진정이 각하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300억원대 은행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잔고 증명서들이 위조된 문서였다는 것은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최씨의 증언과 증거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최씨가 해당 위조 증명서를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거액을 차용하는 데에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안인 만큼,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하게 검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우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대책으로‘TK뉴딜’을 주장했다고 3월 18일(수) 오전에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496여억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수성구 기준) 또한 1천만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예수교회 홈페이지에 개제된 신천지예수교회 호소문 일부 내용) 코로나19사태 이후 종교불화 문제로 인한 사망사건이 또 발생해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소방서에 따르면 9일 어제 밤,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화로 신천지 정읍교회 여신도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현재까지 코로나 19사태로 이후 종교불화 문제로 투신해 사망한 신천지 신도 관련 사건은 지난 울산 사망건 이후 두번째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급증하자, 다수 언론이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라며 보도했다. 이에 여론은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분노와 비방과 혐오를 적극 표현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는 국내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아니기에 이런 비상 시국에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방과 혐오, 가짜뉴스를 배양하는 표현들은 자제하고 방역과 바이러스 진압에 집중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천지 코로나 책임론', '신천지 코로나 고의 확산설' 등의 사실무근의 정보가 유포되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계속 늘어갔다. 이에 지난 28일 신천지 교회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 이후 신천지 예수교회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목숨을 잃었다"며 "간곡히 호소 드리니,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번 투신 사망 사건 발생 후 신천지예수교회는 "집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다. 일부 성도님들이 지역 사회에 명단이 알려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화를 수백통을 받는 성도님들도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바란다. 더 이상 성도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만희 총회장의 '전성도 방역 당부' 관련 게시글 일부)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근 이만희 총회장의 권고를 통해 "전 성도 방역 협조'를 지시하며 방역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 56%인 570명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자택에서 대기 중이고 오늘은 입원도 해 보지 못한 자가대기자가 사망했다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2월 27일(목) 오후 2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구는 현재 말 그대로 패닉상태라고 하면서 지난 주 목요일(20일)과 오늘(27일) 오전 대구시 발표 자료를 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입원자도 늘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한 채 자가 격리된 분도 7명(확진자 총 34명)에서 570명(확진자 총 10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중소기업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방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CV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우선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2020년 보증 한도 1360억원).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13일부터 공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됐으며,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매출채권보험(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된다.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이 확산된다.◇CV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이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이 강화되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며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 의지를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을 80년에 일어난 무슨 사태쯤 치부한 것은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뼛속까지 공안검사적 시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2월 10일(월) 오후 5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1야당대표로서 또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는 재임기간 중 당내의 5.18폄훼발언으로 큰 곤옥을 치른 적이 있는데도 이런식의 반응을 보였다니 놀랍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황교안 대표의 역사인식이 신군부가 규정한 ‘광주사태’에 머물러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5월영령 및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네팔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우리 국민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이들은 25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인근 지역 초․중학교와 공부방 등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출국한 현직 교사들로 알려졌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월 18일(토) 오후에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에게도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편의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네팔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실종자 모두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며,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 중간시험 문제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치 선동성 동요로 아이들 동심마저 오염시켰던 조국 사태가 급기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온통 비정상으로 덮이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오후에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비호 카르텔이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인가 이념 편향적인 교사들이 공정과 정의, 평등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 현장마저 이념과 진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조국 딸의 부정 입학, 불법 장학금, 편법 인턴, 위조 표창장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겼다. 그러나 조국 옹호자들이 이러한 부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반 개혁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기야 교육자의 양심으로 교단에 서야 할 교사마져 악의적 시험문제로 교사 개인의 편향된 사고를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행태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다. 가뜩이나 조국 사태로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젠 교육현장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또한 온 나라가 조국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검찰 수사나 기다리고 있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다. 이번 시험문제 사건에 대한 실체를 조속히 밝혀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아베 총리가 터무니 없는 궤변을 연신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및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아베 총리는 반도체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월 23일(화) 오전 11시 2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분이 없다 보니 입장도 매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위신도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정 정신마저 모르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는 민주주의 수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일방적으로 국가 간 약속과 깨드리고 있다는 일본의 항변은 그대로 아베 총리에게 되돌려 줄 말이다 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는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고 전쟁범죄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는가 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헌납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자의 행동인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은 모두 힘을 모아 극복해 낼 것이다. 이것이 혹요 위기라면 우리는 더 큰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궤변과 억지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핸태는 동북아, 그리고 국제 질서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무엇보다 일본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아베 총리의 잘못된 판단과 아집이 계속된다면 결국 국제사회와 글로벌 시장경제로부터의 호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규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여주시는 앞서 지난 6월 26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한 후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산림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 산림 및 재난관련 공무원, 산림전문가로 구성된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전문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보된 지역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 절차 및 현장을 확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토사유출·붕괴·침식, 산주 이의 신청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결과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여주시산사태취약지역은 총189개소로 확대됐으며, 여주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까지 집중관리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유실 등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1개단/4명)을 활용해 계곡부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 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시 기상상황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여주시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사태취약지역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로 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