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제2부속실 설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할 것이고 실장 후보를 물색하는 등 이미 물밑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월 28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이 두렵다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추진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다. 그것도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며 특검과 맞바꾸자는 조건을 걸었다. 국민에게 뒷거래를 제안한 정권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처벌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법치의 엄정함을 보이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면서 제2부속실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정부여당에게 총선은 재앙이 될 것이다. 특검은 특검이고, 제2부속실 설치는 설치고, 사과는 사과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제2부속실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죄하고 특검을 수용하시라. 그것이 국민 상식이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관내 전통시장 공동배송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지적, 방안 제시에 나섰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은 관내 영천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장 배송센터에서 공동배송원을 배치, 차량과 오토바이 등으로 원활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공동배송원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이 배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동배송원 임금이 월 160만 원 수준으로 표준인건비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책이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파악한 김 위원장은 “4대 보험을 의무로 가입하고 임금도 제대로 책정해 줘야 한다. 또,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동배송원 사례처럼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근로조건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조례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김의성 배우,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의 성명서 낭독, 29개 단체와 송강호 배우 외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 연명!」 12일(금) 오전 11시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현장 / 제공=(가칭)문화예술인 연대회의] 이들은 지난 12월 27일 작고한 고(故)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수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덕문 배우의 사회로 진행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 성명서 발표 행사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의성 배우,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의 성명서 낭독 그리고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의 향후 계획 발표까지 이어졌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는 “고(故) 이선균 배우의 장례 기간 내내 방송, 영화, 음악 등 연예계를 총망라한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전하며 “방송, 영화, 음악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제 단체들이 연명에 동의해 주었다. 이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성명서 발표 경과보고를 상세히 전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에는 29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2,0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연명에 함께했다. 이어 김의성 배우,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또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회장까지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끝으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연대 회의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가칭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내에서 구체화에 대한 방법과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속칭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단체에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갈 것이다”라며 향후 활동에 대해 밝혔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를 마쳤다. ● 참석자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 김의성 배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영화수입배급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대표,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민규동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장항준 감독, 여성영화인모임 소속 곽신애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 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원들이 ‘공약 이행보다 시민 편의 향상’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또 세입 및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정역 통합개발, 환경관리소 현대화(대보수),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많은 만큼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과 보조금 등의 집행․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271회 정례회 일정 중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날 이동한 의원은 “2020년 930억원 규모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790억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사용되는 등 시 곳간이 많이 빈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이 많으니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강조하지만, 군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사업을 선별․추진하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며 “성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금자 의원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약사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점검하고, 시민이 희망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꼭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금자․이혜승 의원은 기금과 보조금 등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발언했다. 신금자 의원이 고향사랑기금과 전출금 등의 관리․감독을, 이혜승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집행 계획수립 및 평가 절차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인구정책 협업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훈미 의원은 재정 부족 상황에서 인구정책 분야 예산집행 성과를 높이려면 근거리 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합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4개 부서 및 13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고,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기획, 감사, 홍보,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시대에 맞는 관광·체육·문화예술 진흥,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 분야 등 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건설적인 지적을 하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 투명성과 경제적 계약을 강조하며 정책과 사업 책임자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민의 염원인 “행정문화 복합타운”, “개포1단지 체육시설 건립” 및 역점 사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미래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재산세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고, 디지털도시과에서는 SCEWC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서 안전·보안 분야 최우수 도시상 수상 동시에 국내외 대회 수상을 통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했으며, 건강관리과에서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365일 소아 야간 진료상담센터를 운영해 소아 의료공백 최소화에 힘썼다.”라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행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들을 엄격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볼 것이다.”라며 강평을 마무리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 추세인 점을 들어 “사이쉼 청소년심리지원센터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한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인간관계로 인한 고립감을 느낄 때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내에서 소음이 심한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해충유인살충기 선정 시, 사무실에서만 심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현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민들이 원하는 소음이 적은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성과관리 지표 현실화와 동 주민센터 등 격무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복무 관련 만족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화도시과에는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저히 적은 강남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에는 부채비율 감축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효율적 경영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애초에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감사에서는 효사랑 지정업소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정업소에도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하며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홍보와 관리를 바란다.”라고 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의계약, 부적절한 채용 방식 등 방만 경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두 기관 모두 올해 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성하고,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해 구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는 “강남페스티벌에 소모성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라며 “강남은 의료관광에 특화된 지역인만큼 이에 집중한 관광 정책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 대표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의 행정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23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7천여 건임에도 사전정보공개가 60건에 불과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행정정보공개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감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 의무 기관뿐 아니라 고위험군 다수가 이용하는 관내 경로당을 모두 점검한 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를 대상으로 “지난 5월 구청장 등이 동행한 우리 구 대표단의 미국 출장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라며 “불필요한 관광명소 방문은 줄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출장을 계획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혁신위원회는 전직 시구의원들로 구성된 혁신 없는 혁신위”라며 “위촉 방식을 개편하고 조직 체질을 바로잡아 정책개발추진단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공감과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기획예산과에는 “전례에 따르는 답습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와 관광진흥과에는 각종 일회성 행사나 축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포상금 불법환수, 수의계약체결시스템등 총 10가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손의원은 “내년 행감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손의원이 간사로 활동한 '마약근절대책연구회'의 성과 결과를 설명하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성반응자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강남구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오온누리 의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대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결과의 공개 부재를 지적하며, 투명한 감사 결과에 대한 꾸준한 공개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연임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강남구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65건 등 총 12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소관 2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 복지 확대를 사명으로 구민들의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 전반을 자세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 구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 숙지를 바탕으로 한 강남구 안전 관리 체계 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화 요청과 기부채납 업무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당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 협업 강조, 재정 여건 악화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실현 방안 모색 요청, 건전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강조,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보장과와 복지정책과에서는 2023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을 경청해 공감 행정의 본보기가 됐다.” 라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문제와 대안 제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 변경 허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설계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지속적인 음식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치수과에 세곡 우·오수 분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는 위험 수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용역 준공 예정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은곡마을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강남세곡체육공원의 주차 문제 및 이용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롭게 조성한 강남세곡체육공원에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과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강남구에서도 방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에서는 방제 14일 전까지 방제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라며,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 수십 년에서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연중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을 수립하여 편성 목적대로 사업 집행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이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업무행태로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의 기부채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향후 기부채납 시 구민에게 돌아갈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 청각장애인 평생학습포털인 하이런(HiLearn)의 사업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으며, 장애인 복지관 특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주택과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며, “주민등록 및 혼인신고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소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재난의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했다.”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 임의로 조례 또는 지침을 달리 적용하면 재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 그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잔치에서 도시락 부패, 중식 부족, 장소 불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성남~강남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당한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라고 주문했으며, 자원순환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2023년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에 대해 징수율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등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95건 등 총 22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 보장’, ‘발단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온 몸을 땅에 던지는 오체투지로 경기도 통합청사를 돌았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해 7월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90년대생 의원(유호준, 이자형, 장민수, 장윤정, 정동혁)과 함께 당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 전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제가 18살이던 2012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기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 삭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최중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의 참사를 마주하면서, 몸을 땅에 던져야 할 사람들은 장애인 부모들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세상과 정치인”이라며 여전히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의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 통합교육 정책 폐기 등 시대의 역행에 맞서겠다.”고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제4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발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발언을 마쳤다. 결의대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의 닫는 발언과 경기지부 시·군 지회장 부모들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됐고, 바로 이어서 오체투지 행진이 시작됐다. 약 3시간 동안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입고 100여 명의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팔을 머리 방향으로 쭉 편 채 온 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해 500회 가량을 엎드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유호준 의원은 오체투지를 마치고 “온몸이 시리고 땅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한번 엎드릴 때 반성을 하고, 두 번 엎드릴 때는 원망을 하고, 세 번 엎드릴 때는 결의를 다지다보니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라며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59.8%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24시간 돌봄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최중증’이라는 조건을 붙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을 지원하고, 보호자인 가족이 입원, 경조사 등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긴급돌봄 사업을 통해 최대 1주일까지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장애등급제 부활으로 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주요 지점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여론이 8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찬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당초 면목선은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원인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가, 20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를 결정했고,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임규호 시의원은 “십수년간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많은 기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면목선을 경제적 논리만 따져서 사업성을 고려하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맞춰 기재부가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한강 개발 사업이 계획 수립 후, 절차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반복적으로 매몰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항 조성사업’의 경우 ’23년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차 용역이 진행 중이고, ’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2억 7천만 원과 설계비 및 공사비 238억 9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이번 ’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과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역시 ‘서울항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활성화 관련 용역이 준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진행해야 함에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초반 강조했던 부분과는 다른 노선변경 등 일관적이지 않게 사업을 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한강 사업이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절차와 원칙에 맞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계획과는 다른 공사비 증액과 용역 이후 사업을 중단하는 등 반복된 추가 비용과 매몰 비용의 발생에 따른 혈세 낭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