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토)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 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밝혔다. 아울러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市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마땅히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감사위원회 하에 배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극단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市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본의 퀄리티오브라이프, 도쿄 일자리재단,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 오사카국제교류센터 및 오사카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공식 기관 방문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취업 및 평생교육 지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정책,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장 목적을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단장인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국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무국외 활동의 준비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다”며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위해 유관기관 방문과 전문가 초청 감담회를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고,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16일에는 도쿄 도착 후 ‘퀄리티오브라이프’(Quality of Life Inc.)를 공식 방문하여 서울시의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 준비과정과 중장년 취업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퀄리티오브라이프’는 민간기관으로 시니어 전문가의 경력을 활용한 ‘생애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장년 취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최근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도쿄일자리재단’을 방문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을 살펴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도쿄일자리재단’에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서브 등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 및 취업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및 50플러스재단이 그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식 기관방문 이외에도 17일 오후에 도쿄 수상버스를 시찰하여 한강리버버스 등 재무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고, 18일 오전에 도쿄 수도권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의료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방재 거점 시설인 린카이방재센터를 시찰하여 비상기획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며, 18일 오후에는 일본 수도의 관문인 도쿄역 마루노우치 광장을 비교시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의'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역광장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착안사항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는 등 기관방문과 시찰 계획을 충실히 세웠다. 20일 오전에는 오사카부 자원봉사시민활동센터를 공식 방문하여 시민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고, 기존의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와의 통합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의 중추적인 추진기관으로 시민주도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같은날 오후에는 오사카국제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협력사업,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개선 시사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21일에는 일본 총무성 산하 행정평가국 오사카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상담서비스, 고충처리촉진위원회, 행정감사 등의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무국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차 회의시 방문국가를 청소년, 시니어 및 중장년 지원정책 등이 선진화된 일본으로 선정하고, 전문위원실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2차 회의시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선진 비교시찰이라는 활동주제를 선정하면서 도쿄, 오사카를 방문도시로 결정하고, 이후 시찰단 업무분장을 했으며, 4월 25일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통하여 방문단의 방문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난 제323회 임시회 중 관련 마곡안전체험관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비교시찰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족다문화과, 1인가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공예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배 의원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이외에도 결혼식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식 비품, 신부대기실 등 공간을 꾸미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피로연, 식대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공예식 장소로 북서울꿈의 숲 등 28개소(애외 18, 실내 10)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 29건 예식, `24년도 현재 100건의 예식이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예식장은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기준 166개소에서 `23년도 136개소로 20%가량이 감소했으며, 다수의 민간예식장 폐업에 따라 선호시간대 예약난 초래와 결혼식 고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혼인율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가 예식비용인 만큼, 공공에서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확 줄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대관 뿐만 아니라 식대 일부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혼식은 부담이 아니라 축제가 되야 한다.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 관련 시설과 야외 장소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결혼식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진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마련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자립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는데,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이루어져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며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그렇다고 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