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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소방특별조사,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같은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의3 제2항으로 신설해,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이번 발의 법률안의 핵심이다.김영호 의원은 “대형 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보다 의미 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선데이뉴스신문]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소방경 박종순)은 지난 29일, 금호동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게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소방차량의 길을 터주기 위한 피양방법은 △교차로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인 경우 긴급차량은 1차선운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인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운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하기 등이 있다. 금호119센터장은 “화재나 구급상황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종선, ‘2019 소방발전안전대상’ 수상
심종선, ‘2019 소방발전안전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양성현 기자] 전라북도 전주 완산소방서 심종선 지방소방경이 지난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에서 소방부문 ‘소방발전안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와 축하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상식에서 심종선 소방경은 1990년 소방공무원에 임용 되어 28년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관서 예감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사회발전과 소방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 국회출입기자클럽, 선데이뉴스신문, 대한방송연합뉴스, 뉴스에듀가 주최, 주관한 ‘2019한국을 빛낸 경제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주인공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서 국가의 융성한 발전과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고자 마련된 시상식이다. 이수아 아나운서 사회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시상식은 걸그룹 베이비부 인기가수의 흥겨운 식전행사 무대에 이어 최재성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연삼흠 회장의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기반’ 주제의 특별 강연으로 이어졌다. 수상자는 정치부문에 더블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이 수상하였고 지방자치공헌부문은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유동군 서울 마포구청장, 의회부문은 이호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노식래 서울시의회 시의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엄소영 천안시의회 시의원, 정종열 전남고흥군의회 군의원, 이연숙 전남고흥군의회 군의원, 공무부문은 최병관 전북 부안군청 건설행정팀장, 심종선 전북전주 완산소방서 지방소방경이 수상했으며, 방송연예부문은 엄용수 대한코미디언협회 회장, 서우림 탤런트, 가수 남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시상식 후원은 여의도정책연구원(정치닷컴), 교통사교예방재단,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 저널국회방송, 월드방송, 중부뉴스통신, 한국교육신문연합회, 시사연합뉴스, 산경일보, 전북타임즈, 보건의료연합신문,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뉴스8080, 동포투데이, 시사뉴스TV, 코리아명사포럼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