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30일) 진행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자질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사외이사 겸직 후 영리활동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 위주의 질문으로 조 후보자를 보호 하는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배제 원칙'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에 더해 5대 비리에 적히지 않은 음주운전이 있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투명성, 전문성 등이 결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고려대 수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고 깨면 (의혹 제기대상이) 조대엽이었다"며 "역대급 기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2015년 성북구청의 8건의 연구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인 고대 산학협력단이 전체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입찰(1억3천여만원)에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는데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 특혜 아닌가"며 연구용역 보고서도 표절 의혹이 있다는 새로운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덕성 부분보다 정책 검증 위주로 질의하며 조 후보자를 향한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을 책임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오늘) 새벽 청문회를 마치고 "조금 더 진지한 소명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도 많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청문회가 제 삶을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가 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억울했던 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30일(어제) 하루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 자료제출 미비와 해명 부실을 들어 자정까지 추가 질의를 이어갔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자정쯤 차수를 변경했고, 청문회는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을 넘겨서 끝났다. 자정을 넘긴 장관후보자 청문회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는 산회 직후 보고서 채택에 대해 "여론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부적격 쪽으로 야당 의원들 의견이 기울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이 남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민주노총에 총파업을 하지 말라고 해 본 적이 있냐"며 "'민노총이 원하는 게 뭐냐며 털어놓고 밤샘 토론을 해보자. 왜 광장으로 나가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내정자 신분으로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서 "민노총이 합법적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합법성에 준한 행동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정부조직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조 후보자를 응원한 포스터가 나붙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상돈 의원은 "국회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본위원회가 입장을 정리하고 결의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사실 조사를 했는데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한 노조에서 환노위 위원들 방 앞에 전부 붙인 것"이라며 "환노위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영표(민주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위가 어떻게 됐든 그런 식의 의사 전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 등재와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료 협조 수준이 거의 인사청문회 방해수준"이라면서 "후보자 자녀의 대학 특혜입학 제보가 있는데 결백 입증을 위해서 학적기록부 수시 평가기록과 평가자 명단 일체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파행 장기화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국정 운영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는 것은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대통령의 인사 관련 입장표명" "국회 운영위에서의 인사시스템 검증" "여당의 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월 중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와대도 운영위를 열어서 업무보고 식으로 따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문제도 오전에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통화했지만 청와대에서 여러가지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문건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 측에서 서면 합의 원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개헌 특위 등 기한이 만료된 특위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특위 설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경은 자유한국당이 의총으로 반대 결의를 한 만큼, 합의문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도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만큼, 정부 원안보다 양적·질적으로 괜찮은 추경 대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국민의당의 합리적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며 "인사청문회를 더욱 철저히 하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뜻을 같이하고 응할 생각"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당연히 출석해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조 수석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야당 시절 민정수석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한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와 똑같은 태도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국회 운영위나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끝내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포한 데 대해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 방침은 환영하지만,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중단은 우려한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기영합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역할을 부여해 국민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안 후보자를 두고 여론의 향배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있었지만 전격 사퇴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실천을 한다는 게 역설적으로 반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야당 입장에서 협조할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발목잡기가 되는 입장이 됐다"며, "야당이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해명을 듣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그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듭 호소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라며 "야당이 인사와 일자리 추경을 연계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안 후보자의 사퇴는 시작일 뿐"이라며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했지만,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이 민정수석 등에게 집중되자 이들을 살리기 위해 안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한 만큼, 안 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책임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아니면 수석 선에서 끝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원칙에 부합하도록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앞으로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한편 청와대가 내일쯤 강경화 외교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 3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후 청문회 거부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 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 하려는 대통령의 자세로 판단해 정부·여당과 협력 역할에 저희도 기꺼이 응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강원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자세가 굳어지면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해선 도덕적인 흠결, 업무 능력, 자질, 모든 걸 종합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워 부적합 후보자로 당 방침을 정했다"며 "분명히 말한다. 소탐대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해선 "여러 흠결이 있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할 때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당으로선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기대이익이 크다고 생각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 협치 구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튼튼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햇볕정책 3.0을 가다듬어 대북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실효성 있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북한이 전향적 자세를 통해 핵에 대한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제재 압박 속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제재 압박을 풀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자세로 나오고 개성공단까지 함께 다시 나서는 날이 오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보이콧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길을 가겠다"며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이콧 선언 얘기도 들리지만, 대화와 소통, 협치를 이루는 것은 정부·여당만의 책임이 아니며 야당도 그에 상응하는 몫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前대표는 13일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에 대해 “냉각기를 가지며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야당을 더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과반이 안 되는 120석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이후의 국회는 다르고, 특히 문재인정부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모두 임명되었으면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9월까지 약 30여 차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前대표는 이어 “강경화, 김상조 후보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해 엊그제 발표된 장차관 인사는 감동도 스토리도 없는 인사였다”며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향후 더 많은 논문 표절과 잘못이 나오는 후보자들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장면 정권이 이를 잘못 핸들링 해서 516 쿠데타가 왔다”며 “박근혜 탄핵 파면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인데,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120석을 가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통령 탄핵 파면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더더욱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前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이 끝나고 국회의원석을 일부러 찾아와서 악수를 하시는 모습이 반갑고 요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고, 청년실업 문제, 노인 복지 등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도 제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추경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노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필요하면 소방, 경찰직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번 채용하면 20년,30년이 가고,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해야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前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며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채용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지방기초단체를 가면 인구는 3만 명 내외인데, 공무원 숫자는 1천, 2천명으로 늘어나는 곳도 많고, 또한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복지 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 비정규직 등 한시적인 일자리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인 10일 오후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의원 한분 한분이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어준 결과"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승리를 자축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자"고 외쳤다.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북 핵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무 한정 수중 작전이 가능하므로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 유사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것으로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의회에서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8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미간 원자력 협정은 핵 물질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각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적 정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시스템인 KMDR도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킬 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대북 대응 능력 구축을 계획보다 앞당길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기존의 1대에서 2대로 늘려 확보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한국 군이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국정감사가 순연돼 죄송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감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오늘 SBS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의정 활동을 중단 없이 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 문제와는 별개로 국감은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아무래도 미르재단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하는 질문에 정의원은 그것도 쟁점이 되고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진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한 부분과 그 배경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른것 같다며, 국민의 뜻을 수용, 국감을 다시 시작한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태로 인하여 국감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서는 "국민 여러분들게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국회의장이 불합리하게 사회를 보았다해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루고 또 의사 일정에 또 국회의원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 하는것이 개인적인 소신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싸움은 결과도 실리도 없는 싸움으로 명분없이 끝난 싸움이 됐다고 본다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중단 없는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새누리당이 129명으로 수적으로 여소야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준 뜻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나 일부 의원들은 당의 여소야대 129명이라고 하는 현실을 아직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느낌인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과반 의석, "우리 당의 의장이었던 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과거에 우리 당이 의장을 가지고 있었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되는 일이 제대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뭐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청와대하고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들 갖고있다"며, 또 실질적으로 김재원 수석이 2차례나 다녀갔고 그런 것이 긴밀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의 친박 인사가 거의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한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앞에 나와 발언하면 자기 의사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야유를 놓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좀 경우가 좀 심했던 것 같았다. 지도부의 냉정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흥분된 상태였던것 같았다"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으며 멀리는 당의 미래가 걱정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영우 의원 징계론에 대하여서는 강경론자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당론에 입각해 보면 당헌당규 상에서도 개인적 의사에 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당헌당규도 있으며, 그리고 그 "김영우 의원이 소신을 지킨 것이 해당에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저런 의원도 있구나. 새누리당이 모두가 강경론자들만 있고 일방적인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당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정 의원은 일부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논리도 안 맞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후보자는 "사람 중심으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거론되고 있는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도, 대통령 감이냐 아니냐를 본 것을 보니까 반기문 총장으로부터 문재인, 안철수 모든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다 월등하게 대통령 감 아니다, 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한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반증으로서, 이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며.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집단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그런 합종연횡이 있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갈 거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단을 할 순 없지만 그런 움직임도 실질적으로 있으며, 또 일단은 그것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모이고 있지만 그 개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쳐서 내년 대선을 치루는 과정서부터 그걸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합종연횡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고 개헌 문제를 고리로 해서 정치권에 개편이 있을 가능성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해왔지만 민정수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며 당 대표도 한마디 못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일개 청와대 수석에게 끌려다니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회의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과거의 수없이 많은 정권 아래에 여러 수석들이 있었지만, 민정수석 때문에 집권당의 소속원 전체가 쩔쩔매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는 말과 함께, 비서실장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수석한테 조차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도의 국정 주도력으로는 "집권 여당이 도저히 자율성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20대 국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겠냐"며 "수석 한 명에게 제대로 쓴소리 못하는 집권여당. 법안을 단독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 직후 말한 '협치'와 '생산적 국회'가 가능하겠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도 결국 청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집권여당이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결론까지 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