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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
"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 항의방문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히 조치 요구"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히 조치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대여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봉은 사업장 면적 증가 미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엔티 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요구, 공노총"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요구,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부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누적 7.4%)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7,000원*(9.9%) 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0,000원‧3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 [계산식] 544만 원('23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70%×9.9% = 37만7천 원 한편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노총 소속 최진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공무원노동조합지부(이하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의 투쟁 발언,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노조 측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 일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외에 공노총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목놓아 보수 인상을 외쳤지만,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고물가를 핑계로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였다"라며,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집무실 일대가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복정2지구 본청약 일정 지연 안돼” LH에 조속 사업추진 요구
성남시 “복정2지구 본청약 일정 지연 안돼” LH에 조속 사업추진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보내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가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원(수정구청 뒤편 영장산 자락) 9만176㎡ 부지에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26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1년 10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632세대에 대해 사전청약을 완료하였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영장산 녹지공간 훼손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사업지구에 인접한 신흥초 및 성남여중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 요구 등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2023년 5월로 계획된 본청약 일정이 토지 등의 손실보상, 토석 채취·반출 등 사업 선행일정 완료 이후(2025년 5월 이후 예상)로 연기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안내문을 2023년 3월 20일 발송한 바 있다.
김수흥 의원 , 첨단전략산업특위서 지방 소외 질책..."첨단산업 투자 확대 대책 요구"
김수흥 의원 , 첨단전략산업특위서 지방 소외 질책..."첨단산업 투자 확대 대책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수흥 의원 (전북 익산시갑) 이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 소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김수흥 의원은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 현재 정부가 반도체 사업 규제 완화 및 첨단산단 투자를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 소멸을 막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 장관은 " 산업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 " 고 설명했지만 , 이에 김수흥 의원은 가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이어서 , 김수흥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향해서도 “R&D 가 지방에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지방에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전북은 우리나라 국가 R&D 의 1% 만 갖고 있다 ” 며 대책을 강구했다 . 이에 이 장관은 " 앞으로 교육부와 상의해서 지역에 인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 ” 고 답했다 . 김수흥 의원은 “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은 계속된 수도권 중심 투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 며 , “ 지방에도 인재 양성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광명시민 300여 명,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구
광명시민 300여 명,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구
[선데이뉴스신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이승봉, 김포중)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광명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은 18년간 광명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광명시로 이전하려 하는 부당한 사업”이라며, “서울시 중심의 힘의 논리에 맞서 광명시민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광명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반대 활동이 아닌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주권을 실현하는 위대한 시민운동이다”라고 광명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승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광명시민은 세종시로, 광명시로, 다시 세종시로 수천, 수만 명이 목놓아 이 사업의 중단을 외쳤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외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민대표 간의 면담을 요구한다. 정부는 서울시민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의 의견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서울 중심의 편향된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광명시민들은 궐기대회에 이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앞둔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하고. 이승호 공동위원장 등 시민대표 일동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철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다.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즉시 이 사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민들은 지난 17일 광명시민체육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범시민 총궐기대회에 1,000여 명이 참여한 데 이어 왕복 5시간의 이동 불편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시민이 정부세종청사 궐기대회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은철(68세, 하안동 거주) 님은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반대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생각을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행진도 하니 답답한 가슴이 뚫리는 것 같고 보람도 느낀다”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가 광명시의 발전에 분수령이 될 역점사업으로 보고 최근 광명미래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형 명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량기지가 위치하게 될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는 광명시흥신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진동․분진 민원을 동반한 차량기지가 신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광명시를 비롯해 부천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인근 시민 86만 명이 이용하는 정수장이 오염되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명시는 갈등 극복과 상생 발전 대안으로 경기도,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와 공동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도입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소요산역 출입구(개찰구) 추가 개설' 요구…박형덕 동두천시장 "속 시원한 해법 찾겠다" 약속
'소요산역 출입구(개찰구) 추가 개설' 요구…박형덕 동두천시장 "속 시원한 해법 찾겠다" 약속
[선데이뉴스신문] 지하철 1호선 종착역 동두천시 소요산 역사 현장에는 가림막을 둘러싸고 공사가 한창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소요산 역사 공사는 광장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역사 연결통로를 증축하는 공사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공사 현장을 찾은 것은 출입구(개찰구, 이하 출입구) 위치를 둘러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민원으로 인한 출입구 조정은 지난 2021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소요 12통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당초 역사 정면 주 출입구까지 450여m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건물 우측 측면에 우회 통로를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안이 변경됐다. 보행 거리를 78m로 줄이는 방안이어서 12통 주민들의 환영을 샀던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고 소요 13통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13통의 한 주민은 “13통 거주 인구가 850여 가구이다. 12통보다 인구가 더 많은 13통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출입구 변경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박형덕 시장은 “출입구가 적절한 곳에 위치되지 않아서 지역의 발전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공사 관계자와 시가 머리를 맞대 12통과 13통 주민들이 모두 환영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최단거리 해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인선 고양특례시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 요구"
신인선 고양특례시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원은 2월 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고양시가 보육명품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수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고양시 2023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사립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 12억9천만원이 고양시의 예산 편성에 의해 전액 삭감되는 등 고양시의 여러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에 따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기한 내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채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786명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국 평균 0.808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 1위 국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나라의 존재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더욱이 고양특례시는 그 가운데서도 고령화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아, 더 빠르게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이어서 "고양특례시가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고양특례시 보육교사의 사기와 영유아 시민들의 첫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평가인증제도의 선한 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을 다른 이름을 써서라도 마련하고, 고양특례시가 젊은이들이 결혼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보육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양특례시의 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준예산 사태 경험에 더해, 이번 신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요구에 따라 고양특례시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우수 보육교사 수당 지원 예산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