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시설과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4월 11일(목) 가락시장 한 바퀴를 돌며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였다. 플로깅(Plogging)은 환경보호와 건강을 지키는 활동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과 산책을 하는 친환경 실천 활동을 말한다. 공사 임직원들은 송파구 가락시장 주변 녹지대 및 인도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가락시장 한 바퀴’는 공사 자체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는 연 2회(4월, 10월)와 필요시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은 “공사 임직원과 함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송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송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다 있다. 그러나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츨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정희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됐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총 3일간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사회로 5분자유발언과 각종 조례안 및 의견제시 등 안건 15건을 원안가결했다. 가결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일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진호 의원)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상희 의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건전한 공직 근무환경 조성 및 조직 내 괴롭힘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5월28일부터 6월10일까지 총14일간 열릴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17일 2024년 4월 17일 주민자치회 20개 동 주민총회준비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48명을 대상으로 자치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자치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총회 기획 및 주민자치계획 사업 집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2024년 성공적인 주민총회 개최 지원 및 투명한 주민자치회 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총회 기획 교육 내용은 ▲주민총회의 의미와 주민자치회 리더의 역할 ▲2024년 성북구 주민총회 기본 계획 및 운영가이드 ▲더 많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기획 방법 등 다양한 주민총회 개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북구는 지난 1월 22일부터 주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690여 건의 지역 의제를 발굴했다.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계획 수립과 주민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를 촉진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주민총회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민총회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전면 개편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북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맞춤형 보탬e 시스템 운영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2024년 주민자치계획 사업 집행기준 안내 ▲보조금 사업 관련 주요 위반 및 개선사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업무처리 개요 등 으로 구성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및 주민총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2024년 20개 모든 동에서 개최되는 주민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주민자치회의 사업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층 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주민자치아카데미 및 다양한 자치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바, 이제는 ‘차등배분’ 방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재정TF' 구성 촉구다.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균형발전 재정TF’(가칭)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행정국장,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셋째,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치구간 재정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재산세 격차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와 각 자치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평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한다”며, “동료·선배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각 부서 공무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그리고 940만 서울시민들이 이 길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ž캐나다ž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아이들이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도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해외 사례들과 정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