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5일 남양주시 취약계층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농산물꾸러미 400박스(2,000만 원 상당)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과일류·채소류·고추장·된장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후원 물품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정완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과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완규 이사장은 “다양한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회로 농촌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상생을 위한 기부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기부는 농업인과 소외된 이웃 모두에게 상생의 덕을 베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깊다.”라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심우만 대표이사는 “기부해주신 후원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이번 농산물꾸러미 전달로 인해 많은 분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기부는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보탬이 되는 상생의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NH농협으로부터 지난해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 1억1528만여원을 전달받았다. 시는 14일 오전 10시 5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이상하 NH농협 안양시지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었다. 안양사랑 신용카드 사용적립금은 안양시청 기업(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 카드 등 NH농협과 제휴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조성되는 기금(캐시백)이다. 지난 2022년 약 1억574만원이던 적립금은 올해 약 1억1528만원으로 9%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적립금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용적립금도 시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실천하고, 시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세수 증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은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수납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롭게 실시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사이버창구 누리집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포함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매월 20일에 결제되며 기존 통장 자동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할 경우, 통장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월 고지금액의 1%(상한액 5,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군민들의 수도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수납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새롭게 실시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사이버창구 누리집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포함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매월 20일에 결제되며 기존 통장 자동납부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할 경우, 통장 자동납부 해지 후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월 고지금액의 1%(상한액 5,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군민들의 수도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등록금 납부방법을 학생이 선택하고, 거부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9일 대학등록금 납부 시 학생이 신용카드, 현금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납부방법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333개 대학중 절반이 넘는 182개 대학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에 있어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 이지만, 그 이전에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대학의 부담증가 문제도 현실적 문제” 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②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해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 수십 장을 들고 입국해 국내 백화점 등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를 사 해외로 빼돌리려던 말레이시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4일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H 씨(26) 등 말레이시아인 3명을 구속하고 공범 D 씨(21)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카드 위조책으로부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명품을 구매해서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씨 등은 이번 달 입국해 위조된 신용카드로 부산의 유명 백화점, 아웃렛에서 23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산 뒤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대에서 30대인 H씨 등은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명품을 구매해주면 1만 링깃(한화 252만원)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나 '명품을 구매해서 가져오면 구매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번 달 중순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백화점 등지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카드사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H씨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위조 신용카드 10여 장으로 일본에서 산 명품을 말레이시아 신용카드 위조책에게 돌려주고 5000 링깃(한화 126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61장은 해외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빼돌려 만든 위조 카드였다. 정상적인 카드를 복제한 이 신용카드에는 H 씨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여권을 확인해도 별다른 의심없이 카드결제를 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해외 신용카드 위조책을 뒤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과 달리 국내 백화점과 아울렛에서는 IC(Integrated Circuit) 카드가 아닌 복제가 비교적 용이한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위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유사 피해 사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쇼핑 7조, 숙박 3조, 음식 1조, 의료 5천억 원 등 지출, 2015년 대비 32% 증가 - 중국 8조 3천억(61%), 일본 1조 9천억(14%), 미국 1조 3천억 원(9%) 등 지출 - 정부-공공-민간 기관 협업 통한 자료 공유와 합동 분석 결과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2016년 동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VISA, MASTER, American Express, JCB, 銀聯(은련)]의 사용 내역을 2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도 외국인 입국자 1,724만 2천 명과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116만 2천 명의 외국카드 총 1,509만 7천 개의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중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총지출액은 13조 7천억 원으로서, 2015년도 10조 4천억 원 대비 32%, 2014년도 10조 9천억 원 대비 26%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8조 3천억 원(61%), 일본 1조 9천억 원(14%), 미국 1조3천억 원(9.4%) 등의 순으로, 중국은 전년 대비 46.2% 증가해 입국자 수 증가율(34.8%)보다 11.4%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입국자 수는 2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해, 2014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신용카드 지출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해 입국자 수 증가율(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문별 2016년도 지출 내역은 ▲관광 관련 부문(쇼핑, 숙박, 음식 등 포함)이 약 1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고, ▲스포츠 관련 부문(스키, 골프, 레저 등 포함)이 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의료 관련 부문(종합병원, 성형외과 및 치과 등 개인병원 포함)은 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했으며, ▲문화체험 관련 부문(공연장, 이·미용업, 대중목욕탕 등 포함)은 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관련 부문에서는 ▲쇼핑 7조 2천억 원, ▲숙박 3조 4백억 원, ▲음식 1조 2천억 원 등의 순으로, 2015년에 비해 ▲쇼핑 28.6%, ▲숙박 14.9%, ▲음식 40.9%가 각각 증가했다. 쇼핑은 면세점 2조 1천억 원, 백화점 1조 2천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44.1%와 34.5% 상승했으며, 의류잡화 구매는 전년 대비 42.7%가 증가한 9천억 원, 할인점 및 편의점은 전년 대비 47.6%가 증가한 약 6천5백억 원을 기록해 외국인의 쇼핑 형태가 고가품에서 생필품 구입까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숙박의 경우에는 특급호텔 2조 1천억 원, 1-2급 호텔 3천7백억 원, 기타 숙박시설 5천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2015년에 비해 각각 31.5%, 26.1%, 3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 관련 부문의 경우, 중국은 2,906억 원,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는 792억 원, 유럽은 495억 원을 지출했다. 의료 부문의 업종별로는 개인병원 2,540억 원, 종합병원 1,715억 원, 치과병원 306억 원 등을 사용했으며, 서울지역에서 4,021억 원(78.5%)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그 중 서울 강남구에서 1,93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경비를 지출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체험 등 외국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대한 업종의 부가가치를 감안한 각 분야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더 많은 경품∙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에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부가혜택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하면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 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는 늘어난다. 겸영 업무로 ▲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 보험대리점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신탁업 ▲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여전사들이 투자중개업이나 자산운용사 등의 집합 투자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른 여전사와 달리 금융·보험업을 할 수 없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성격이 같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 범위도 확정됐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결제대금 중 부가세 부분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시민연대'와 오는 9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었다. 일반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임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함께 9월 9일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하여 전국 소상공인들과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에 본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노일 카드소비자시민연대 총재는 이때 구매한 물품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 금액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이중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며 경제윤리 및 경제평등을 져버린 행위이기에 집단소송에 본격 돌입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월 매출액이 1억원인 소상공인인 경우, "지난 10년간 부가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이중부담 지출한 금액은 최대 약3,600만여원"으로, 우리나라에 카드가맹점인 일반소상공인은 약370만명, 그리고, 직능업소인 요식업, 미용업 등의 직능소상공인은 약 350만명, 총 약 720만명으로, 이들이 지난 "10년간 부가세의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약 수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는 불공정행위이고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과세 관청의 부가세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시민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미 상당수의 인원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카드가맹점으로서 최소 10년 이내에 사업을 지속해 온 사업자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10년이내 폐업자도 가능). 집단 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법정원 홈페이지 (www.법정원. com)나 02.6080.2293 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의 홍진보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모든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 각종 카드, 마일리지 등 일반 시민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법정원과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를 통해 세수입을 받는 정부, 카드사용수수료를 받는 카드사, 제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 제화 및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민소비자 등 모두가 상호평등 및 공정거래,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문화 및 경제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