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출산과 육아 환경 현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인지도 및 사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시 가계 수입 감소 및 복직 후 승진 소요기간 발생 등은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대응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하며 향후 과제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지원, 일·가정양립제도 홍보 및 운영 컨설팅,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의학적 접근으로 사회의 ‘가임력 보존’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여성은 31세 이후 난소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기에 조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국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엠엘메디트리 이동수 대표는 사내 난임휴직을 도입한 후 실제 임신에 성공한 경우와 경력단절여성이 입사하여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가정양립 글로벌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머크의 김진영 대외협력 총괄은 직원의 생애주기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등/포용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머크의 경험을 밝혔다. 한국 머크는 직책 대신 평등한 호칭 ‘님’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있으며, 결혼 여부와 성별에 무관하게 가임력 검사, 난자 동결 등 가임력 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한 다양한 관점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초등입학 시 돌봄휴가 확대를 제안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례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책 수요 당사자인 직장맘 염혜진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맞아 근무하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중인 경험을 소개하며, 기업 경영진이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업 경영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문화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은 저출생 대응에는 정책당사자인 청장년이 주로 활동하는 기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양육친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K-ESG 지표를 통해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위원장은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해소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라며 “기업은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은 이러한 기업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의 출발이 서울시가 된다면, 전국적인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서울시 K-ESG 발굴을 통한 우수기업 지원과 발굴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난임가족 통합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정책 제안한 박 위원장은 난임가족지원, 주거복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에스엠엘메디트리, ㈜소리를보는통로, 한국머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여 민관 협력의 첫 장을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하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기초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 축소됐다”라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때는 감추경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실시된 신생아 매입 임대 결과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2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16일 오전 10시 서울한영대학교 운동장(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90-42)에서 진행된 에덴장애인복지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어서 와요, 에덴의 숲'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에덴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정휴)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와 함께 체험형 인식개선 행사 “어서 와요, 에덴의 숲”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3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 한영대학교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양질의 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운영을 위해 장애인 봉사자 21명이 구로구 자원봉사센터, 대한 적십자봉사회 구로 지구협의회, 서울 한영대학교 비꽃 봉사단과 재학생 등 비장애인 봉사자 81명과 함께 부스를 기획했다. 구로구 지역주민, 복지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기관 등 60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체험형 인식개선 부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자원봉사, 후원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표창, 서울한영대학교 총장 표창이 수여됐다. 본 행사에는 이인영 국회의원ㆍ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ㆍ구로구의원ㆍ구청관계자 등 사회 통합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여러 종사자와 지역활동가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하고 주관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박정휴 관장은 "코로나 이후, 지역 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본 행사를 운영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장애는 사회적 책임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편견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행사를 운영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우리 모두 함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사가 지역사회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에덴복지재단 김학수 이사장은 “2024년을 맞이해 2차 3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와 연대’ 영역의 목적을 본 행사가 그 방향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후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라며 본 행사의 방향성과 지역사회 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한영대학교 김천수 부총장은 “지난 3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과의 업무 협력 이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뜻깊은 행사에 서울한영대학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본 교의 학생들에게도 현장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지속적인 복지관과의 협력 의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앞으로도 에덴복지재단,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서울한영대학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며 새롭고 창의적인 행사를 기획하겠다”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에 힘써나갈 것을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 의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김태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축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의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태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유익하고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이 제시해 준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준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리며, 만반의 행사 준비를 해 준 주택공간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가락몰 및 가락몰도서관에서 진행 - 시장 나들이 관련 도서구연, 시장체험, 장터놀이, 요리체험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제 교육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유도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울시내 어린이집 아동(만 4~5세)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어린이 장터놀이’를 개최한다. ‘가락시장 어린이 장터놀이’ 프로그램은 가락몰도서관과 함께 시장 나들이 관련 동화책 도서구연,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현장을 경험하는 시장체험, 어린이 장터놀이, 제철 과일을 이용한 요리체험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먼저 전문 사서의 ‘도서구연’을 통해 시장 관련 책을 읽고 시장에 대해 배운 후, 가락시장 내 과일, 수산, 축산 점포를 견학하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장체험’을 한다. 이후 어린이들은 준비된 모형화폐로 예산에 맞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장터놀이’를 체험하고, 직접 구입한 식재료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체험’을 한다. 4월 3일 첫 번째로 진행되는 ‘가락시장 어린이 장터놀이’에 참여한 올본 어린이집 원아들은 “이렇게 커다란 게가 있는지 몰랐다”, “두리안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며, 다양한 농수축산물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며 도매시장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공사와 가락몰도서관은 지역사회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점차 확산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법령 개정 촉구 건의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탈꼴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