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2018년 지방자치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며 기초·광역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출마자들의 출마 러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한때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8부 능선이상 당선이 보장됐던 보수의 텃밭인 강원도 선거판도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사태가 광화문발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극기야 성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도발과 사드배치 문제로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국정지지도는 소통과 탈권위적 광폭행보를 앞세워 출범 초기부터 70%를 뛰어넘으며 고공비행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잰걸음으로 혁신위원회 출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당원 권리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의당도 동참 분위기가 감지돼 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를 높이겠다는 현행 룰과는 상반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은 자연스레 줄게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지선을 1년도 남지않는 시점에서 경선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현역들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 전쟁이 벌어지고 조직력이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당원 모집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내 경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 탈당과 잔류, 바른정당 창당이 이어지면서 강원도내 정치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장미 대선과 세력분화가 본격화되면서 의원-단체장 간 대립 공천경합을 보였던 ‘Again 2016'이 재현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참여정부이후 두 번째 야당생활을 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시름이 가을밤만큼 더욱 깊어지면서 어쩌면 다가올 지선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당시 부정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다는 핵심증거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6일 수첩 메모를 대가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시 정황을 가늠할 간접자료 범위까지만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존재하고 독대 당시 대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정황증거로 제한하면서 남은 공판에서 독대 대화에 대한 수첩 메모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공판에서 "수첩을 통해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독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듣고 적은것이기 때문에 전달과 청취, 기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첩 내용으로 독대 당시 대화를 사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긴 6일 새벽 1시5분까지 이어졌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검찰은 12일 박근혜정권 마지막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7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근 기존에 확보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외에, 그동안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추가 수첩 7권의 사본을 안 전 수석 보좌관이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해 분석 중"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자금 지원' 지시 여부 규명 등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56권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차례에 걸쳐 압수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17권을 안 전 수석 측으로부터, 올해 초 특검팀이 39권을 김 전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확보했다. 삼성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업무지시 등 정황이 기록돼 있는 이들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단서로 기능을 해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정황이 담긴 별도의 수첩 7권이 추가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첩 내용 중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날짜의 대통령 지시 사항란에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름은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의혹을 받아온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추정됐다. 최씨는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10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독일 계좌를 통해 삼성 측의 돈을 입금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해 최씨 자금 수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 방어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을 소환해 이 메모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기재한 게 맞는지, 맞다면 지시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지시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56권 중 특정 기간의 기록이 결여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김 전 보좌관을 추궁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되고 있는 자신의 업무 수첩을 둘러싼 질문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공판을 열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업무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자 안 전 수석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수첩 내용도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처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수첩에 관해서는 이 법정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후 내 보좌관이 특검에 낸 수첩 내용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에 냈던 수첩 17권 외에 특검 단계에서 자신의 전 보좌관을 수사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부인을 구속하겠다는 등으로 압박해 확보한 39권의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문화·채육 재단에 출연할 기업 7곳을 선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연 압박을 위해 기업 총수와의 면담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기업에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선데이뉴스=신주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18일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업무수첩'을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토해보고 추후 변론기일에 결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변호인)으로부터 18일 오전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관들이)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위법하게 수집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압수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가운데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다가 제출한 11권의 경우, 압수 과정이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11권을 기초해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가 제기된 11권은 2015년 7월 19일경 부터 2016년 7월 26일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여섯번째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직 예단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 외에 나머지 45명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입회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재판부의 기준에 대해, 변호인이 진술 내내 입회하지 않은 경우는 채택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면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 운전 축소 은폐 의혹이 논란이다"며 청문회에서 경찰 총수로서의 비전을 내 놓기는커녕, 음주사고 해명을 하느라 급급한 그의 모습에 많은 국민과 경찰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내정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본인의 차를 폐차 했어야 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속여 경찰 내부 징계를 피했다며 스스로 털어 놓았다. 동료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고 해임, 강등,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때, 이철성 내정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잘 한 덕분에 오늘날 경찰청장 내정자 자리까지 올랐다. 경찰 총수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꼼수를 부려 승승장구 해 온 사람이 각종 비위 사건으로 무너진 경찰 기강 해이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12년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검증은 이미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철성 내정자를 통해 "불통 수첩 인사의 한계와, 우병우 수석을 필두로 한 현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이 저지른 비위에 대한 도덕적 징계를 달게 받는 의미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하며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인사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번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 회복 여부는 물론,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12만 경찰의 신뢰 또한 달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이선균과 안재홍이 호흡을 맞춘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감독 문현성, 제작 영화사람)이 크랭크인 했다. 이선균과 안재홍의 캐스팅에 이어 김희원, 주진모, 장영남, 김홍파, 김응수, 조영진, 경수진, 정해인까지 캐스팅을 완료하고 지난 4일 서울 경희궁에서 첫 촬영을 진행했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조선 임금 예종(이선균)과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관 윤이서(안재홍)가 나라를 뒤흔드는 음모를 함께 파헤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예종 역으로 첫 사극 연기에 도전하는 이선균의 변신과 비상한 기억력을 지닌 사관으로 분한 안재홍의 콤비 호흡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내년 개봉한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배우 이선균과 안재홍이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문현성 감독, 영화사람 제작, CJ엔터테인먼트 배급)의 캐스팅을 확정했다. 허윤미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조선의 임금과 그를 따르는 사관이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를 함께 파헤쳐 가는 내용을 담은 추리 활극이다. 이선균은 극중 조선의 임금 혜종 역할을 맡았다. 혜종은 뛰어난 통찰력과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궁궐 밖에서 벌어진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건 현장에 뛰어드는 캐릭터. 영화 '끝까지 간다', '내 아내의 모든 것', '화차'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여온 이선균의 첫 사극 도전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인기를 모은 안재홍은 이번 영화에서 혜종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사관 윤이서 역을 맡았다. 윤이서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무기로 사건의 전모를 왕과 함께 파헤쳐 가는 인물. 충무로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안재홍이 맡아 임금역의 이선균과 상반되는 매력으로 환상의 콤비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선균과 안재홍의 출연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현재 주요 캐스팅 마무리 단계로 오는 5월 촬영에 돌입해 2017년 개봉 예정이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수첩속 이니셜 K, Y의 주인공이 '김무성, 유승민' 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음종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모인 술자리에서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이 사진에는 이른바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K와 Y라는 미확인 인물을 지목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대표의 수첩 하단에는 자필로 '문건파동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쓰여있다. 이는 검찰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범과 종범으로 밝힌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의 이니셜과는 달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이 메모에는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이동빈, 신'이라는 5명의 실명도 적혀 있다. 음종환과 이동빈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이며, '신'라고 적힌 사람은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K와 Y의 이니셜의 주인공을 놓고 여러 설이 난무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의 이름이 특별한 근거 없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문건파동 배후' 발언은 수첩에 등장한 5명이 지난해 12월 중순 만나 대화하던 중 흘러 나왔다고 13일 보도했다.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씨를 통해 올해 초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배후 발언의 발설자로 지목된 인사는 '정윤회 비선 의혹' 당시 논란이 됐던 소위 '십상시'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음종환 행정관이다. 음 행정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은 나는 모르는 얘기고, 나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배후 당사자로 지목된 김 대표와 유 의원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문자를 통해 "수첩의 내용은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메모해 놓았던 것"이라며 "내용이 황당하다 생각해 적어놓기만 하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6일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청와대의 모 인사가 문건의 배후는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 대꾸할 가치 조차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모든게 사실대로 빨리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사석에서 취중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집권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을 겨냥해 확인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을 거론했다는 것이어서 만일 이런 일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출신 유승민 의원과 부산출신의 이주영 의원의 양자 대결로 전개될 것 같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수도권 출신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친박’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 의원은 사실상 ‘친박’에서 배제된 상태다. 하지만 유 의원은 친박여부를 떠나 대구경북에서는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높은데다 친박계 의원들과 두루 친분 관계가 두텁고 일찌감치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지지세를 넓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유 의원은 ‘문건 파동 배후’라는 예상치 못한 쓰나미를 만났다. 최근 친박의 대대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 김 대표와 박 대통령에 비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전 비상대책위원과 한 묶음으로 엮긴 양상이다.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집권 3년차를 맞는 청와대로서는 국회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다. 게다가 2016년 총선에서는 최고위원으로서 공천에도 관여하게 되는 차기 원내대표는 어떤 시기의 원내대표보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친박계 의원들이 ‘문건 파동 배후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대구경북 출신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간첩증거조작사건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정원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현직검사가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는등 현직검사 2명이 파견되어 국정원사건에 대하여 어떤 협조 조율 등을 면밀하게 돕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 지시 했고, 국정원에는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명심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수개월 동안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언론의 홍수 속에 어려워진 생활고 속에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부정과 부패 등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척결의 대상이지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온 정의 대상이 되어선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토방위 만큼이나 신뢰를 지켜야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21세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진실로 뒤따를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본 기자는 복잡했던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이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4가지이다. 1)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10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다. 2)중국선양에 파견한 이인철영사: 출입국 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줬다. 3)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과 일명 김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정관: 며칠 전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 김모씨에게 위조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검사와 이곳 공안1부에서 일하다가 자리를 옮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부장검사: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위 허위문서를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1과 2는 단 한사람일 뿐으로 그들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러면 3과 4를 검찰수사에서 국정원의 윗선을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하면 될 것이다. 3의 경우,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 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씨의 자술서 의혹과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영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주)선양 총 영사관 이인철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고, 증거자료 뿐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의혹이 있는 점 등의 귀추를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라도 알기 쉬울 것이다. 4)의 경우,국가정보원을 통해 비공식루트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놓고는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여러차례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사법제도의 한 축인 검찰이 위 증거조작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법을 존중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에 대하여 지난 2월 상설특검법 통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지 주목하는 바이다. 어쩌면 검찰이나 국정원의 위 증거조작사건이 그동안 과거에도 사용했던 수사기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위 두 국가 최고의 기관은 국민이 품고 있는 많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윤갑근팀장, 대검강력부장)은 스스로 영혼 없는 수사를 해서는 않될 것 임을 명심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