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원준 전(前)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일벌백계에 입각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난 10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교육 자리에서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간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구한 전문강사진 2명과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업주 구속, 불법수익 추징보전 등 강력한 의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끈 김원준 전(前)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특히 지난 2021년 수원시와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주도했던 김 전(前) 청장은 당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파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시사점과 조언을 전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자진 폐쇄‘를 이끌어 낸 전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사례로, 김원준 당시 청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업소 단속과 업주들의 불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수원시의 오랜 난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원준 전 청장은 과거 혜화동 일대 성인오락실 단속과 대림동 일대 조선족 폭력조직 소탕 등 재직 당시 수사 경험을 예로 들며 마약이나 도박, 성매매 등 오랜 세월 동안 깊숙이 뿌리 내린 고질적 범죄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면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 단속과 수사를 펼쳐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前) 청장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미 2014년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섰음에도 경찰 내부에서조차 회의적 인식이 팽배했으며 업주들도 폐쇄 유예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었지만, 2021년 1월 김 전 청장이 부임하면서 일절 타협 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매매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업주 비리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압수수색 끝에 불법 성매매와 탈세 등 범죄혐의점을 찾아내 업주를 구속하고, 세무서에 탈세 신고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몰수와 체납 세금에 대한 추징 등으로 압박해 나갔다. 그 결과 불법업소들이 너도나도 자진 폐쇄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60여 년이나 존속해 온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되기에 이른 것이다. 강연 내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경찰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한 김원준 전(前) 청장은 지역 단위 경찰을 넘어 지방경찰청 단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前) 청장은 또한 “큰 배가 나아가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나와도 하는 수 없다, 한 번 방향을 정했으면 할 수 있다”라며 “파주 용주골도 뿌리가 깊지만 일단 시작했으니 절반은 한 것이고, 경찰, 소방, 시민, 언론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그 일을 함께 해낸 우리 모두는 파주시를 발전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의지에 응원과 지지의 뜻도 함께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교육이 끝난 후 김원준 전(前) 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우리 세대에서 꼭 완수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중단없이 추진해 임기 내에 반드시 폐쇄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이 지난 9일,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읍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에서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지원단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시를 물려주고자 반(反)성매매 문화 확산,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주야간 캠페인, 성매매 알선 및 의심업소 신고 등 감시활동, 시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올빼미 활동은 지난 6월 시민지원단 구성과 동시에 처음 시작되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20시에 집결지 인근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함께 모여 팻말, 현수막 등을 들고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을 행진하는 성구매자 차단 및 집결지 폐쇄 홍보 목적의 야간 캠페인이다. 올빼미 활동은 1차 위촉된 시민지원단 53명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됐으나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지지를 얻으면서, 연풍리 지역주민, 시민단체, 고양·김포·연천·서울 등 타지역 시민을 비롯해 타 지자체 단체 및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힘을 실어 오는 등 현재까지 총 8회에 9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이 뜨겁다. 이날 활동에 참석한 한 연풍리 지역주민은 “처음에 집결지를 폐쇄한다고 들었을 때 그게 되겠냐고 코웃음을 쳤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올빼미 활동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한 게 벌써 두 번째”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야밤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동네 사람으로서 가만있을 수가 있나.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나는 손주가 있고 이곳에서 애를 낳아 키운 사람인데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지 않겠다고 하더라”라며 “요즘 뉴스에 차고 넘치는 게 미성년자 성매매 이야기라 손주들 키우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통학로에 버젓이 있는 집결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도 못 달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청소년 보호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올 초부터 경찰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집결지 일원 3개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코자 했으나, 차량 진입 방해, 저지 등 집결지 측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안전한 파주를 위해서라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성친화도시 파주, 성매매 피해 여성 온전한 사회복귀 최우선에 둘 것”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주거지원비를 반영하고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기부물품 등도 지원 중이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학원비, 주거비를 비롯해 지난 6월 엘지(LG)이노텍 노조에서 기탁한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받으며,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별 적성 탐색과 직업훈련 등 의욕적으로 자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집결지는 과거 70여 년간 성적 폭력이 자행돼 왔던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이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주거지원비를 반영하고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 예방 등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기부물품 등도 지원 중이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학원비, 주거비를 비롯해 지난 6월 엘지(LG)이노텍 노조에서 기탁한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지원받으며,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별 적성 탐색과 직업훈련 등 의욕적으로 자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집결지는 과거 70여 년간 성적 폭력이 자행돼 왔던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이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라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의 현장을 반드시 폐쇄할 것”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파주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주시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금년도 파주시장 1호 결재를 시작으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내 걷기 행사,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야간 성매수자 차단활동, 불법건축물 성매매업소 단속 등을 준비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이날, 교육은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해 20여 년간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 경험을 쌓아오고, 각종 사례를 연구해 온 2명의 전문강사진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필요성과 현장경험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과 폐쇄의 당위성 ▲70여 년간 한 장소에서 성 착취 공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성구매자의 폭력, 업주의 착취와 폭력 사례 ▲쉽게 나오기 어려운 성매매 구조 ▲용주골이 파주에 미치는 영향과 파주시를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등이었다.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미군 기지촌이 미군 철수와 함께 사라지지 못하고 내국인의 성매매 공간으로 변모하며 확대된 결과인데, 여성의 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끔찍한 폭력행위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이유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다는 강사의 설명에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폐쇄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규범이 작동해 성매매피해자를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피해 사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 참석한 공무원들은 많이 놀라기도 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걷기 행사‘가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일부 논란에 대한 현장 질문 조사 결과 직원들은 실제로는 걷기 행사 진행 시 성매매피해자를 마주치는 일 없이 성구매자와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문제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전문강사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성매매 알선업주, 성구매자 등만 출입하는 폐쇄성 짙은 곳으로 업주나 구매자 외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시의 활동들이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집결지 폐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가 나고 자란 고향 파주가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 착취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살기 좋고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성평등 현안”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파주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주시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금년도 파주시장 1호 결재를 시작으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내 걷기 행사,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야간 성매수자 차단활동, 불법건축물 성매매업소 단속 등을 준비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이날, 교육은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해 20여 년간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 경험을 쌓아오고, 각종 사례를 연구해 온 2명의 전문강사진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필요성과 현장경험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성매매집결지 형성 과정과 폐쇄의 당위성 ▲70여 년간 한 장소에서 성 착취 공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성구매자의 폭력, 업주의 착취와 폭력 사례 ▲쉽게 나오기 어려운 성매매 구조 ▲용주골이 파주에 미치는 영향과 파주시를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등이었다.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미군 기지촌이 미군 철수와 함께 사라지지 못하고 내국인의 성매매 공간으로 변모하며 확대된 결과인데, 여성의 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끔찍한 폭력행위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이유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다는 강사의 설명에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폐쇄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 또한 성매매집결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규범이 작동해 성매매피해자를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데, 그 피해 사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해 참석한 공무원들은 많이 놀라기도 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걷기 행사‘가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일부 논란에 대한 현장 질문 조사 결과 직원들은 실제로는 걷기 행사 진행 시 성매매피해자를 마주치는 일 없이 성구매자와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문제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전문강사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성매매 알선업주, 성구매자 등만 출입하는 폐쇄성 짙은 곳으로 업주나 구매자 외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시의 활동들이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집결지 폐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가 나고 자란 고향 파주가 5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통제, 착취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살기 좋고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성평등 현안”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22건 중 7건(30%)의 징계 대상자가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재단의 징계 규칙에 의하면, 2016년 8월 30일 이후의 징계에 대해서 동일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2018년에 성매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선임연구원 A씨는 2019년에 성매매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과 동일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보직임용 제한 기간인 1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19년에 과기부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 협조를 하지 않았던 감사부장 B씨는 2020년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과기부 종합감사 때 비슷한 비위를 또 저질러 2022년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직 3개월로 하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같은 직장 직원을 성희롱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C씨는 2년 후 성희롱과 영리활동 등 겸직 제한 위반 사유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최종 징계는 강등, 감봉 처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상향된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재단은 비위 행위를 각각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경징계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징계 병합을 검토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성희롱 비위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1년 12월 13일, 미승인 영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2022년 2월 25일이므로 두 달의 공백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은아 의원은 “동일인에 의한 비위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내년 본예산 심의 시 반드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우계 성혼 선생이 강조한 시민여상(視民如傷,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라)의 마음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제24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발언을 통해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파주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임에도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함으로써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하고 주목하던 시민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우려와 걱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지원단을 구성해 올빼미 활동과 캠페인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시민의 뜻”임을 강조했다. 또한 탈성매매 지원자가 연달아 나오는 등 집결지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파주시와 시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이뤄온 이 모든 변화를 수포로 되돌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에 51만 파주시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지대하다”며 시장과 시의원들 모두가 시민의 대변자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반드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는 약속만 확실히 해주실 수 있다면, 의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파주가 배출한 나라의 큰 스승, 우계 성혼 선생께서 강조한, 정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마음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안을 대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로지 파주시민과 파주의 미래만 생각하며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지난 25일 구리 전통시장 일원에서 성매매 우려 업소 186곳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한국B.B.S구리시지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50여 명의 성매매 합동 지도점검단은 4개 반을 편성해 성매매가 우려되는 업소를 방문하고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알선)행위,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다.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성매매 제로의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