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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등록금 반환 문제,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김은혜 대변인, 등록금 반환 문제,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라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20년도 1학기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곧 방학을 맞이하게 된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와 온라인 강의의 질 문제를 제기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해도 투입되는 인건비등 비용과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6월 19일(금)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에 와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학이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반환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고냐 대학재정이냐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 마음 둘 곳 없는 학생들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다. 침체된 고용시장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까지, 가뜩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혈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은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깨는 여당의 독선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깨는 여당의 독선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은 6월 15일(월) 오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원하는 법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라며 통법부로 불리었던 적도 있었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배분하던 전통을 만들었으며, 16대 국회부터 시작된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전통 또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의 독선을 막는다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한 선배 의원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은 이러한 전통을 근거로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의 경우 원 구성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81석, 한나라당은 153석 등 보수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었습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에도 88일만의 원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2012년 제19대 원구성 당시에“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아야 한다” 누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특정 정당의 이해에 따라 선별적, 편의적으로 적용되어도 되는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만들어온 전통과 협의의 정신을 다수라는 이유로 깨버린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원 구성은 21대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 구성이 다수의 독단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과거의 독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범 여권은 이번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제개정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 마저 원칙과 전통을 깨고 자신들이 가지고 가야겠다는 여당의 독선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견제받지 않는 입법은 거침없이 진행되겠지만, 편향되거나 국민의 불편을 불러오는 악법을 양산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고, 부패한 권력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힘을 가지고 최대한 권한을 사용한다면 민주주의는 대혼돈에 빠져든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혐오할지라도 경쟁자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민주주의입니다.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멈춰서게 됩니다. 협상은 힘이 있는 세력이 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세력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의 일방통행이라면 ‘원 구성 협상’이 아닌 ‘원 구성 독재’라고 말하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이 양보하고 배려해야지 거꾸로 힘 있는 민주당을 야당이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정과 다름없으며, 인간의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고 기본상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칼럼] 거대여당 정치권력 독주 우려...“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 로 국민의 뜻 보답해야
[칼럼] 거대여당 정치권력 독주 우려...“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 로 국민의 뜻 보답해야
[월간 선데이뉴스 칼럼]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투표율도 66.2%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고, 이에 국민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난에 준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극단적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이 반사이익이 되어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한국 투표에서 바이러스가 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성향 동맹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덕분에 국회에서 역사적인 다수당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과제로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이미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한국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다. 실업 대란이 시작되었으며,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내놨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도 절박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민통합정치로, 기득권적 태도보다는 민생살리기와 개혁정치로 국민적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우월적 정치권력 독주에 안주하여 야당과 협력하기보다는 의회권력으로 독주할지가 문제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에 비춰보면 입법, 예산 관련 강행, 독주가 우려된다. 이번 총선 관련 ‘돈 선거’ ‘세금주도’ 선심에 한 점 주저하지 않았고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약 1580만원 꼴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향후 세 부담을 걱정해야할 처지임에도 국가채무 관리에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야권이 비판해온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탈원전 등 하나도 개선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체제로 바뀌면서 군소정당이 설자리를 잃고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고질적인 지역주의인 색깔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파랑과 분홍으로 한반도를 물들인 것이 선거방송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꿔주기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꼼수정치의 한판을 보여준 낯부끄러운 정치판을 남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작은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되레 거대 정당 쏠림을 심화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색깔의 작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라며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단독과반 180석의 '슈퍼여당' 탄생..."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단독과반 180석의 '슈퍼여당' 탄생..."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990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개표 상황실 방문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공화당 안현정 대변인, 균형을 버린 집권여당과 거대 야당”
“자유공화당 안현정 대변인, 균형을 버린 집권여당과 거대 야당”
자유공화당 안현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 영화 속 악의 상징이 선의 상징을 제 손으로 다 잡아놓고 놓아주며 말 한다. "내가 너를 왜 죽이지 않는 줄 아는가? 너는 나를 완벽하게 해. 네 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하거든" 그렇다. 누가 흑이든 백이든 간에, 혹 이 있어야 백이 있고, 백이 있어야 혹이 있다. 사람살이에서도 정치에서도 흑과 백, 균형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가치를 존립하게 한다고 자유공화당 안현정 대변인은 3월 13일(금) 오후 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공화당은 거대 야당에게 하나가 되어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거대 야당은 자유공화당에 '극우' 라는 프레임 을 씌워 손을 뿌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 하고 거대 야당이 자유공화당의 공동 대표이자 태극기 구국의 상징인 조 원진 대표의 지역구에 마저 공천을 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손절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집권여당은 친여 군소 정당과 공수처법,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맞바꾸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얻어 자기들만의 잔칫상을 펼치는 줄 알았더니. 여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 거래를 당한 군소 정당을 내쳐버리고 여당 혼자 잔칫상을 펼치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얼씨구나 이에 얹혀 내각제와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 받안권을 희복시켜 여당이 차린 그들만의 축제에 한몫 같이 할 모양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권여당은 공천심사에서 붉은 완장을 차고, 직언과 간언으로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여지의 인물들은 모두 버리고 여당 홍위병과 야당 돌격대장만 남 겨두었다. 거대 야당은 공천 심사에서 대여 투쟁을 하는 투사들을 모두 버 렸다. 모두 투쟁력을 스스로 버렸다. 정당 싸움에서 투쟁은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결과에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기고 지기 위한 과정의 줄다리기에 당과 정치는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당과 정치에 신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나 집권여당과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마지막 보루마저 사익과 사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과감히 내다버렸다. 흑과 백, 어느 하나를 경계하느라 다른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순간 화이트 아웃(white out) 현상을 만나게 된다. 화이트아웃 현상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세상이 모두 하얗게 보이고 원근감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른다.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상태.균형이 깨어져 화이트아웃 현상이 극에 다다르는 순간 집권여당도 거대 야당도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는 근원지는 정부여당이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는 근원지는 정부여당이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총선득표를 위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나섰다. 초당적인 협력 운운하던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만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1월 30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 과연 누가 자초한 것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우한폐렴사태가 확산되는 동안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오락가락 무대책 공감부족 행보뿐 이다고 했다. 또한 교민을 격리 수용하겠다며 온나라를 들쑤시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덕분에 선량한 국민들은 우한폐렴 걱정에 덤으로 분열까지 떠 안았다고 했다. 교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 2대를 투입하려던 계획도 비행 일정과 허가단계에서 완전한 확정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1대만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미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이송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고 전했다. 며칠전만해도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라던 청와대는 무능함을 들키긴 싫었는지 이틀 만에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책임도 떠넘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 컨트롤타워조차 오락가락이다. 우한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러달라는 청와대나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며 혐오감정을 드러내질 말라는 여당 대표나 공감능력 제로는 매한가지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계속 헛발질하고 여당은 표계산 들먹이며 야당 공격에만 매진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의 구렁텅이에서 베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공포는 불신을 먹고 자란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현실로 외면하는 무능한 정부여당의 표상,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정부 여당은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 하라”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정부 여당은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 하라”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7월 23일(화) 오후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가짜뉴스 관련 규제 방안을 두고 여권과 마찰을 빛은 터라 그의 갑작스런 사퇴의 배경이 궁금하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말을 잘 듣는 위원장을 앉혀 여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나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방통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그 의도의 연장선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통위를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기도를 즉극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김정은 믿는다는 대통령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집권여당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김정은 믿는다는 대통령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집권여당 언제까지 환상 속에 살 것인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개국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영변 핵 시설 전부가 검증하여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6월 27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불성설이다 북한 핵이 어디 영변에만 있는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모두가 북한 비핵화를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안이할 수 있는가? 이쯤 되면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속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뿐만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 대상은 아닌 거냐고 물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유엔 제재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공식 SNS에서 평양거리를 환상의 도시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동력선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쌀 지원에 목매달며 국제공조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셀프 무장해제 중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라 그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국회 파행, 국정 발목의 당사자는 철저히 여당 자신이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국회 파행, 국정 발목의 당사자는 철저히 여당 자신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야 3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해도 예산안 심사 소위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거부하였다 고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은 오늘 11월 20일(화) 오후 6섯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 3당의 대승적 양보에도 꿈쩍 않는 여당의 독선에 절망을 느낀다. 그 사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숫자가 또 늘어났다.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박윤배 전 이사의 증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은폐 의혹과 박원순 시장의 개입 가능성도 전해졌다 라고 했다. 또한 사측과 노조를 중재한 서울시안이 노조안보다 급진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분노 앞에 다급해진 박 시장이, 그래서 한국노총 집회에 달려간 것인지 의문이 풀린다. 시급히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 졌다. 불편부당한 처사와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고 바로 잡자는데,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말했다. 오히려 박 시장은 진실을 호도하며 ‘자기 정치’의 기회로 삼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지는 이유를 부디 먼데서 찾지 말기 바란다. 청년들은 자고로 ‘정의’에 민감하다고 했다. 국회 파행과 국정 발목의 당사자는 철저히 여당 자신임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