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오는 30일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제3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 및 소음 발생 등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무질서한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차)하는 화물, 여객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연중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극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신청 및 발급은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 누구나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yes24))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고양시에서는 총 3,468명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10만원이 선 지급된 뒤 지방비 5만원이 추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계기로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여름철 수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25일부터 본격적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작했다. 정비 대상은 망우로63길 주변의 노후 하수관로 140m로, 우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매설된 지 30년 이상 지나 노후로 인한 배수불량, 하수도 악취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다. 이에 구는 하수관로를 본격 정비해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하수관로뿐 아니라 빗물받이 확대에도 나선다. 구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 130개의 크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등에 배수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 20개를 추가 설치한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원활한 배수 시설 구축과 악취 해소는 물론 도로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더욱 꼼꼼한 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 파손과 관련된 구민 불편사항이 접수될 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하수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빗물받이를 확대하고 다가올 우기에 꼼꼼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들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안전한 중랑을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시민 주도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민 스스로 낸 아이디어로 마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마을 환경 지킴 프로젝트 ‘마주해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마주해요’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직접 해결해 보는 활동으로, 일상의 환경문제를 포함해 환경 전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리빙랩(생활실험실) 공모사업이다. 총 5개 팀(모임 및 단체)을 선발하여 팀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11부터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 일정, 예산편성 기준 등 정보 제공을 위해 4월 11일 오후 3시 평생학습원 104호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환경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애주기별 환경교육(교구·교재)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과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환경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2024년 광명시 환경학습모임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참가단체를 모집한다. 두 사업의 모집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광명시 내 5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환경모임(동아리)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시민의 환경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시민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21일 오후 관내 남면농협 대회의실에서 남면 호박작목반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관련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인 진단과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일까지 총 7회 진행될 예정으로 ▲농작업 사전 설문, ▲신체 안정성 측정, ▲근골계 질환 예방 체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양상모 반장은 “매트리스, 마사지 크림, 벨런스볼 등을 활용한 기본 체조, 요통 예방 체조 실습, 맨손 마사지, 어깨 관절 체조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연아 농촌자원과장은 “농작업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애호박 작업에 맞는 맞춤형 농작업 보호구와 안전 장비 지원하고 농작업 관련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작업능률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한 영상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렴 정신을 함양하고 부서 내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백승호 양주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부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시청각 영상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실제 부패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백승호 기획예산과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가 조직 내 확산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오는 3월 20일부터 지역 내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어 피부에 수포성 발진과 감각이상,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자주 발병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 단순한 감기몸살로 여겨 방치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뇌막염, 안면신경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한다.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률이 크게 낮아지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고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기반 체계를 마련했다. 접종 대상자는 중랑구민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동별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을 1회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시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만으로도 발병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조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악의적 회피형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공사 시작 전부터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경계 설정이 부적정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엔 준공 지연으로 입주까지 미뤄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공사 전과 진행 중, 완료 등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표시,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각 사업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