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날씨가 더워지며, 빠른 곳은 이미 수경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다가오는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특별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와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봉 위원장은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우수한 장애인 선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장애인 협회의 실무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협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창립하여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제43회까지 9연패를 달성했으며,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참가하고, 경기도 및 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스포츠토토 실업팀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 전무는 “선수들의 경기 참가 등을 지원할 보조 인력 수급이 어려워 협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6년 11월 20일 발족하여, 산하 가맹단체로 37개 종목별 협회가 있으며 경기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협회별 이사회 구성이나 재정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소수의 협회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유지곤 감독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은 30일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마련한 민간·공공기업 장애인선수단 활성화 선포식에서 후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대한항공, SK에코플랜트, 코웨이, 넷마블,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의 선수단 창단 동행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장애인실업팀 창단 확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 활성화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 중 28개의 동행기업은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현재까지 38개소 77팀 283명의 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실적과 함께 도교패럴림픽, 아시안패러게임, 패럴림픽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제무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종환 위원장을 필두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지도자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에 힘써왔다. 선수단 동행기업 표창장 수여에 앞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선수단 창단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각계각층이 하나가 되어 장애인 체육인들이 직업적·경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고, 체육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밝히며,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준 많은 기업들로 인해 오늘날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뜻을 합쳐 기업인들이 흔쾌히 장애인 체육인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토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재선인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이 6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정책지원관 일일 멘토로 나섰다. 이 위원장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정책지원관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 남부 최대 관심사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인프라 조성 과제를 비롯해 용인 지역 불균형 문제, 물류창고 및 교통 대책, 대규모 사업 관련 재정계획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추진 과정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철도나 도로, 택지, 의료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기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나 정책지원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는 제9대 의회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기획했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다선 의원들로부터 용인의 과거사에 대해 배우고 대화하며 의정 발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취지로, 이번 달 내내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문화복지위원장은 30일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다선(多選)의원-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동, 상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의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도심 속 요충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러한 용인플랫폼시티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연결도로를 비롯한 터널 개설 등 전반적인 기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책지원관은 “그동안 황 위원장님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무 지식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특히, 용인플랫폼시티의 추진 배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정책지원관으로서 면밀히 살펴볼 부분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중 이와 같은 ‘다선(多選)의원과 정책지원관’과의 간담회를 약 10차례 운영할 계획이며, 주제는 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생활과 현장의 애로와 직원의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각 센터 노력에 대해 격려와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서울시 아동담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사업비 예산 비율이 보조금에 비해 후원금이 비율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언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 지능, ADHD, 과잉행동증상이 있는 보호아동들을 위해 심리치료사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지원책이 요구된다.”라며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복지 사각지대로 서울아이발달센터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상담・검사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직원역량강화와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슈퍼바이저와 함께 사례관리를 정기적이고 진행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 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이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