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깨알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선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빅텐트는 기둥도 박아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버렸고 이런 "반기문 현상의 신기루가 걷히자 이때다 하며 등장하는 또 한분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황교안"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노할 것이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황 대행은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한 것으로 "국정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는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또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지,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황 권한대행 역시 자중자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이 보여준 귀국행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준비가 안 된 반 총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세력들이 "반 전 총장의 정치행보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 전 총장께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한것은 그 민심조차 읽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며 반 전총장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의 길로 들어선 순간,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로서 이제 정권교체 대세론은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우리 당 후보들은 특정후보의 대세론보다는 정권교체의 대세론 속에서,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가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현하여 미국의 신(新)행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가 주요의제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조기배치를 재촉하고 나서고 있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권한도 없는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된 중대 문제를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익과 균형외교의 관점에서 군사안보 측면과 경제안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차기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할 사안이므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한미회담에 임해야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로 정 의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이날 박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승진하셨다면서, 경륜으로 보면 진즉에 당 대표를 하셨어야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높은 경륜으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하다"며 "1월 임시국회에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맹탕이다. 갑자기 4당 체제가 되니 합의가 안 된다"며 4당체제의 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정 의장은 "아마 의원들이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 대표는 정 의장과 1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간섭이 없을 때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께서 국회 개헌특위 내 몇 사람을 빼고는 개헌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고, 개헌도 할 수 있겠다"며 "그런데 그게 합의가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정권 4년동안 국가부채가 200조가 넘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좀 갚아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대선후보는 지금 한명도 안보이고 어떻게든 이 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쥐어짜서, 지금 이 재원은 다 어디서 마련하는가? "이렇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대선공약을 발표하는데, "국민들이 현혹되도록 아주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문 전 대표는 어제 "군 복무기간을 지금 21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또 어제는 "일자리를 130만개를 만들어내겠다", 특히 "공공일자리를 81만개를 만들어내겠다",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전부 다 서울대화 시키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2800만 명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별 100만원씩을 나눠주겠다", 또 박원순 시장은 "30만원 씩 나눠주겠다"는 이런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걱정스러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4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조건 한 달에 20만원 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겨우 3%차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마치 벤치마킹한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대선공약 남발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사드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국가 장래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빌공(空)자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대선후보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하여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두고 봤을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서 남용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친 것이다.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숨어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대통령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며, 법원이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더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인명진 "친박 핵심은 악성 종양…일본 같으면 할복해야" - "개혁보수신당, X 잔뜩 싸놓고 도망가…정통보수 아냐" - "친박, 박 대통령 친하다는 뜻…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친박계를 향해 “박근혜 정부는 탄핵 당했는데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닌다” 며 “일본 같으면 할복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서 의원이 화가나 유례없이 편지를 돌렸는데 그는 당 대표인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당 의원들에게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압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란 요지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역사를 봤을 때 서청원 의원이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면 안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그는 "편지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청산하느냐'는 말이 있더라. 나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서 책임지라고 했다. 이게 독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친박계 핵심 세력을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친박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명분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진단해보니 큰 악성종양이 있다. 이걸 수술해내지 않으면 금방 죽게 생겼다'며 "인적청산도 핵은 없어야 된다. 종양 뿌리는 없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번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 관심이 뭐 인명진이 이길거냐, 친박이 이길거냐 애들 싸움 구경하듯 하시는데, 저는 첨부터 이건 이긴 싸움이라고 본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계파, 정치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저 쪽을 친다든지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면서 "김종인씨처럼 공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파도 없고 진정성 하나 갖고 당에 왔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분당해 나간 개혁보수신당과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분당해 나간 개혁보수신당(가칭)을 향해서도 "X을 잔뜩 싸놓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독설을 날렸다. 인 비대위원장은 "저 당(개혁보수신당)이 정통보수를 대변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여기다 X을 잔뜩 싸놓고 X 싼 적이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친박이 순진하다. 적어도 도망은 안갔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계를 냈다. 저는 솔직히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머리 속에 없던 분이었다"면서 "큰 결단을 해서 어려운 당의 활로를 열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사람은 다음 대통령에 선출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거짓말로 박 대통령을 국민에게 홍보한 사람은 절대 다음 정권을 꿈꿔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주류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지금은 대선 연대를 말할 때가 아니라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 연대설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총 843건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시정 요청 약관은 ▲(신용거래)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통지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전자금융거래)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사업자 책임을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없이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이다. <약관 심사절차> 시정요철 사유를 보면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해지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인 악화가 있는 등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함) 가압류 ‧ 가처분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추측 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쉽게 인용되어 남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압류, 체납처분, 파산 · 회생결정과 달리 가압류 ·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고객에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탁금 등 고객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신용거래 별도 통지없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려면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을 경우 고객은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연이자를 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전자금융거래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자 면책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고객의 책임사유 외에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즉시 계약 해지 조항 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과 채권자가 회생, 파산 신청한 경우의 해지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이 늦어질 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 & Derivative Association, Inc. 이하 ISDA)의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은 ISDA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사업자의 자의적인 서비스 해지 · 변경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 변경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서비스 해지, 변경,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 밖에 실시간 시세 정보 서비스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과 비상장 주식 중개 서비스의 중개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투자분야는 다양한 상품,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금융 소비자 권리 향상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불출석은 어떤 사유로도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본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21일 비박계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우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에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며 “사임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유서를 보니까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했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행적으로 불출석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신광옥 당시 수석,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ㆍ전해철 당시 수석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야당이 우 수석을 불러내기 위해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행명령에)강제성이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까 기다려 봐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정의원은 "검찰 문제와 관련해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수석 아니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검찰수사 대상이 아닌 것 까지도 (국감에서)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 대상인 처가 땅 매각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된다고 본다”고 우 수석의 출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 추가수사가 또다시 지연수사, 부실수사 돼선 안 된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외압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해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달랑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로서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탓하고 싶겠지만, 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다른 진술과 증거는 다 부정했던 것 자체가 부실수사였는데, 이번 추가수사 결정은 부실수사의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권력 앞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검찰의 업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향후 진행될 검찰의 수사라며, "검찰이 또다시 지연수사, 부실수사로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원칙이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수사를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법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과도한 집착으로 보인다" 덧붙였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의료진은 고인을 지켰다. "그 진료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굳이 부검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과잉 진압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에게 과연 공정한 부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경우 병원은 충돌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할 장례식장이 싸움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속되는 경찰의 부검 시도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부검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부득불 부검을 고집한다면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부검 영장을 기각해 순조로운 장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공립, 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 불가 조항, 불시 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입사 후 30일 · 60일이 지난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았었으며, 그 전에 퇴사하여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어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다만,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 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한편,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8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다만, 학생의 수칙 위반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중도 퇴사보다 위약금 수준을 높게 반영한 경우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 기숙사에서는 점검자가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비어 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 · 점검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토록 했다. 그 외, 관리비와 보증금 등 정산금을 늦게 반환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은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했으나 이를 퇴사 절차가 완료된 후 정산금을 반환토록 시정했다. 이 밖에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으며,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가 아닌 합의로 정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오늘(2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 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데 따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으며 윤장관은 이어 “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 3국은 이웃이고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3국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하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협력, 평화수호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왕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외,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기본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큰 국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면으로 대립해 오던 한-중 양국 외교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지만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견지했다고 말해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