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복업체의 담합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복업체 담합 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다양한 계약 방법 제시로 담합 가능성 감소 ▲지역별 교복가격 담합 모니터링으로 감시체계 강화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합 대응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이다. 기존의 2단계 입찰 외에 낙찰 하한율 적용이 가능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매년 지역별 교복 입찰 모니터링으로 담합 의심 사례와 제보에 대해 공동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담합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적극적 제재로 교복업체 담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승빈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복업체 담합 유발 요인 ▲담합의 문제점 분석 ▲담합 예방 방법 ▲담합 사후적 제재방안 등 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교복업체 간 담합은 교복 가격을 상승시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복 품질을 저하시킨다”라며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 간 담합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문자메시지로 ‘일본 북해도 골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간 것이 확인 돼 “대국민 기만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사태에 대해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향해 “대낮에는 ‘죽창가’를 외치며 저녁에는 ‘스시(초밥)’를 먹는 일종의 ‘주죽야스’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사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사건으로 김 국회부의장의 위선이 생겼다."며 "정치 선동과 함께, 뒤로는 여행 삼매경에 빠져 있었으니 대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앞에서는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본 골프여행에 빠져 젖어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사태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의장 ‘일본 북해도 골프 여행’ 사안을 논의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이 번 사태에 관해 당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본인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신의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나 미신고 폐기물처리자에게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육시설을 포함해 총 3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문산읍 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파주경찰서 고발 조치를 했으며, 문산읍 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신변보호 및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8일 18시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파주경찰서와 함께 폭언·폭행 민원을 가상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은 민원 현장부서에 특이민원의 폭언,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시는 5월 중으로 관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0개소)가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실 비상대응반을 편성하여 비상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벨을 호출하고 상황별 민원 대응요령 (▲민원실 폭력발생, ▲비상벨 누름, ▲경찰관 초동조치) 및 임무(역활)에 따라 체계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비상벨 시연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폭력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알림으로 관할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시는 이번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실시해, 민원실 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민원에티켓 확산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 특이민원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건발생 시 시차원에서 엄중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과 피해 공무원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 휴게시간 지원과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내 안전장비인 유리가림막, 비상벨, CCTV, 전화녹음기능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 인‧허가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이 보다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파문과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을 태영호 죽이기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 유출자를 상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5월 3일(수)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태영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후원자 신원 자료까지 다 알고 명단까지 언론에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상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 특별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17,165개소이다. 단속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춘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한다. 또한, 비위 공직자는 지속적인 징계 이력 관리를 통해 승진 및 각종 포상 제한, 장기교육 제외, 복지 포인트 미지급,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주요 비위 사건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청렴도 향상과 비위행위 및 부조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별정직·임기제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신규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1부서 1청렴과제 실천 ▲청렴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월 6일 제9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 사유 및 처분은 국민의힘은 22.8.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였고 이로써 위와 같은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준석 당원은 본인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22.8.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하엿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이준석 당원이 22.9.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22.9.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표명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를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위 사유를 종합하여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22.8.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우나 당시 당내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의하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225명으로 구속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거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에 225건에서 2021년에 19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기타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2019년 104건에서 지난해에는 13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중 성적폭력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96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94건으로 증가해 가정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친족 성폭력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20년에 2,894건이던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1,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5년간 검거된 인원 1만5,631명 중 실제 구속된 인원은 129명으로 구속률이 0.8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그 대상이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