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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옥자’ 시사회·레드카펫
영화 ‘옥자’ 시사회·레드카펫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영화 ‘옥자’(연출 봉준호) 레드카펫 행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렸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 1200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틸다 스윈튼, 안서현, 스티븐 연, 변희봉, 최우식,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다니엘 헨셜 등이 참석해 개봉도 하지 전부터 봉준호 감독의 인기와 칸영화제를 통해 미리 알려진 ‘옥자’의 인기를 실감했다. 레드카펫을 마친 후 이들과 짧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틸다 스윈튼은 “‘옥자’가 한국에서 개봉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옥자’에 출연한 이유의 질의에 대해 “봉!준!호!”라고 강조하며 “봉준호 감독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안서현은 ‘옥자’ 촬영 중 가장 짜릿했던 기억에 대한 질문에 “공장에서 틸다와 마주치는 신이 상반된 캐릭터들이 만나는 장면인 만큼 촬영하면서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대답했다. 변희봉은 “한국과 미국의 정서가 동시에 녹은 작품이다.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꼭 가려달라”고 자신감 넘치는 멘트를 전하기도 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인 ‘옥자’는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안서현 분)와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어난 거대한 동물 ‘옥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봉준호 감독은 ‘옥자’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내가 처음 선보이는 러브 스토리다. 남녀가 아닌 소녀와 동물의 사랑 이야기”라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꼭 와서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언론시사회를 통해 한국에 첫 공개된 ‘옥자’는 국내외 취재진 550여 명이 몰리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넷플릭스와 플랜B 엔터테인먼트, 루이스 픽처스, 케이트 스트리트 픽처스 컴퍼니가 함께 제작한 ‘옥자’는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렌할, 폴 다노,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등 할리우드 배우들과 안서현, 변희봉, 최우식 등 한국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70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한 ‘옥자’는 넷플릭스와 국내 극장에서 6월 29일 개봉한다.
김철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7명에 불과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설 전담기구가 부재와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비일관성이 없고, 주요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대응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직제는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들에 속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운영위원회’의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이견을 조정해 시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처 장관급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3중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부처들은 무려 13개에 달한다. (※ 11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개처:국민안전처, 1개청:중소기업청)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상시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과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부처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치매는 사회문제,국가가 책임져야"해...치매 치료 부담률 10% 내로 낮춘다
文 대통령 "치매는 사회문제,국가가 책임져야"해...치매 치료 부담률 10% 내로 낮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을 만났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치매 가족들의 고충과 함께 돌봄 종사자의 애로를 듣고 이들을 위로하는 대화를 나눴다.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했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 검진과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치매 안심병원 설립, 그리고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치매 치료 시설의 대폭 확충과,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각급 요양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전국 40여 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치매 진료비 부담 경감 방침도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개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치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인력 확충 등의 첫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치매' 관련 간담회는 '찾아가는 대통령' 세 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각각 '비정규직'과 '미세먼지' 문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오늘 간담회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치매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미화 씨도 함께 했다.
주호영, 북한에 "섣부른 유화 제스처"...국제사회 공조에 문제 생겨
주호영, 북한에 "섣부른 유화 제스처"...국제사회 공조에 문제 생겨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passing)'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시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새 정부 안보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충고한다.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며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곳곳에서 개혁 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독선이나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며 감사원법상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세 차례 감사한 것을 또 하게 되면 1∼3차 감사 결과는 모두 신뢰를 잃는다. 독립된 감사원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 점에 관해 청와대나 감사원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주 권한대행은 자신이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오후 5시쯤 겸직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3명을 임명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했고, 심지어 문 대통령도 아프게 지적했다"며 당시 민주당의 비판적 논평과 발언을 소개했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포함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이냐"며 "개혁 독선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과거와 계속 싸우며 결과적으로는 국론 분열을 만드는 것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세연 사무총장은 이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오늘 5월 24일이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대북제재조치인 5.24 조치 시행된 지 7년 되는 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으로 고귀한 46명 장병 목숨 잃었고, 수색 작업 중 한주호 준위마저 숨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며 지난 대선 기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 보훈공약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등 보훈 조직 보강,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평생 보장, 보훈 외교 강화 등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내용 담은 공약 발표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하고 각 당 공통 공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훈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국회 다른 의견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바른정당의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실시하였다. 현재,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 및 지역난방공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복지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를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년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175천명(220천건)이 추가 감면서비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년 75천명 대비 133% 증가) 구체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 →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징역 5년 구형"...사회정의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 징역 5년 구형"...사회정의 바로 세우기 위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총장이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은 이어 "후배 교수들이 허위 진술·증언하는 데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의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학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학장은 입학 면접위원으로 뽑혔는데 사양하는 등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靑, 수석 3명 추가 인선..."정무 전병헌, 사회혁신 하승창, 사회 김수현" 임명
靑, 수석 3명 추가 인선..."정무 전병헌, 사회혁신 하승창, 사회 김수현" 임명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병헌(59)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또 사회혁신수석에는 대선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을 지낸 하승창(5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사회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김수현(55) 전 환경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서실 인선을 이같이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날 전병헌 수석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을 경험하는 등 정치 경륜, 정무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통령이 대 정당과 국회의 소통,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한편 배석했던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민뿐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 수석은 국민의 정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전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해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하승창 수석에 대해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온 시민사회 대표격 인사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해 공동체 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정책실장을 지낸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된 인사다. 하 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게 된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과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임 실장은 김수현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히 보좌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신설되는 정책실 산하에서 보건복지ㆍ주택도시ㆍ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반을 보좌하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세 명의 신임 수석비서관을 임명함에 따라 8수석 체제의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은 신설된 정책실장과 산하 일자리수석 및 경제수석 인선을 남겨놓게 됐다. 청와대는 안보실장과 산하 1·2차장도 조만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