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 제32대 신임 회장에 경남 거제시 지역구 서일준 의원실 소속 제방훈 보좌관이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2대 국보협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제방훈 회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308표, 찬성 301표(찬성 97.7%)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국보협 회장으로는 최초로 ‘80년대생 출신 국보협 회장', 'MZ세대 국보협 회장'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공약으로는 △보좌진 비례대표 1석 확보 등 국회 유리천장 타파 △실력 있는 보좌진 양성 △워라벨 회관 조성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 회장은 “그동안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의 그림자로서 묵묵히 일해왔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라며, “전문성을 겸비하고, 옳은 일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하나 된 국보협, 더 강한 국보협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제 회장은 제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국회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15년차 국회 보좌관으로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실무위원을 역임하며 입법과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협 내에서도 대변인과 초대 수석대변인 등 ‘국보협의 펜’으로 활동했고, 제31대 국보협 후생복지위원장으로서 보좌진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 회장이 지난 2019년 출간한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는 ‘국정감사의 바이블’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실장 표창, 국회사무총장 공로장, 헌혈유공장 금장(헌혈 50회)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은 타의 모범이 되는 보좌진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 제32대 신임 회장에 경남 거제시 지역구 서일준 의원실 소속 제방훈 보좌관이 선출됐다. 이번 32대 국보협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제방훈 회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308표, 찬성 301표(찬성 97.7%)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국보협 회장으로는 최초로 ‘80년대생 출신 국보협 회장', 'MZ세대 국보협 회장'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보좌진 비례대표 1석 확보 등 국회 유리천장 타파 △실력 있는 보좌진 양성 △워라벨 회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제 회장은 “그동안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의 그림자로서 묵묵히 일해왔으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라며, “전문성을 겸비하고, 옳은 일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하나 된 국보협, 더 강한 국보협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 회장은 제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국회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15년차 국회 보좌관으로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실무위원을 역임하며 입법과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협 내에서도 대변인과 초대 수석대변인 등 ‘국보협의 펜’으로 활동했고, 제31대 국보협 후생복지위원장으로서 보좌진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 회장이 지난 2019년 출간한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는 ‘국정감사의 바이블’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실장 표창, 국회사무총장 공로장, 헌혈유공장 금장(헌혈 50회)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은 타의 모범이 되는 보좌진으로 알려져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2월 1일(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법안 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것 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줄감세를 통해 집부자들 표를 얻겠다는 여당의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보는 듯 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줄감세 정책에 대해, 지난 2007년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후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사 찬스’에 이어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면서 다수의석을 활용한 사실상의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폭거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등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자원배분 비효율로 국가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들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이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송 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자다. 대선후보의 승리도 급하겠지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정도 없이 자당 후보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더 축내는 격이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후속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책 실패에 죄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아왔다면서 더 이상의 ‘민주당 리스크’를 국민의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천 평방미터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회의. 관광. 숙박. 문화등을 포함한 마이스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을 심의하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백현마이스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같은 사업 방식이다. 백현마이스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좀 더 확인을 위해서 보류를 요청한다.”며 전원 퇴장하였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의결하였다. 제 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신철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다시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민주당 김명수의원은 원안 찬성토론에서 “지난 수년간의 정치적 논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사회적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렸다. 대장동과 마이스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류하자는 주장은 설득도 이해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자동1번지 지역구인 김명수 시의원은 성남시 입주기업 지원시설, 미래비젼제시, 산업경쟁력강화, 시민문화시설확충, 도심공동화해결, 첨단기술산업견인, 지역경제활성화, 숙박, 연구, 지원시설확대는 물론 지역교통인프라, 주민개방형시설, 마이스 지하철역사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남마이스산업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표결결과 여당의원 19명 찬성, 야당의원 15명중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찬성 가결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보류라는 가면밑에 숨긴다고 감추어 지는 것이 아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2014년 주거. 상업복합단지로 용도가 변경되며 마이스사업 건립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그 후로부터 당시 한나라당의 시의회의 보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출자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체 찬성으로 통과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성남지역 기업,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당 의원들도 차마 찬성하지 못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입니까?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용해인 의원은 8월 19일(목)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차관은 공제액을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도대체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집값 잡기위해 공급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을 언제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전국민 지급 여당 당론에 직까지 걸어가면서 반대를 하더니 정작 부자들 부동산 세금 깎아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며 태세를 전환하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오늘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작년 8월 4일입니다. 부동산3법 통과시켜서 종부세 강화한지 고작 1년 지났습니다. 당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른 고지서를 한 번 발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효과를 기대해볼까 싶은 지금, 정부여당은 종부세 깎아주는 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위원 14명, 그 중 장관직을 수행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예비경선때부터 출마를 선언했던 이광재, 김두관 두 의원을 제외하면 11명 중 7명이 토지보유세와 토지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내년 대선 이후 국회에서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바꾸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종부세 무력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3명(용혜인, 장혜영, 김경협), 기권 2명(박홍근, 양경숙)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차마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이고 누가 원하는 종부세 완화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국회법 112조에 따라 표결을 요청하자,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표결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표결없이 통과시키자며 여당의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름을 걸고 찬성하기는 부끄럽고, 반대를 하자니 당론이 눈치보이는 것입니까? 그나마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안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 8월 4일 통과시킨 종부세를 강화하는 개정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만든 종부세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을 내놓자, 북한의 김여정이 기다렸다는 듯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고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8월 3일(화)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자신들이 스스로 차단한 연락선을 복원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철면피 적인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놀라운 것은 김여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여정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전단에 엄포를 놓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화들짝 놀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굳건한 뚝심을 보이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고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여당 일부에서 한미훈련 연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정부는 이미 축소된 훈련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여정이 우리나라의 입법을 좌지우지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이 지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맞장구치는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3년간 이미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정부가 또다시 우리의 입법과 국방을 흔들려는 북한의 ‘목줄 외교’에 굴종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성호 의원실은 4월 1일(목) 오전 보도에서 소모뚜(SOE MOU THU)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미얀마 난민의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진작에 여당에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다고 표명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얀마 사태로 인한 난민 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만남에서 지 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운영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얀마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카렌족이 난민으로서 태국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 군정의 무차별적인 학살행위로 미얀마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와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소모뚜 대표는 “추후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의 개입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고 미얀마 국민과 사회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보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도전과 충격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확인한 만큼 난민캠프 건립과 각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고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LH 투기’ 민심 이반에 놀란 정부 여당이 ‘전수 조사’를 하겠다더니, 민주당 소속 의원 가족의 광명 땅 투기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월 9일(화) 밤에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거악(巨惡)을 수사하던 검찰을 배제하려던 이유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총체적 투기 의혹이었나? 정부가 뒤늦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 여당 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마저 나온 마당에 ‘검경 수사권 분리’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 가 아니다. 자금 출처, 투기자금 흐름, 차명 투기 여부까지 수사 능력과 역량을 축적해 온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 즉각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