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2차 교육은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인 박미애 가치성장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할 권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성매매 구조와 특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해외사례 및 모델, 가정에서의 안전과 존중받을 권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에 실시한 4대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 제고 향상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양성평등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 공간 ‘기억공간 잇-다’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지방의회·단체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파주시 여성가족과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의원, 창원특례시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잇달아 ‘기억공간 잇-다’를 찾아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관람하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마을재생 민간협의체가 방문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지난 8월 개관한 ‘기억공간 잇-다’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가 있었던 자리에 만들어졌다. 2021년 5월 31일 밤 모든 성매매업소가 자진 폐쇄한 후 소방도로 개설구간 내 잔여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면적 84.23㎡, 단층 건물로 전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있다. ‘기억공간 잇-다’라는 이름은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던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시민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개관 후 첫 번째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열고 있다. 10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형성,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 수원시는 11월부터 기관·단체·시민 등에게 ‘기억공간 잇-다’를 대관할 예정이다. 비영리 전시(미술·설치·영상·조각), 공연, 행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억공간 ‘잇-다’에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과 연천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질서계는 합동으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됐는지 확인했다. 미부착 업소와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군은 점검에 앞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일동은 12월 29일(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과 함께 성매매 의혹,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댓글은 가히 충격적이다. 장남이 남긴 수백 개 댓글로 범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불법도박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독 서어매매 후기 댓글만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리버에넘김 이라는 또 다른 아이디로도 활동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너났지만, 보도 직후 아이디는 삭제되고 댓글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자는 본인의 말처럼 국민들 앞에 장남의 성매매, 여성비하 의혹의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무원B의 2017년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금 14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가 적발된 사례 역시 감봉1개월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이것도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민원인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 칸 위쪽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공무원 E는 정직1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국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국민정서와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다.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77건)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 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일 저녁 창원시 서성동성매매집결지 일원에서 성매매근절 및 청소년보호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는 창원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시민공감대 조성과 성매매근절, 청소년보호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됐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마산중부경찰서, 창원교육지원청, 진전면청소년지도위원 30여명이 거리캠페인과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히 시는 성매매를 둘러쌀 잘못된 통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 성매매근절을 위한 시민 실천지침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횟수를 늘이고, 정기적인 합동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인권향상과 집결지폐쇄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남희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많이 확산됐으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하여 이번 캠페인 행사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맥스무비 '언니들의 와일드쇼' 유튜브 캡처)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국내의 성매매 집결지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위치한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34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보다 8개 줄어 19%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집결지 내 총 업소는 299개 감소해 1570개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16% 포인트 감소했다. 업소당 성매매 종사 여성은 4402명에서 3592명으로 18.4%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810명이 줄어 18.4%가 떨어진 수치다. 또한 업소당 종사 여성은 2.3명으로 4.2% 포인트 줄었다. 집결지 유형은 유리방(38.2%), 맥·양주방석집(23.5%), 여관·여인숙(20.6%) 순으로 많았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폐쇄 등으로 2016년에 비해 유리방(35%), 여관·여인숙(20.6%), 맥·양주방석집(11.1%) 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최근 일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사기 행위 ‘탕치기’에 정부 산하의 여성단체가 가담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집결지폐쇄 공감대 조성, 성매매근절·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추진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4일 저녁 창원시 서성동성매매집결지 일원에서 성매매근절 및 청소년보호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창원시 여성·청소년관련 3개부서와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마산중부경찰서, 창원교육지원청, 마산합포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거리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호소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폐쇄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법성매매 근절,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추진 및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폐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주 3회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월 1회 민관합동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매매여성 인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성매매근절 버스킹 캠페인,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선희 여성가족과장은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방향과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진 제1부시장과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시민연대는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김신정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조정혜 로뎀의집 관장, 김숙연 열린사회희망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은 그간 창원시가 추진하였던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시민단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국유지 무단점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소방안전점검, TF전체회의 등 상반기 사업내용과 서성동 계발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시민연대는 창원시 추진사업과 계획에 대한 질문과 폐쇄를 위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여기 모인 우리가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시민연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단순한 의사소통 공간을 넘어 10대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 /1:1 채팅, 화상채팅 등/ 랜덤채팅앱 :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처벌 경고문구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채팅앱 이용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중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채팅앱을 포함한 모바일 웹(Web)이나 모바일 앱(App)에도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팅앱에도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신용현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채팅앱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져드는 성인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채팅앱 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