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상패동 새마을부녀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홀몸노인과 취약계층 20여 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콩나물무침, 닭튀김 등을 만들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백은희 회장은 “밑반찬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부녀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병호 동장은 “이번 밑반찬 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더욱 뜻깊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는 불기 2568년(서기 202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련사에서 봉축법요식을 진행하며 성금 400만원과 백미 100포(10kg들이)를 상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백련사 주지 승원스님은 “금년 부처님오신날 많은 신도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나누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남왈준 상면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백련사에 감사를 드린다. 백련사와 신도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닿을 수 있게 기탁해 주신 성금과 성품을 소중히 전달하겠다.” 고 감사를 전했다.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처리 후 상면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경찰청 소속 박하연 수사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사건 발생 조치 및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판례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와 직장 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은 교육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공직사회의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오늘 17일(금)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아이다호 데이(IDAHO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유호준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와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등에 대해 “여전히 30여 년 전의 뒤떨어진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매우 후진적인 사고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잔존하고 있다.”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혐오해도, 그 존재는 지워질 수 없는 만큼, 지워지지 않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낼 것”이라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이지 않는 벽들 앞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유호준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과정에서 본인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삼척시가 5월 16일 상반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안전한 관리운영과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삼척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담당하는 ㈜케이씨에이 박재현 수석이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개인정보 파일의 이해과 개념,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파일 관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내부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혹시모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직원들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에도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각오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13일 하음심리상담센터과 함께 군포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하음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양지원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군포시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치료와 상담으로 학대후유증 감소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지원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관계를 회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상현동에 조성 중인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제조업과 IT 업종 1000곳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고 17일 밝혔다. ‘상현4지구’는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대에 첨단산업과 업무복합단지로 조성 중이다. 지난 2020년 6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제안됐고, 지난 2023년 1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지는 산업연구시설용지 A1블록이다. 이 단지 대지면적은 3만 3555㎡이다. 지하 3층·지상 17층으로 계획된 지식산업센터의 연면적은 약 19만 1272㎡다. 건축주 제이비광교피에프브이(주)가 5000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준공이 계획됐다. 용인에서는 23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될 예정인 이 곳은 6개 이상의 업종이 입주할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도 마련된다. 시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을 비롯한 바이오, IT, 정보통신산업 등 약 1000개 기업에서 6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30곳의 교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발전과 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용인미디어센터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고등학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는 지역 내 30개 고등학교장이 참석해 학교 환경 개선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교장·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들 가운데 꽤 많은 것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또 갖는 것은 학교별로 새로운 사정이 생겨 시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와 이상일 시장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고,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장과 만나는 이 간담회가 용인의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학교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안전 분야였다. 청덕고등학교 유문상 교장은 “경찰대학교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킥보드로 학교에 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원 중 가장 많은 사안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이라며 “기사수급문제와 버스회사의 입장을 반영해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암고등학교는 학교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승하차구역 설치, 도로 확장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현암고 박경준 교장은 “아이들이 통학에 이용하는 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에 8대 이상이 정차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사고 위험까지 높은 상황”이라며 장기간 이어 온 고민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현암고등학교 학생들과 박경준 교장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학교부지를 사용하면 승하차구역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 관련 부서 공직자들에게 현암고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신봉고등학교와 구성고등학교에서도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좁혀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 시장은 "운수종사자 부족, 마을버스 업체의 입장 등의 요인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등하교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용인고등학교 김회만 교장은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의 공모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보라고등학교 강길동 교장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축제와 토론 대회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독서 열기가 높은 곳으로 도서관의 대출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5곳을 신설해 총 24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며, 독서장려 프로그램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목표 중 하나가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것인데 지난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평생교육’에 국가지원이 3년으로 제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제한 철폐를 요청했고, 관철했다”며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곧 문을 열게 될 장애학생·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그동안 교육 정책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이상일 시장에게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시제도를 활용해 대학을 입학하고 있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3학년 2학기 수업 프로그램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고, 이상일 시장은 "6월 중 만남이 예정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3번에 걸쳐 지역 내 초중고 교장·학부모회장을 만난 이 시장은 올해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 내 185개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