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다시 여여야야청청(與與野野靑靑)!! 내놓았다 슬쩍 물러났지만 무책임한 발상이다.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월 13일(수)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산업, 기업을 돕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돈을 벌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기업의 몫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언택트 기술로 수익을 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많은 고용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 제1당과 정부의 역할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국정을 책임지며 기업과 산업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 국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책임과 실질보다는 선거와 여론몰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익공유제’를 얘기하고 내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니 앞뒤 논리도 없다. 차라리 조용히 집 앞 눈부터 치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 도리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된 마당에 병상 대기 중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어제 하루만도 40명 사망, 역대 최대치이다고 12월 29일(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펴에서 그러나 정부는 언제, 어떤 일정, 어떤 백신으로 국민의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단 하나 명료하게 밝힌 것이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허가 이슈로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백신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고통 받고 신음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건 미사여구가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수급 계획,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용기와 의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 아래 단일 교정시설에서 최다 환자가 나왔음에도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향한 ’그날’만 외치고 있고, 화이자, 모더나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재촉한다며 큰소리 친 게 불과 한 달여 전임에도, 지금 국민 손에 쥐어준 백신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가족전염이라는 말로 묘하게 정부의 실책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 청문회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하며 몰아붙이는 추진력, 공수처 등 정권 연장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괴력을 국민 구하는 백신에 바쳤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 답을 해 달라.그리고 백신도 없고 영업도 제한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3개월분 면제, 임대료를 포함한 500만원 지원 등 국민의힘의 특단의 5대 생존대책을 수용 해 달라. 1분 1초가 급하다. 공허한 자화자찬은 경각에 달린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당의 대통령 엄호조에 말씀드립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냉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13평' 대통령 발언이 그토록 모든 일 제쳐두고 사흘째 매달릴 만큼 중요한 국정인가? 라고 김은혜 대변인은 12월 14일(월) 저녁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히 대통령께 무엄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 심기를 살피실 시간에 코로나19로 매일이 고통인 국민 심기부터 경호해달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초조하고 물타기가 급해도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지막까지 삼가야 할 정도와 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약자편이라는 문재인 정부, 왜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돌이켜 생각해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와인파티에마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다시 활용한 윤미향 의원에는 침묵하면서,문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절규엔 모른 척 하고, K-방역 홍보에 올인하느라 정작 코로나 백신 확보엔 실패한 불통과 오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쓰라고 퇴계 선생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말을 남겨놓았나 본다고 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법치파괴, 국정 실패로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엉뚱하게 야당을 트집 잡아 국면 전환하고, 무고한 상대에 좌표를 찍어 탈출하는 여러분들의 ‘프레임 전환’, 그간 많이 하셨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제부터는 국민에게만 집중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 영장, 피의혐의도 없이 ‘민간인 출국 정보 177회 감시한 불법 사찰’이 사건 실체 법무부는 “관련법을 준수했다”, 집권여당은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 강변했다.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출입국 기록 사찰’을 저지른 정부와 여당의 ‘놀라운 변명’이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2월 7일(월) 오전에 논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터넷만 찾아도 다 나오는 판사들 정보는 ‘사찰’이라 프레임 씌우면서, 민간인 출입국 정보 조회는 ‘적법한 열람’이라는 이 정권의 전형적 ‘내로남불’이다. ‘민간인 사찰’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 2012년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는 등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긴급조치 하의 유신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라 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이어 곧 폐지될 위헌적 ‘검사징계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겠다는 ‘법치파괴 폭주기관차’ ‘추미애 무법부’는 ‘민간인 사찰’마저 ‘합법’으로 포장했다. “사찰의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사찰’, ‘선택적 합법 주장’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는 법무부의 무법 탈법 초법적 해명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장 없는 체포감금’, ‘범죄혐의 기재 없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법치파괴 궤변’이다. 사태의 명백한 실체는 ‘법무부가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177회 들여다 본 불법 사찰’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 주민등록 조회’만으로 3명의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다. 불법사찰은 출입국 공무원의 구속, 징계, 연금박탈로 이어질 무서운 범죄다. 일선 공무원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공무원들을 속이기 위해 문 정부는 가짜 공문서까지 조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검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방해한다면, ‘불법사찰 특검’을 통해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측근의 사망소식.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갑작스런 비보에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유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고, 야당은 검찰과 민주당에게 “진실을 밝혀라”며 사망 경위 규명을 촉구하거 나섰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망한 이 대표의 측근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저녁식사를 하러 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은 소식을 접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계속되는 여당 인사 비보... ‘묵묵부답’ 정부 여당 측 인사의 비보 소식은 지난 7월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이후 4개월 만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건 당시, 비서의 미투(Metoo) 고발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사진=지난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 모습) 그의 죽음은 유가족의 부검 거부와 함께 ‘자살’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명복을 빈다"는 말 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두 고인은 특정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었고, 별 다른 징조 없이 소식이 끊긴 후 세상을 떠났다. 이는 과연 우연일까. 한 개인의 비참한 선택이었을까. 압박에 견디지 못한 무력한 선택이었을까. 조사가 좀 더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정치계 인사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국민들에게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조속히 사망 경위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월 7일부터 시작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로 73일차입니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사회적 재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찬성의 말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고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1월 18일(수) 오전 10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 주소를 회피하고 않고 냉철하게 직시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 본 시선과 정의당의 시선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선을 맞추어야 할 집권여당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개혁 입법과제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당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방안을 누구보다 먼저 강구해야 할 당사자는 집권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산업재해, 사회재해를 줄일 방도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시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책임정치의 또 다른 표현인 당론 채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권여당이 민생개혁 입법과제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법 제정에 찬성한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반복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그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세계 제일의 방역국가"라며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대국민 엄포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정권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방역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식의 전형적인 남탓 메커니즘에 기인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8월 21일(금) 오후에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을 방심하게 만든 것은 정작 문재인 정부 아닌가. 조급하고 안이한 정책이 자충수를 빚었다. 정부는 7월부터 여행 주간을 적극 장려했고 숙박, 영화, 공연장 할인 쿠폰까지 대책없이 대량 발행했다. 코로나 19 제2차 대유행 와중에 문정부가 발행한 영화쿠폰으로 이미 50만명이 극장가를 찾았다. 국가 정책이기라기에 마음 놓았던 국민들은 이제와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여당 지도부의 으름장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들과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한 때에도 참고 견뎌온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방역의 협력자였음을 잊지 말라. 지긋지긋한 남 탓 그만하고, 이제라도 일관되고 안정된 방역 정책으로 국민을 안내해야한다. 특별히 약 일 주일 뒤면 정계를 은퇴 하는 이해찬 대표께 요청한다. 반 백년 정치 역정, 곁에서 지켜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은 독설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채워주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월 3일(월), 제21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에게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제1원칙은 ‘자기책임’에 있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질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보이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자로서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탓은 전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소주성 발 비정규직 폭증은 통계 탓을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탓,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에 속은 청년들 탓,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트루킹 등 정권 비리는 모조리 검찰과 언론 탓”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탈원전, 검찰개혁 실패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탓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명 당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호의 적임자이자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았고,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는 약속을 지키며 정권비리 수사에 타협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유를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더는 책임을 떠넘길 대상도 없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소설을 쓰시네” SNS를 하루 종일 도배한 법무장관의 발언이다.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후보자가 되레 호통을 치며 한 말이다 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7월 29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목적을 위해선 상식과 원칙을 뭉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막가파’ 정권이다. 여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어 어제 오늘 일사불란한 매스게임을 벌였다.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에서 부동산 법안 13개가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됐다. 전셋값 폭등을 예고할 문구를 넣고도 사전 합의 없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면서 날치기 통과를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전례가 없다. ‘기립 표결’ 또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야당시절엔 합의하자 목청 높인 그들이 여당 된 지금엔 ‘통보했으니 따르라’ 표변(豹變)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행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경찰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등지는 나쁜 정치적 행위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의 비협조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7월 9이과 10일 동안 박원순 시장 실종 및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14일) 박원순 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측에 전달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과, 비서실장, 젠더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 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로써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나아가 서울시 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둘째,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라, 셋째,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넷째, 정부,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경차청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