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 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으며, 업무망PC에서 외장메모리(USB 등)으로 전송 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 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으며,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민간기업에서는 정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공공기관만 정보보안 불감증에 빠져있다” 며 “국정원의 정보보안지침 미반영 기관은 한시 빨리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참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속초=이상훈 기자]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설악산 자생식물원 상반기 숲체험교실을 23일부터 6월 29일 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설악산 자생식물원 숲체험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관내 유치원 ‧ 어린이집 ‧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악권의 멸종‧희귀식물 및 고산지대 식물 위주로 조성된 설악산 자생식물원의 관찰과 체험을 통해 자연학습은 물론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참다운 인성교육의 기회가 되어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지난 2월~3월에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80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총 1,745명의 어린이들이 숲체험 교실을 이용 하게 된다. 산림청에서 승인받은 (사)강원산림교육전문가협회에 소속된 숲 해설가 들을 주축으로 주중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자생식물원 곳곳에서 진행된다. 숲 해설가와 함께 월별 ‧ 계절별로 차별화 되어 진행되는 숲체험 교실은 숲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을 활용한 참여형 활동으로 정서함양과 정신적 성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맹섭 공원녹지과 과장은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0.2013년 이후 주의·경고직원 210명, 전체 직원 110명 보다 2배 가량이 많아 0.2013년 이후 수산자원 조성관리업무 담당자 4명이 업무·입찰방해, 뇌물수수 0.올 예산 765억원,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 소홀 0.수산자원 조성사업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 해양수산부 특별감사 실시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을 일컫는 별칭)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의 소속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정원기준 120명, 현원기준으로는 110명에 불과한데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등 사실상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저지른 210명의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 식으로 무더기로 주의·경고를 내렸는가 하면 같은 기간에 수산자원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속직원 4명이 업무방해방조와 입찰방해방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순히 통계수치로 보면 사실상 전체 직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가 직무태만자로 드러난 것이다. 현원 기준으로 110명에 불과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직무태만 직원들에게 단순히 주의·경고로 봐주기 식 처분을 한 직원이 21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주의·경고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명 ▲2014년 75명 ▲2015년 44명 ▲2016년 22명 ▲2017년 31명에 달한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보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해피아’가 기관장으로 있는 ‘FIRA’가 정식으로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할 중대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근임원 급여지급 부적정 ▲여수엑스포 이동식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체계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관리 부적정 ▲채집된 토종 산천어 사육관리 소홀 ▲수산종묘 생산방류 사업보고서 작성 소홀 ▲해외골프여행 관련 부적절한 처신 ▲연안바다 목장 분기별 보고실적 미이행 ▲수출양식단지 자연석 시설공사 계약변경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를 물품구매 사업으로 발주 ▲불성실공시 ▲업무상 배임방조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의 건 ▲제주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작업복 구입집행 부적정 ▲서해바다숲적지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남해종묘사업소 예산배정시 과목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수익금 통장 회계관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과다계상 및 정산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바다숲조성사업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성과금 산정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용역 감독업무 등 부적정 ▲변경계약 추진 및 사업관리 감독 부적정 ▲울진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사업활동비(회의비) 집행 부적정 ▲용역성과물 확인 및 관리소홀 ▲보통자산 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직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다. 4명의 직원은 업무방해방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되었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바다숲 조성관리,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조사,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동해대게 자원회복, 불법어업 방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FIRA의 예산규모는 ▲2016년 689억 3천800만원 ▲금년에 765억 7천만원이다.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한 FIRA는 출범직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자로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된 바 있다. 설립이후 초대이사장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양태선 이사장이 맡았은 바 있다. 이어서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수산연구소장 출신인 강영실 2대 이사장을 거쳐, 금년 3월 17일에 임명된 현 3대 정영훈 이사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소위 ‘해피아’ 인사다. 정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16일까지다. 또한 연봉 8천480만원의 FIRA 남해지사장의 경우,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각각 2차례나 연속적으로 A씨와 B씨 등 해양수산부 출신 2명의 인사에 대해 결원충원 방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낙하산식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의 근거로 설립되었다. 한편 FIRA는 ▲바다숲·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수산자원 관련 기술개발,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국가·지자체 등의 위탁·대행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사에는 3본부, 9실, 1팀과 4개 지사에 4팀, 8실, 5센터의 조직으로 정규직 기준으로 정원 120명에 현원 110명의 조직과 별도로 TAC 70명, 무기계약직과·기간제 87명의 인원이 근무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발견 지연보고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들의 뼈저린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등 퇴직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합성어) 세력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핵심요직을 낙하산식으로 싹쓸이하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들을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자리 차지행태를 근절하고,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문제가 심각한 산하공공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해 경영혁신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7월 폭염과 폭우에 상추, 배추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등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국내 시장에 처음 출하할 때 가격을 조사해 지수로 나타낸 지표다. 지수에 포함된 상당수 품목의 첫 공급가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생산자물가는 올해 2월 102.70을 찍은 이래 유가하락 영향으로 3월 0%, 4월 -0.2%, 5월 -0.3%, 6월 -0.4% 등 하락폭을 키우다가 7월 반등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이 8.4%나 폭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상추가 257.3%나 올랐고, 시금치, 오이, 배추 등 채소가 작황이 좋지 않아 전월보다 2∼3배로 치솟았습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1.5% 상승했고, 운수와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는 전달보다 0.2% 올랐다. 특히 시금치 상추 257%, 시금치 188%, 오이 167% 등이 전월보다 올랐다. 반면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과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력과 가스, 수도 등도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는 3.4% 상승한 수치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한편 AI(조류 인플루엔자)사태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을 이어왔던 달걀은 6월 이후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정상 물가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율은 78.4%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살균제 달걀 파동의 영향으로 달걀은 또 한 차례 물가 상승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 휴가특수도 생산자물가지수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7월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운수 서비스’의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0.4%, 0.5% 증가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휴양콘도서비스가 21% 상승했으며 호텔서비스가 9.7% 증가했다. 운수서비스에서는 국제항공여객이 9.8% 상승률을 보였고 내항화물(국내 항 사이의 운송)서비스도 3.1% 증가율을 기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후보자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실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일자리는 19.3%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4.8% 증가에 그치고, 소속외 인력 즉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무려 44.8%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속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88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해당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2012년 대비 44.8% 증가하였고, 5년간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가까운 45.8%를 차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직 고용인원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왕십리 CGV에서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강우석 감독, 배우 차승원, 유준상, 김인권, 신동미가 참석했다. 차승원은 "찍은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화인데 계속 김정호 선생님에 대해 유추하고 생각해봤다. 이런 지도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했고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무거운 임무를 어깨에 지고 연기했는데 만 분의 일이라도 쫓아갔을까 하는 생각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진다. 김정호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다들 아는데 실존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배우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부담감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그런 부담감이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있다. 김정호 선생님 집념, 생각들보단 내 나름 유추해 그 분 인간적 집념을 생각하고 찍었다. 이번 연기가 나로선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작용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 평가는 대중의 몫이다" 고 덧붙였다. 유준상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강우석 감독 20번째 영화를 함께 하게 돼 기뻤다. 흥선대원군을 연기하면서 즐거웠다. 흥선대원군이 그린 난을 보면 그 사람 시기별 상황이 그대로 보인다고 한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난을 쳤을까란 모습을 찾아가면서 연기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촬영 내내 생각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작업에 임했다" 고 전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시대와 권력에 맞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동여지도를 탄생시킨 지도꾼 김정호 감춰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차승원, 유준상, 신동미, 김인권 등이 나온다. 9월 7일 개봉한다.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김인권이 '고산자' 출연 소감을 밝혔다. 김인권은 30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감독 강우석/제작 시네마서비스) 언론시사회에서 "강우석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 느낌이 뭐지?'하면서 촬영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완성본을 처음봤다. 감사한 마음으로 봤다"라며 "김정호의 지도에 대한 집착은 광기가 아닌 백성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 때문에 김정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했다. '고산자'는 시대와 권력에 맞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동여지도’를 탄생시킨 지도꾼 김정호(차승원)의 감춰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차승원, 유준상, 김인권, 남지현 등이 출연한다. 오는 9월 7일 개봉.

[선데이뉴스=김상민 기자]신동미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십리에서 열린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감독 강우석) 언론시사회에서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감동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가슴이 벅차서 관객의 입장에서 보게 됐다. 내가 너무 대단한 영화를 찍은 것 같다"며 "사실 나는 강우석 감독님 키드 세대다. '투캅스'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보면서 자란 세대다. 대단하시다"고 털어놨다. 언론시사회에는 강우석 감독, 배우 차승원, 유준상, 신동미, 김인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오로지 조선 팔도의 진짜 모습을 지도 속에 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까지 권력과 운명, 시대에 맞섰던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9월 7일 개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