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재선 의원으로 전략과 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타크호스로 정치·경제·안보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인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다. 특히 박맹우 의원은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인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중책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가임을 알렸는데, 과거사무1부총장 격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 지도부 가운데 전략·조직인사 등을 관할하는 보직으로 당청간 상시적 가교역할을 하는 당내의 중책이며 핵심당직이다. 박 의원은 울산광역시장(3선) 재임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산업과 생태도시 복원을 위한 사업추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울산시를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도시로 우뚝 세웠고,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시켜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변화시켰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구 울산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과 민생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도 합리적 사고와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이 울산광역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만들었던 결과들은 그의 업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연간 1천억 달러의 수출달성, 1인당 GRDP 56,000달러, 13개 산업단지 확충, 국내외 554개사 20조원 투자유치, 4만 여개 일자리 창출, 동북아 오일허브 착공 및 자유무역지역 조성, 세계 최대 수소타운 및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교훈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생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오수·우수 분리율 전국 최고(96%)와 9개 하수처리장 시설 및 고도화 사업 추진, 6급수인 죽음의 태화강을 1급수로 바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였으며, 700여종의 동·식물 서식지와 우리나라 최대 백로 서식지, 세계 최대 떼까마귀 서식지 등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어 태화강 대공원을 전국 12대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되게 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민들에게는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박맹우 의원은 울산시장으로 재직시 울산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울산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대곡박물관 건립으로 박물관 도시로의 도약을 이루었고,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장미축제, 고래축제를 비롯한 울산 특유의 관광자원 개발로 문화도시에 어울리는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립시켰다고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눔문화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보훈회관 건립,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건립, 노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영유아플라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등으로 복지도시 울산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옥동 – 농소간 도로, 오토밸리 건설 등의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울산대교 건설, 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바일 후불교통카드 개통(세계 최초) 등의 정책을 펼쳐 교통체계의 선진화와 편리한 교통시설 환경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울산 국립대학 유치, KTX 울산역 유치, 울산 혁신도시 건설, 강소형 공무원 조직 운영 및 저비용 고효율의 시청사 건립 등으로 시정운영의 교본이 됨은 물론 지자체 시대에 이상적인 광역시장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성과도 만들었다. 박맹우 의원은 모범적으로 광역시장의 중책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여 국회에서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회의 출석률 100%, 예결위 출석률 100%의 성실함은 물론,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다크호스로 성장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취약계층 교통복지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여 의정활동기간 동안 국가재정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담배사업법 등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및 309건의 법안 공동발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한다. 울산에 관해서는 역대 최고 국비확보(2조 3천억, 2016년 예산 기준)를 위해 앞장섰으며,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인 특별교부세 확보, 울산항 배후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최종 선정, 장생포 새뜰마을 조성사업 선정, 선암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역구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제 2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맹우 의원은 경상남도와 내무부, 울산시, 울산시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내공을 쌓았고, 국회의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하며 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박맹우 의원은 정치가 협치를 통해 상생의 길을 가야하는데, 현실 정치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속내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바탕으로 개인과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러한 정치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언제나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넓은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국민은 다시 마음을 열고 희망의 정치를 기대할 것이다. 박맹우 의원이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펼쳐가고 있는 입법 활동이 지역과 국민을 위해 큰 쓰임으로 작용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하길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구민우선, 사람중심’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과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이 차성수 금천구청장이다. 금천구는 도시환경적 면에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정책결정에 많은 고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측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며, 동측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준공업지역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책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열악한 환경적 요소를 관보다 구민중심의 정책 그리고 일부 행정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 화합은 물론 다양한 의사결정까지 이끌고 있다. 차성수 구청장은 “사적 욕망과 공적 필요에 있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금천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소통의 정치를 이끌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차 구청장이 많은 정성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구정을 이끄는 지난 6년 동안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청장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와 주민들이 토론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마을민주주의 정책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금천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정운영의 주체인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에는 안전, 경제·일자리, 교육·문화, 복지·건강, 도시·환경, 주민자치·소통 등의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명의 주민위원과 44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11명의 행정위원으로 구성되어 금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차 구청장은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3개 전략 목표, 52개 정책 과제 그리고 21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28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분과별 제안 내용을 전문가와 공무원의 토론을 거쳐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인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재정증가 없는 복지수요 확대’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원적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플랜을 짜고 함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에 큰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근원적 민원해결 노력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실천과 더불어 금천구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현(實現)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이 범죄예방디자인사업과 도시경관개선사업인데, 소공장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많은 금천구의 특성상 주민안전과 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이 슬름화된 곳은 안전에 취약하며 주민생활도 불편하고, 언제나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곳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의 디자인 면에서도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의 교체를 뛰어넘어 담벼락을 허물어 공유공간을 넓히는 작업과 밝은 색상을 도시에 입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공간디자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며 금천구의 안전과 활기차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화보다 바꾸기 힘든 것이 교육입니다”라는 차 구청장의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육이 여러 장벽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교사를 믿고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는 말로 공교육이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천교육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높게 드리워진 장벽을 해소함은 물론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금천구 교육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중추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2012년 예산편성부터 현재까지 5년간 매년 약 8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집행하여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동안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산편성 권한을 모든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구의 각종 행정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협치 행정의 한 형태이며,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토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전했다. “초창기에는 집단이기와 지역이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통해 지역이기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부족함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공무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의 장점과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금천구의 차성수 구청장은 사람을 구정의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언제나 사람이 기준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수요중심의 행정,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성과보다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심의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중심의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행정혁신을 통해 ‘마을복지 허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의 개념을 바꾸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제도화된 정착과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지원 정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간호사 방문 서비스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노후복지 지원 제도 등은 차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을 구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준 뒤 구민이 지역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제시·결정·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이 민선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차 구청장은 구민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로 사람중심·구민중심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차성수 구청장은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공정성을 제고하며, 구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화를 이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협치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가치가 우선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0여 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2002년부터는 11년간 사용되었던 설문평가체계를 크게 개선하여 2014년부터 새로운 축제성과체계를 시행 중이다. 2014년인 경우 대표 2개, 최우수 8개, 우수 19개 등 총 39개를 선정했고, 2015년은 대표 2개, 최우수 9개, 우수 10개, 유망 22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대표 3개, 최우수 7개, 우수 10개, 유망 23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014년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인 경우 3년 연속(김제지평선축제는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최근 3년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우수 축제는 2014년 8개, 2015년 9개, 2016년 7개를 선정했다”면서 “2014년 선정을 받은 8개 중 6개가 2015∼2016년에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8개 모두 선정되었는데, 1개는 2016년도에 대표축제로 승급돼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최우수 축제 역시 2014년 2억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2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각 6억7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오 의원은 “위와 같이 사실상 대표축제 선정과 최우수 축제 선정 시 동일한 축제가 선정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신구축제 진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2014년 39개 중 2개로 5.1%, 2015년 44개 중 9개로 20.4% 상승했으나, 2016년 43개 중 7개인 16.2%로 다시 하락함으로써 최근 3년간 신규진입 축제는 13.9%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라고 홍보하지만 전국적으로 40여개나 되어 홍보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동일한 축제가 대표, 최우수 등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것은 나름대로 현격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각종 축제의 경쟁력이나 질제고가 전반적으로 상향되지 않고, 문화관광축제의 양극화만 초래하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외래 관광객의 유인력이 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문화광광축제로 선정하고, 대외적인 홍보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축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때문에 “문체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 항목은 보다 더 객관적 평가체계 도입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이원욱(경기화성,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수자원공사와 LH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총 52건, 총금액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 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이상인 55.7%에 달하였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2016년 8월 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이다. 이 의원은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된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는 용역사업 중단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공사와 LH의 ‘용역중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부족 이다”라고 말했다. 사전협의·검토 미비에 해당하는 상세사유에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용역사업 중단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며 공기업으로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촉구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축사 및 기조연설이 끝나고 본 토론회가 진행되자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에 남아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 출범식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권 잠룡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장 그리고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개헌의 3가지 방향으로 내각제로의 권력 구조 변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제안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전직 국회의장들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출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개헌 추진 모임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 시국을 "총체적인 위기"라는 전제하에 "저성장과 경제양극화로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 통합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당제 연정 모델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가야 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돼가고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패자는 굴복을 선언하고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서 임기 내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됐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국가의 틀 자체를 혁명한다는 각오로 새로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지금은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구조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세력이 국정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은 집착할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습성이 있다. 이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연정의 기반 마련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세력과 개인의 야심을 위해 국가의 운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개헌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정치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두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임기 단축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우선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회 모두 다 동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분권정치와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기와 권한이 다 기득권이면 포기할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자고 약속해야 하며, 나는 그렇게 약속한다"고 임기단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경기도에서 실현 중인 '연정'을 제시하며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역설했다. 남 지사는 "정치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으로, 경기도에서 연정 후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경제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져야하는데 현 우리 정치는 불확실성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개헌에 대해 여러 안이 제시되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치가 되려면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가 그 방향"이라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새로운 개헌 모델로 제시했다. 다른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 정치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간 협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1일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군사분계선 주변을 비행한 후, 1대는 2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B-1B가 한국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오늘(21일) 태평양 괌에서 발진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상공으로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2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또다시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B-1B ‘랜서’ 폭격기들은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에서 30km 안팎 떨어진 경기도 포천의 미군 훈련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미 공군 폭격기가 분사분계선 인근까지 근접해 항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미군 전략폭격기가 이 같은 비행루트를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지난 13일에 이어 8일 만으로 21일 오후 1시 10분쯤 오산기지 상공에 도착해 앞뒤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공비행을 하다 1대는 곧바로 괌 기지를 향해 떠났고 1대는 선회비행을 거쳐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B-1B 전략폭격기의 한국 착륙은 이례적인 일로 이 폭격기는 한시적으로 오산기지에 머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 제7공군 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은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유대는 철통같이 굳건하며 이 공약의 힘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거슨 중장은 이와 함께 B-1B 전략폭격기의 한국 상공 전개와 착륙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3일 보여준 항공력은 모든 범주에 걸친 미-한동맹의 많은 군사력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B-1B 전략폭격기를 시작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초음속 폭격기인 B-1B는 최대 속도가 음속 2배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또 재래식 무기 탑재 능력도 가장 커 다량의 폭탄으로 적지를 융단 폭격할 수 있다. B-1B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핵폭탄 탑재 장치를 제거했지만 합동직격탄을 포함한 위력적인 재래식 폭탄을 장착하고 레이더 회피 기능인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 B-1B는 최대 속도로 비행하면 태평양 괌 기지에서 출격한 지 두 시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 당국은 지난달 말 함경북도의 수해와 관련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개인당 인민비 1500위안(한화 250,650원)을 수재민 구호금으로 배정, 상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C씨는 본지 기자와 함께 중국현지에 나가있는 중국 주재 북한 무역상과의 21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함경도 지역의 "수재 복구를 위한 개인 할당 금액 인민비 1500위안을 납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에 의하면 북한인 무역상 K씨는 "이 자금의 세부명목은 수해지역 가옥 지붕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상이나 기타 근로자 및 전 "중국 주재 북한인들에게 대방(거래상대 중국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잘 이해를 시켜 자재를 받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매일 아침이면 회의를 통해 각각의 이름과 상납금액을 밝히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말은 자의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며 말머리를 삼켯다. 그러면서 "자발적 방법도 여러 가지 다 동원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말이 자발적이지 이런회의 나 공개 등으로 인한 압박은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결국 이런 저런 명목으로 주머니를 다 털어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곳 C씨는 괜찮냐는 걱정어린 질문에 "그는 일없다(괜찮다)는 대답과 함께, 결국 자신은 참고 있는 것" 뿐이라 말했다. 또한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지붕 문제는 대략 60~70%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으며 이 번 수해는 가옥과 전답의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해에 중국으로 연결되는 철도나 교량 등은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는지 왕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상주 북한기업이나 무역상 및 식당 등은 년간 미화 2~4만불을 정도를 상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경찰보안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및 연도별 보안사범 적발현황’ 분석결과 “안보위해사범은 매년 급감하는데도 불구,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안보위해사범 검거인원은 총 395명으로 2013년 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 66년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안보위해사범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경찰청 보안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건수는 총 1천 508건으로 2012년 248건에서 2015년 445건으로 197건(5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 주도하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경찰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서 보안경찰의 과다한 통신사실자료 확인은 경찰의 대국민신뢰도 제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보위해사범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안수사를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북한으로 풀려는 정권과 이에 발맞추는 경찰의 말로는 결국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리한 공안정국 조성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쌀값 폭락과 과잉재고로 인한 쌀 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민주‧천안을)이 오는 9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이 ‘2016년 쌀 수확기 여건과 대응방안',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이 ‘쌀 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농협중앙회 주철 양곡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과장이 참여해 현 정부의 양곡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한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쌀 대란에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농심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경직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쌀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면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