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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에 의한 지배와 언론 세뇌에 의한 국민의 침묵은 승복이 아니다
[사설] 법에 의한 지배와 언론 세뇌에 의한 국민의 침묵은 승복이 아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새 정부가 들어 선지도 1년이 지나도 국회의 난장판이 아니라 난동이다. 고함과 폭언, 억박지르기. 자기 당만 선전하다 질문시간이 끝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못하게 한다. 국민은 질문하는 다수당의 질문자 이외 의원들의 고함 때문에 답변도 듣지 못한다. 끝내는 혼자 선전하고 고함 지르다가 혼자 끝내는 진풍경의 국회가 충격을 받을 만한 김예지 장애인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 광경을 보고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뼈대 있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과 예의는 정말 놀랍다. 국민은 이름 그대로 예지로운 태도로 대정부 질문의 표정 밝은 한 장면을 보았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고함이 난무하고, 윽박지르고, 머리에 붉은 머리띠를 한 국회의원이 시위현장에 나타나기 시작되었나! 차마 어린아이들까지 배우고 있어 미래가 걱정된다. 시위현장에서 왜 보기도 싫은 머리띠에 어깨띠는 왜 해야만 하는지. 이 모두 오래전 일본식 각오를 따라서 하는 것 같아 정말 꼴사납다. 국회 이름 있는 국회의원의 일부는 그들의 자식들은 그토록 싫어하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과 참신하게 답변을 하는 광경을 시청했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국무의원 이었다. 또박또박 군더더기가 없는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과 예의, 정말 오래간만에 답답했던 속이 뻥 뚫어졌다. 큰소리치고 약속 없는 질의, 자기주장만 포장하고 남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대정부 질의하던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법인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법의 날을 제정했다.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날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국회의원과 선동하는 주체사상 언론들이 활개 치고 있다.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법조인과 판사들의 직업이기주의와 정치패거리 잘못된 이념을 가진 판사집단들의 욕심만 넘쳐나는 환경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없다. 이를 청산하기란 요원하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알박기로 버티고 다수를 이용한 엉뚱한 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이런 악법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감옥에 넣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혹이 있는 판결들이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란 것인가! 이는 패거리 정치 판사들의 횡포나 다를 바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권력자들의 법 위반 실태는 실타래 풀리듯 이어져 나온다. 취조 과정에서의 권력자는 묵비권과 자문자답의 용지 제출로 끝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법이란 말인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을 어찌 함부로 하는가! 이에 대한 언론은 펙트도 없는 법을 포장하여 보도하고 국민을 승복의 과정으로 세뇌시킨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과 폭력의 지배의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약한 자들의 기본인권의 옹호와 공공복지의 증진은 아직도 요원하다. 거미줄을 큰 새는 통과하지만 날파리 같은 작은 무리들은 거미줄에 걸리듯 ‘법에 의한 지배’는 여전히 희망 사항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과 폭력의 지배가 현재진행형이고, 기본인권의 옹호와 공공복지의 증진은 아직도 미래형이므로 ‘법의 지배’는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이 헌법을 안전을 위한 도구로 삼는 정교한 논리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안전도 잃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만들어진 악법이 법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세뇌된 국민은 승복이 아니라 한이 서린 굴욕 법이다. 모든 과정은 결과로 드러난다. 과정이 정이면 결과도 정이 된다. 다수당의 횡포로 만들어진 악법은 언론도 동참하여 세뇌해서는 안 된다. 다수당의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악법도 법’이란 논리라면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법에 무조건 승복하는 서글픈 역사로 되돌아가는 처참한 자유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 적은 국회위원 수라도 가능하다 앞서 국회 재정부 질문을 하던 김예지 장애인국회의원처럼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여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묵시적 태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악법이 법이 아니라 제발 악법을 만들지 말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언론은 거짓 언론을 포장하여 국민을 세뇌시키지 말고 정론을 바르게 보도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들을 때가 왔음을 깨우치기 바란다, 그동안 국민의 법과 언론에 대한 묵시적 인정은 세뇌된 승복이 아니라 침묵일 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언제부터 일본과 일본 언론을 이렇게 신뢰를, 김미애 원내대변인"
"민주당, 언제부터 일본과 일본 언론을 이렇게 신뢰를, 김미애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언제부터 일본과 일본 언론을 이렇게 신뢰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과거 합의를 꾸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한 일본 언론의 사실이 아닌 뉴스를 이용해 물 만난 고기처럼 친일 몰이, 반일 선동의 소재로 쓰는 데 혈안이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3월 17일(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언제부터 일본 언론을 이렇게 신뢰했는가. 일본이라면 무엇이든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 대통령을 흠집 내고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본 언론 보도라면 ‘묻지 마’ 신뢰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실은 오늘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정상회담 의제도 아니었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단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를 정권 유지용 ‘반일 선동’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가 정권 말기에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기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했다. 민주당은 문 정권의 어린아이 불장난식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와 번복에 대해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극우 세력에 부역하며 한일관계를 과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지금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혈안이다. 일본 극우 세력이 반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이 일본 극우 세력과 정치적 공생 관계라는 주장은 과하지 않다. 민주당은 한일관계 갈등을 이용한 국민의 반일 정서에 기대어 존립을 유지할 생각을 이제 단념해야 한다. 공당이라면 민주당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반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극일을 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으로 K-시흥시 완성" 임병택 시장, 17일 신년 언론과의 만남 개최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으로 K-시흥시 완성" 임병택 시장, 17일 신년 언론과의 만남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이 17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개최하고, 2023년 시흥시를 이끌어갈 새해 비전을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민생 경제 회복, 성장 동력 확보를 이뤄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교육·돌봄’, ‘균형발전’, ‘해양레저관광’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흥시가 실현할 청사진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비전으로 ‘바이오’를 꼽았다. 경기도 K-바이오밸리의 선봉장이자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함으로써 바이오 분야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와 연간 2천 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현실화되도록 힘을 쏟는다. 또,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의료·바이오 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경기 서부권 중심의 의료·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연구-진료 융합 모델을 선보일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과 시흥서울대치과병원(가칭)은 뇌인지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등 산·학·연·병·관 연계 첨단산업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올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한다. ‘교육·돌봄’ 정책을 통한 교육도시 시흥 완성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보편적 학습권 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조성, 동별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서울대 교육협력은 주제와 대상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교육장 조성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흥교육캠퍼스 쏙’은 올해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제공, 시민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9개 동마다 설치한 ‘시흥돌봄SOS센터’는 기존 5대 중장기 돌봄 연계와 더불어 5대 단기 돌봄서비스를 신설 확대하며 시민의 돌봄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달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며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매화지구는 1만 호 주택 공급, 매화역, 매화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2,700여 세대 주거단지와 바이오산업 허브센터가 조성될 월곶역세권을 비롯해 대야, 신천, 신현, 목감, 정왕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거모·하중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적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한 시청 앞 행정타운은 시흥문화원,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 입주를 위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철도망은 서해선, 신안산선, 경강선이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하고, 매화역, 하중역(장래) 등 시흥시 중·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제2경인선, 신천~신림선, 신구로선 복선전철 등 북부권 광역 철도 노선 확충, GTX-C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철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시흥을 완성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해양레저관광’이다. 시흥시는 시화호 거북섬에 관광과 레저, 문화, 교육 등 시흥시만의 가치를 담아 수도권 유일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흥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2천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2024년까지 계류시설과 경관 브릿지,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을 구축한다. 오는 3월 실내 다이빙풀 등을 갖춘 스트리트몰2가 준공하고, 4월에는 아쿠아펫랜드, 12월에는 해양생태과학관이 준공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는 시화호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 마련, 환경 세미나 개최, 둘레길 조성 등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특색 있는 시화호 콘텐츠 개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선8기에도 시민을 위한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겠다”라며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의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다.
‘건축왕’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언론 보도 언중위에 제소 예고
‘건축왕’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언론 보도 언중위에 제소 예고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인천에서 시공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한 임대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이날 “TV 등 일부 언론사에서 지난 12월 20일을 전후해 ‘건축왕’ 등으로 표현하면서 전세사기로 몰고 있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악의적 기사 생산이 반복 될 경우에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와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선량한 임대인 및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히 지난 12월 20일 경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진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이 수사정보를 출입기자에게 흘리고 이를 받아 쓴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행태는 유리한 여론지형 형성을 위해 일부 언론사에게만 수사정보를 흘리는 수사기관의 고질적 악폐가 인천경찰청 광수대에서 재현된 것”이라면서 “그 같은 행위는 형법상 피의사실 사전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적으로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른바 깡통 전세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으로 행복한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한 것이다. 사실상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당초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급격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회수할 수 없는 위험성이 발생하여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경락된 부동산은 2개뿐이고 나머지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266억 원 모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은 설사 경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채무를 공제하고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서 “실제 법원 감정가액이 선순위 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의 합보다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사기 피해액이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금액으로 266억원을 적시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면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했다. 또 그 같은 허위 보도로 선량한 임대인들에게도 임차금 반환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일부 TV 및 신문 등의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 박경순 월간 선데이뉴스 신임사장..."언론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중심형"
[취임사] 박경순 월간 선데이뉴스 신임사장..."언론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중심형"
[박경순 월간 선데이뉴스 신임사장 취임사] 존경하는 월간 선데이뉴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선데이뉴스 사장에 취임한 박경순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기자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선데이뉴스는 2007년 4월 16일 주간지로 시작하여 현재는 월간지로 변경되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올곧게 전달하는 정론지로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중심형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과 더 밀착하고 대화하는 사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선데이뉴스를 위한 대변자 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의 시각에서 매의 눈으로 사회의 부정, 부조리한 분야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며 냉철한 언론인 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 하는 분기별 시상식 행사 역시 주관하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22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의 주인공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였기에 칭찬받아야 할 주인공들입니다. 저의 취임에 즈음하여 이들 수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선데이뉴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체험 중심의 취재를 우선으로 채울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분기별 시상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의 행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미담 사례나 다양한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은 투고 역시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임직원들과 소통하고 힘을 합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직원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될것입니다. 끝으로, 선데이뉴스의 앞길에 임직원들의 응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