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전 변협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변협압박 방안’ 문건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변협(협회장 김 현)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냈다. 우리 역시 변협의 성명을 지지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변리사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정확히 말하면 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혀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다.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변협 압박문건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부여”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이 변호사직역을 위해, 변협 집행부를 위해, 소송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에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빼고 해석해주었는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변협이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의료분쟁 2013년 4,600여건→ 2016년 5,600여건, 천여 건 증가 -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2016년 기준 1조2,500억에 육박 [선데이뉴스신문]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더불어민주당)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7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6월 29일(금)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들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사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분쟁 건수가 2013년 4,600여건에서 2016년 5,600건으로 천여 건 증가하는 등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조 2,500억*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을 의료사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임 청와대 수석들이 1일 첫 출근한 윤종원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새 경제팀은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각계 각층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일자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고 또 실제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더 그렇고 우리 정부가 항상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은 “일자리 쉽게 늘어나는 것 아닌데, 이번에 뭐 맡아가지고 정말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제가 이것을 맡은 것은, 저는 세 가지로 해석한다”며 “첫 번째는 속도를 내는 것, 일자리정책의 속도를 내는 것.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첫 번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성을 그동안에 정립해오는 작업을 했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런 틀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소득과 일자리가 주도가 되는 성장과 혁신성장 또 공정경제라고 하는 큰 세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배운 국내에서의 정책 경험이나 또 IMF와 이번에 OECD를 근무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았던 것,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도 다른 큰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고요. 또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나 또 이해관계자나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며 “저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일반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팀워크가 발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팀이 같이 원활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또 형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아시다시피 사회혁신수석실이 시민사회수석으로 바뀌었다. 1년 간 사회혁신수석실은 혁신 작업에 상당히 경조해 왔다면 이제 1기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사회수석실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각계각층의 시민들, 특히 촛불 정신을 담는 각 세력들과 보다 광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의 교량 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요구하시는,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다“며 ”이것에 맡게끔 사회 각 분야하고 소통을 널리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평화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각 분야 개혁은 여전히 앞으로 갈 길과 산적한 과제가 지금 쌓여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그것을 위한 사회 각계 요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력하고 해결하는 데 시민사회수석실이 앞장을 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이 경기농민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지난 29일 시흥시 친환경연합회 회원 농가 3곳을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준식 회장, 시흥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병훈 회장과 유통진흥원 직원 등 총 40여명은 양파와 오이를 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시흥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원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농민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진흥원은 향후에도 ‘건강한 소비와 풍요로운 경기농촌을 만드는 농식품 유통진흥 리더’를 목표로 경기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실현할 계획이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현장의 경험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손돕기 행사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적십자 고양 한울봉사회가 지난 23일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텃밭에서 이웃 사랑 나눔을 위한 감자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한 감자는 지난 3월 도내동 주민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밭에 5박스 분량의 씨감자를 파종한 것으로 그동안 봉사회원들이 정성으로 길러내 약 900kg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었다. 감자 수확에는 한울봉사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수확한 감자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세대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한울봉사회장은 “직접 수확한 감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다양한 활동이 밀알이 되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울봉사회는 오는 10월말에도 고구마와 무를 수확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농작물 재배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 장애인 가족들은 지난 21일과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고양시 사회적 기업 후원 ‘꿈의 버스 전주 맛집 탐방’을 다녀왔다. 고양시 관내 사회적 기업 3개소 ▲㈜대창, ▲그린피플㈜, ▲올리브 앤 제펫토㈜는 지난해부터 ‘고양시 꿈의 버스 테마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테마사업비 5백만 원 후원에 이어 올해는 총 1천만 원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주 맛집 탐방’ 테마사업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추천 받은 재가장애인 가족의 사전 접수를 받아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7가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전주의 대표적인 맛집 탐방은 물론 경기전, 오목대 관람 등 한옥마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꿈의 버스 덕분에 전주란 곳을 처음 와봤다. 전주비빔밥도 맛있었지만 한복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었던 시간은 잊지 못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주변에 다른 장애인들도 나들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꿈의 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꿈의 버스’는 장애인 가족의 나들이·여행 등 외부활동을 주제로 1일~1박 2일의 버스를 운행하는 복지서비스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문화복지건강분야 장관상을 수상한 이래 지난 5월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가 장애인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꿈의 버스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개편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압류금지’법 국회통과로 오랜숙원 해결-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주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앞장서 - 장병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확대 노력” 밝혀 [선데이뉴스신문]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남다른 애정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하계포럼 개막식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한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공제금을 수령하면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의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조건으로 6월말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던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두 법이 통과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게 되었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이 20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산청군 약초해설사회(회장 김정환) 회원 40여 명은 지난 22일 대규모 약초판매장인 경북 영천 약초시장과 대구 약령시 현지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약초상설도매시장에서 약초의 유통 및 판매경로 등 약초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약초해설사회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원들은 먼저 영천 약초시장에서 당일 열리는 약초 경매에 참관해 경매과정과 주로 거래되는 약초를 확인하는 등 약초유통에 관한 흐름을 살폈다. 대구 약령시장에서는 다양한 약초들을 직접 보면서 우수한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통과정에서 관리방법 설명을 들었다. 또한 견학 전후로 김왕희 약초해설사 부회장의 야생 약초강의도 실시했다. 김정환 회장은 “회원들이 이번 견학으로 약초산업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군 약초관련 행사 시 해설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약초시장의 흐름 이해로 작목 선정과 유통과정에서의 약초관리 및 판로개척에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압류금지’법 국회통과로 오랜숙원 해결-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주역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앞장서 - 장병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확대 노력” 밝혀 [선데이뉴스신문]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가 소기업·소상공인에 남다른 애정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 하계포럼 개막식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한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공제금을 수령하면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의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조건으로 6월말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던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두 법이 통과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되게 되었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이 20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하동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 배길수)는 20일 화개면 다촌 캠핑장에서 범왕·신흥·의신·단천 4개 마을 어르신 3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재능기부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하동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물결 일파만파 릴레이 봉사활동’의 다섯 번째 활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고 경남도센터(센터장 정회숙)가 운영하는 LH 나눔 플러스 밥차로 진행됐다. 또한 하동군사회봉사단체협의회 소속 하동군새마을부녀회(회장 김연옥) 회원 30여명과 한국전력 하동지사 직원 10여명이 식사를 준비했으며, 하동군재능기부봉사단이 공연을 맡았다. 행사에 참여한 김연옥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밥차 행사를 지원하게 됐는데 산골 어르신들이 공연과 함께 식사를 드시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웃에게 맛있는 식사와 많은 봉사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