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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근 국회에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수용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보호대상아동”이란 비단 학대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이후 가정적응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수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유일한 관리는 지역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이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 통일되지 않은 관리 체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함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아동학대 2차 피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될 경우 피해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재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2천 37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아동학대 발생 여부, 보호대상아동과 가족간의 적응상태, 아동양육환경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뿐만 아니라 보호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다. 아동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 종전의 생활터전을 떠나는 경우 그동안 형성되었던 교우관계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사전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속해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개선되고 마련돼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지원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마사회'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원가량
김철민 의원,'마사회' 임직원 기념품비 5년간 100억원가량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현 정부가 줄곧 주창해 왔던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1인당 평균연봉이 억대에 육박함에도 최근 임직원들의 사적사용 콘도숙박비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해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들에게 5년 동안 무려 약 100억 원 가량의 기념품비를 펑펑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2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경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보수가 8,687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임직원들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하에 기념비로만 무려 95억 2,841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 9천 13만 원 등 이들 3가지 항목에만 134억 9천 836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기념품비로 임원들에게 2천 58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정규직 직원 34억 8천 434만원, 무기계약직 5억 4천 523만원, 비정규직에 54억 7천 8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마사회는 임직원들에게 15억 9천 934만원의 기념품비를 지출했다. 임원들에게도 기념품비로 330만원, 정규직 4억 2천 250만원, 무기계약 9천 110만원, 비정규직 10억 8천 24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하에 행사지원비로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로 34억 9천 13만원을 지출했다. 행사지원비는 임원에게 132만 3천원, 정규직 3억 5천 467만원, 무기계약직 7천 794만원, 비정규직 4천 584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문화여가비’ 명목 하에 임원에게 1천 816만 9천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26억 9천 206만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5억 7천 126만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억 8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급 등은 복리후생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다.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들의 개혁을 주창해 온 현 정권하에서도 어려운 서민경제와 축산농가는 물론 가산을 탕진한 경마중독자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로 5년간 약 13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공기업 임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갈 곳이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와 조선산업의 경우 최악의 불황으로 인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기업 임직원들만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마사회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로 매출을 늘리는 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장외발매소 등에서 서민과 농어민, 택시기사, 주부 등이 한탕을 노리며 경마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혈세가 직접 투입되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나라경제와 서민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명분이 약하다.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사회혁신 정치개혁 표방, ‘희망새물결’ 공식출범
사회혁신 정치개혁 표방, ‘희망새물결’ 공식출범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사회혁신과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전국적 규모의 사회단체인 <희망새물결>이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식과 “2017년, 대전환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희망새물결>은 “한국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전 등 3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하며, “불평등•불공정•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나서 경제와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내야 한다.”고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진에 나서야 하며, 그 행진은 작은 물결로 시작될 것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물결들이 만들어지고, 그물결과 물결이 함께 파도가 되어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새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희망의 새물결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 창립의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새물결>은 ▲사회혁신과 정치개혁 활동, ▲지방분권과 시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활동, ▲사회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국민안전과 한반도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출과 리더십 육성을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희망새물결은 시민주도형 국가비전 수립 프로젝트 “우리공동의 미래(우공미)”를 전개한다. “우공미”는 오프라인 연속비전토론회,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비전토론을 통해 국가혁신과 지역발전 비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온라인정책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혁신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와 개혁로드맵, 우선순위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된 희망새물결은 08년 촛불시위로 촉발된 국민주권 열망을 수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과 정치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연합정치’를 주창한 <희망과대안>의 흐름을 계승, 2013년 9월 창립된 <혁신자치포럼>의 목적과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을 확대하고 활동기구를 재편하여 재창립하는 사회단체이다. 희망새물결은 각 계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 오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500여명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립이후 회원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고문단에는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지은희(전 덕성여대총장), 윤경로(전 한성대총장), 이선종(원불교 교무),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용우(전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대표에는 김용채(광주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전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전 위원장), 임수진(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재택(부산대 명예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등 7명이 지역과 분야를 대표해 역할을 맡고, 집행위원장은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조현옥(이화여대 초빙교수) 2명이 선임되었다.
한중일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도발 용인 안돼, 국제사회 대응 주도"
한중일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도발 용인 안돼, 국제사회 대응 주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오늘(2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 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데 따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으며 윤장관은 이어 “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 3국은 이웃이고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3국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하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협력, 평화수호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왕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외,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기본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큰 국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면으로 대립해 오던 한-중 양국 외교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지만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견지했다고 말해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함께 나누는 행복',태안군 사회복지 시민대학 개강
'함께 나누는 행복',태안군 사회복지 시민대학 개강
[선데이뉴스=정민 기자]태안지역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시민대학’이 지난 17일 개강식을 갖고 2주간의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교육에 들어갔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희신)는 17일 군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강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사회복지 시민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태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시민대학은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비롯한 지역복지 전문자원을 양성하고자 실시된다. 시민대학은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총 12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건양대 권경주 교수, 한서대 김윤정·박지영 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 강사들이 △사회공헌과 지역네트워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사회복지와 여성인권 등 지역 사회복지의 초석 다지기를 위한 열띤 교육에 나선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지역자원동원가, 복지 전문자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태안군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상기 태안군수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잠재적 복지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확충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군에서도 복지 증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꿈을 공유하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꿈을 공유하다
[선데이뉴스=정 민 기자]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파란나침반이 주최·주관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연계하여 7월25일부터 8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사회적가치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참석대상학교는 고양시 홀트학교와 성남시 분당경영고등학교 선정된 학생 25명이였으며, 참여기업은 고양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우리, 사단법인 참다솜교육, ㈜그린피플, (주)올리브앤제펫토, ㈜그린피에스티/용인시 사회적기업 ㈜용인도우누리, ㈜연꽃마을 카페휴/화성시 사회적기업 ㈜동부케어, 행복한밥상협동조합/수원시 사회적기업 ㈜더페이퍼/서울시 사회적기업 ㈜생각나눔소, ㈜아트브릿지/ 총 12개였다. 2주 동안 참여기업들은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신과 직장 내 시간, 공간, 관계 관리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도 일반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목적 해결을 위한 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기대와 흥미를 많이 가졌고, 체험기간에는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2주간의 프로그램이 마치고, 지난 8월 10일 수요일 판교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사회적기업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최종성과공유회‘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2주간 근무했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명의 학생들을 채용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하여 이번 프로그램 최종성과공유회의 방점을 찍었다. 이 프로그램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인식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