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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시장 최성)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육지원시설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서는 등록생 중 신청자 24명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촌F&B 경기북부지사 박현숙 지사장과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위원 김미현 시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에 대한 강연과 청소년시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에 대한 조언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장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됐다. 강의가 끝난 후 박현숙 지사장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모두 본인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다. 한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고양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건립됐으며 2012년부터 민간과 공공복지자원을 매칭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중이다. 현재까지는 총 370명의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진로지원을 하고 있다.

탐정(민간조사) 자격취득 공개시험 4월 실시

고양문화재단, ”봄, 쉼표 하나, 여가의 시작” 展 4월 6일부터 연다

[선데이뉴스신문=김종권 기자]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꽃샘바람이 잠자는 나무를 흔들어 깨운다는 춘분을 맞이해 봄을 맞는 반가운 전시가 열린다.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최성, 대표이사 박진)은 <봄, 쉼표 하나, 여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6일부터 6월 18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여가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누군가는 여가 시간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은 TV시청으로 46.4% 꼽았으며, 인터넷 검색(14.4%), 게임(4.9%)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전시는 잠시라도 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가들이 생각하는 10가지의 다양 여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될 작품은 여행의 설렘으로 시작하여, 실제로 여행을 떠나고,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놀러간 곳에서 수집을 하며, 일상에서의 여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덕질을 하기도, 여가 시간을 남을 위한 섬김의 시간으로 보내기도 한다. 고양문화재단의 박진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일로 많이 지쳐있을 시민들이 잠시 여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TV가 아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강효명, 김태헌, 박예지나, 박정기, 신창용, 이미주, 이상원, 이태강, 최보희&한지원, 황선태 등 10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참여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상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 손안의 정원 만들기, 등 만들기와 참여작가 원데이 클라스 등이 준비돼 있어 소소한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태강&이현성의 퍼포먼스 연주회(일정 미정,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도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中 방한 금지 조치 직격탄 "영세 관광업체 등에 1,305억 특별보증"

- 동남아 시장 집중 공략…특수언어권 가이드 양성, 관광안내표지판 언어 추가 - 모바일 관광장터, 디스커버 서울패스 등 관광상품 대폭 할인으로 관광수요 창출 - 지자체 간 협력, 서울-지방 버스자유여행상품 4월 출시 등 국내관광 활성화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시장의 불안요인이 서울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관광 4대 특별대책’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 3. 7일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실시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후에도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방문 관광객은 1,3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관광객은 635만 명으로 전체방문객의 46.8% 차지하고 있으며, 3.15일 한국관광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중국관광객의 30~50%까지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가 발표한 4대 특별대책은 ①관광업계 자금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 ②인바운드 관광시장 다변화 및 수용태세 개선 ③할인 프로모션 실시 ④국내관광 활성화다. 첫째, 중국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관광업체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1,305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어관광통역사는 가이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또, 영세업체 특별보증 지원은 하나‧신한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1,305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보증료 연 1%,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한다. 최근 정부가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업체에서는 기금융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융자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하여서는 관광통역안내인력 등 관광종사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이번 한국관광상품 판매금지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명소에 배치해 무료 해설을 제공하거나 체험관광 상품 공급자 통역지원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일자리 종류 및 세부 운영방안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시장 규모와 관광객 성장률을 토대로 중국에 집중된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다변화 및 전환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광객이 지속 증가 중인 동남아 시장이 집중 공략 타깃이다.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을 적극 공략시장으로, 잠재시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을 성장 촉진시장으로 각각 설정한다. 5월에는 필리핀에서, 3.24~25일에는 대만에서 인천, 경기와 공동으로 현지 여행업체와 FIT(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관광설명회를 갖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서울, 경기, 강원도 3개 자치단체의 관광마케팅도 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한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특수언어권의 가이드를 집중 양성하고 이태원, 북촌 등의 관광안내표지판에도 이들 동남아권 언어를 추가하는 한편, 동남아 인센티브 단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4월), 말레이시아(5월), 대만(6월)까지 상반기 중 해외 현지 세일즈 콜을 집중 실시한다. 셋째, 디스커버 서울패스 30% 할인판매 같은 프로모션과 ‘2017 서울썸머세일’ 조기개최를 통해 개별관광객 등 서울방문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넷째, 시민참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관광특구 할인행사, 서울-지방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운영(4월 출시)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해 인바운드 시장 침체에 따른 관광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정부 지정 여행주간(4.29~5.14) : 이 기간에 맞춰 서울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가족단위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이 기간 중 관광특구 상인들의 참여를 통한 할인행사 및 거리 퍼레이드도 개최한다. 버스자유여행상품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자체별 참여 의사를 협의했으며 상품운영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4월부터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에 체류하는 연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광가이드 자질 향상 등을 통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엇보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문화소양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자질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 역사, 문화, 환대 등의 이론교육과 서울로 7017 등 신규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개별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비자 발급절차, 면세한도 상향 및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제도 개선, 한시적으로 관광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따른 관광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울시 차원의 특별 대책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광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스타나, 시리아 분쟁에 대한 "평화협상 현장"...중립국으로 소임 다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아스타나 평화협상' 3차 회담이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열린 1, 2차 회담에 뒤이은 것으로 첫날 사전 협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이어 둘째 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협상 중재국인 러시아·터키·이란 대표들과 시리아 정부군 및 반군 대표단은 이틀간의 회담에서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자바트 파테알샴(예전 자바트 알누스라) 등의 테러세력 척결 방안, 제헌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분쟁에 대한 이번 아스타나 협상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번 협상은 당사자들의 가장 넓은 틀의 형식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었다. 이번에 오래된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적 대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는 이 갈등에 연루된 당사자 모두를 포함했다. 이런 큰 이유가 이번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분쟁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던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이란·터키 등 3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아스타나에서 개최한 첫 회담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뒤이어 지난달 15~16일 열린 2차 회담에서는 휴전 감시 '공동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포로 교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러시아와 이란, 반군 편에 서 온 터키 등 3국은 지난해 12월 말 시리아 휴전을 성사시킨 뒤 휴전 체제 공고화와 내전 사태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아스타나 회담은 유엔 주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시리아 평화회담의 보조 회담 성격을 띠고 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앞서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제5차 시리아 평화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에선 지난 2011년 이후 6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으로 3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700만 명이 난민이 됐다. 이렇게 시리아 분쟁의 해결에 대한 협상은 거의 3 년 이상 갈등의 시작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현장 및 토론의 형식과 참가자 제안과 의견 등이 변경되었다. 그 예로서는 로잔 회의, 비엔나 라운드 및 제네바 형식 등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이 전쟁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전달할 수는 없으며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 및 부상자들의 운명, 고아가 된 불행한 자녀, 가족들과 생 이별을 해야 하는 잔혹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참혹함을 이해하기에는 여타 중동국가들의 발전된 모습과 분쟁으로 인한 폐허된 도시와 난민들 그리고 부상자들이 겪고 있는 양면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우리들의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또 다른 재앙인 것이다. 이번 아스타나 분쟁 협상회의 자리는 카저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대통령"과 러시아, 터키의 대통령과의 전화 대화에서 상대국 대통령들의 의사표현을 카자흐스탄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회담 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는 이 회담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이 협상 테이블을 위한 모든 조건을 제공 했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개최에 대한 결정에 의해 러시아,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대표들과 시리아의 공식 당국자 및 중도 야당 대표들에 의해 이미 언급된 협상에 참가한 것이다. 또한 이 회담에 대해 미국, 중국 및 유엔이 아스타나 회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아스타나에서 회의를 진행할 의사를 먼저 표현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평화 협상에 대한 관심이 왜 아스타나인가? 그러한 질문은 아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시리아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 중립적이며 객관적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갈등을 겪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서 공식적으로 아스타나 (Astana)는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해 해당 당사국들 간 갈등의 가장 급한 단계에서 러시아와 터키 간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결에 중요한 중재자가 되었으며 Donbass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토대를 마련할 준비를 반복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감안할 때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실패"라고 부르는 제네바 형식 회의보다 아스타나에서의 시리아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아스타나는 협상을 위해 두 번이나 자리를 마련했으며 현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시리아 위기 해결에 관한 문서인 아스타나 선언 (Astana Declaration)을 접수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협상의 날짜와 조직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고 시리아의 공식 당국과 시리아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은 다른 나라들에게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신의가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기에, 아스타나 회담에 대해 고무적인 시선으로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아스타나"협상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아스타나는 이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번 아스타나 협상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카자흐스탄 교육 과학부의 역사 연구소 소장인 Burkitbay Ayagan은 시리아 분쟁에 대한 영구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 동의하는것이 어렵겠지만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에서의 새로운 형식의 첫 번째 협상이 성공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다른 형식 자체가 실제로 불신했던 환경에서 대화를 위한 영구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한편,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아스타나 평화협상' 3차 회담이 시리아 반군 대표단의 불참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아스티나 평화 협상은 러시아와 터키, 이란 등 3국이 중재하고 있다. 이 3국은 회담 이틀째인 지난 15일 회담 폐막 공동선언문을 통해 시리아 휴전 감시그룹 구성에 관한 협정이 서명되고 포로 교환 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1,2차 회담에서 이뤄졌던 합의를 재확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카자흐 외무차관 아킬베크 카말디노프는 오는 5월 제4차 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다. 앞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러시아와 이란, 반군 편에 서 온 터키 등 3국은 지난해 12월 말 시리아 휴전을 성사시킨 뒤 내전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시리아 분쟁은 처음 바샤르 아사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적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반체제 세력과 정부군의 충돌로 시작된 내전으로 점차 권력 투쟁 및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파 분쟁의 성격을 띤 내전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IS)가 발호하고 주변국들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하면서 시리아 상황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국제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됐다. 장기간 전쟁으로 발생한 대량 국외난민의 여파는 유럽의 난민위기와 극우 포퓰리즘 촉발, 중동 세력균형의 재편, 러시아의 급부상 등 지정학적, 정치적 변동까지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어른들의 권력과 이념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빚어낸 끔찍한 참상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꿈을 잃은 체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응시하는 이 아이들의 눈빛에, 그리고 정든 고향과 가족, 또 집을 잃고 난민으로 떠 돌아야 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분쟁 협상은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해 본다.

주승용, 장정 "세월호 인양 발표 후 3시간만에 취소"... 업체선정에 논란이 있어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서 취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기상악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인양 업체 선정 당시에 당초 예정가 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을 제시해서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러한 논란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부실한 기술력을 드러내며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무려 3년을 기다렸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양과정에서 무분별한 취재는 통제해야 하나 의혹과 논란이 없는 제대로 된 인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취재는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부터 공포·시행이 된다. "정부는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을 당한 모습이 전 세계에 비치는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천만 국민이 그 시간에 티비를 시청하면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할까를 기대감을 갖고 봤을 것인데 정말 실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을 혼란시킨 점만으로도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했고, 현직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탄핵당한 것만 갖고도 이미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데 실망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찰은 신속하게 성역 없이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해마다 눈덩이 … 총 누적손실 18조원 달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약 18조원(2015년 기준 총 누적손실)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해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20일(월)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를 건설한지 약 4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 시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어 이를 적기에 교체·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의 부담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201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약 7,954억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노후시설 등에 투자를 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 등 무임수송이 시작된 1984년의 노인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2.8%, 2030년이면 24.5%로 급증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도 급증하여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은 약 5,543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임수송 손실분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선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과 손실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무임승객 4.2억명, 총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주시, 대민서비스 강화 "간부회의 일정 변경 운영"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17일부터 기존 월요일 오전 08시 개최하던 간부회의를 금요일 오전 08시로 변경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주시는 그 동안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은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둘째·넷째 월요일은 관·과·소장만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운영해왔다. 금번 간부회의 일정 변경의 핵심은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을 변경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변경이유는 일주일 중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월요일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수요가 비교적 적은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민서비스 강화를 꾀함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개최 요일변경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매주 세 번째 주 확대간부회의에 "관·과·소의 모든 팀장들을 참석토록 하면서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유, 소통, 협력 등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운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개최해온 통념을 깨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주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만큼 앞으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녕 대지면, 우포늪 유입하천 대청소 실시...생활쓰레기 등 5톤 수거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창녕군 대지면(면장 이달형)은 20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우포늪 상류인 토평천 일원에서 새봄맞이 그린 창녕가꾸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 대지면민, 이장단, 기관단체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을 5톤 가량 수거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 발급"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20일)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이같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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