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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접견해 저출생 문제 해법, 김진표 의장"
"주형환 부위원장 접견해 저출생 문제 해법,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약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극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저출생 대책을 규범화해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 부위원장에게 "저출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정책 발표를 서둘지 말고 기본방향부터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외국사례를 참조하고 있다"며 "의장님의 제안 덕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4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각 부문에 대해 세세히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마련해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 의장은 ▲보육 분야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완전탄력근무제 도입 ▲교육 분야에서 AI 기반 공교육 혁신 ▲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고, 김 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동훈은 함운경, 조해진, 정운천과 함께 사퇴, 자유통일당 공동선대위원장 황보승희"
"한동훈은 함운경, 조해진, 정운천과 함께 사퇴, 자유통일당 공동선대위원장 황보승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쟁의 기본은 ‘피아식별’입니다. 불행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아식별에 실패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총구 방향을 아군에게 돌리는, 내부총질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유통일당 공동선대위원장 황보승희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1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1일 국민의힘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는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함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전략공천한 한동훈 사람이다. 정운천 전주을 후보도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을 작심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해진 경남 김해을 후보는 지난 31일 '내각 총사퇴'와 '윤석열 대통령 무릎 꿇어야'한다며 내부 총질을 했다. 이번 총선은 좌파 진영, 이른바 '이재명·조국 범죄자 연대'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다. 자유통일당은 보수진영의 공멸을 자초하고 있는 함운경, 조해진, 정운천 후보와 함께 이들을 공천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화문 자유우파는 한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문재인 정권의 폭압을 견디고 마침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4월 총선에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여 주사파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에 앞장서겠다. 나아가 자유통일당은 '이·조 범죄자 연대'에 맞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으로 김해살리기’ 수리공원 지원유세,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으로 김해살리기’ 수리공원 지원유세,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일(월) 오후 7시 45분 김해 수리공원 지원유세 연설에서 여러분은 김해에서 뵙게 돼서 정말 좋다. 제가 오늘 10번째인데, 여기 오기 전까지 차에서 되게 힘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밤늦게 많이 모여 계시는데, 혹시 불안하신가. 혹시 우리가 저 범죄자들한테 질 것 같은가. 절대 그럴 일 없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긴다. 박성호가 이긴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제가 95일 전에 여러분께 불려 나왔을 때 이유가 뭔가. 제가 싸울 때 싸울 줄 알았고 이길 때 이길 줄 알았기 때문 아닌가.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박성호를 믿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믿으시라. 우리는 이렇게 평일 저녁에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저도 그렇다. 박성호도 그렇다. 여러분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왜 범법자들에게 주눅 드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분,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우리는 위대한 국가이다. 저는 그냥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동시에 이뤄낸 나라가 있는가. 오로지 우리뿐이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그 나라의 위대한 시민이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 없다. 그걸 저와 박성호가 김해에서 해낼 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분, 박성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여기서 나왔다. 김해를 박성호 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은가. 박성호를 여러분의 공복으로 국회로 보내주시라. 그러면 제가 박성호와 함께 김해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피해 갈지 그게 1순위인 사람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가. 저는 박성호는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뿐이다. 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김해시민들이 잘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자기를 지켜 달라’늘 이런 주장, 이런 소리를 사실상 해왔다. 국민들께 정치인이 자기를 지켜 달라고 해온 거다.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저나 박성호 후보가 어떤 논란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은 저희를 지키려 나서지 마시라. 그럴 필요 없다. 정치인은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을 지키고 싶다. 그런 정치 하고 싶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징징대지 않을 거다. 그게 대체 뭔가.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라.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여러분들의 맨 앞에서 대신 화살 맞으면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사람들은 200석을 얘기한다. 200석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단지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저 사람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는 뭔가.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떼버리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제가 과장하고 허풍떠는 것 같은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로 자유를 떼버리려 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걸 허락하실 건가. 저는 허락하지 못하겠다. 허락하지 못하시겠다면 저희를 선택해 주시라.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걸 막겠다. 여러분 저를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박성호를 외쳐주시라고 호소했다. 여러분, 지금 김해의 발전에 만족하시나. 김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저는 부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김해에 놀러 온 적 많았는데, 김해 정말 좋은 곳인데 김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둘 건가. 그러면 민주당이 세 번 연속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했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느꼈나.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증진시켰나. 그 후보가 뭘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망원시장 도보 선거캠페인"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망원시장 도보 선거캠페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4월 1일(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도보 선거캠페인에서 저희는 싸우기 바쁜 양당 정치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졌다. 믿을 수 있는 신당, 기호 6번 새로운 미래다. 오늘 이곳 망원시장은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 물가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대통령 때문에 물가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싸우기 바쁜 양당 사이에서 그래도 양당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물가 하나만큼은 반드시 저희 새로운미래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금사과, 대파값 이런 논란들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우리 새로운미래에서 준비한 공약 말씀 드리겠다. 저희 새로운미래에서는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대파, 사과 어떤 반찬이든 독점적 유통 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금사과방지법을 공약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유능하게, 대화의 중재로 갈등 해결로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 유능한 정치, 대화의 정치 저희 새로운미래가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수구 지지 유세, 정승연.김기흥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수구 지지 유세, 정승연.김기흥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30일(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연수구 소재 옥련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연수구갑 정승연 후보와 연수구을 김기흥 후보를 위한 지지 연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연설 장소에는 연수구 구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 등 수백 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사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연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승연 후보를 연호하며 열기를 더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응하며 그때그때 반응하고 반성하고 바꾸는 정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며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우리는 너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 관대합니다. 조국당이라요?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 보셨어요?”라며 “이조(이재명과 조국)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민생”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승연 후보의 공약은 정교하고 강력하며 실천이 보장되어 있다. 정승연이 국회로 가서 여러분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며 정승연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에 이어 지지 연설에 나선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연수구에서 아주 화끈하게 정승연 후보와 김기흥 후보를 당선시켜서 인천에 다시 한 번 새바람이 불고 전국의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국제도시 연수구을 새롭게 우뚝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양천살리기’ 목동역 지원유세"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양천살리기’ 목동역 지원유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4. 3. 30.(토) 19:00,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목동역 지원유세를 했다. 한위원장은 유세 발언에서 여러분,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다. 여러분 양천의 구자룡이다. 여러분, 양천의 오경훈이다. 여러분, 제가 양천에 또 왔다. 반갑다. 양천의 발전과 양천의 운명을 결정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질까 봐 불안하시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길 거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맞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있나. 우리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정부 여당이 부족한 거 많이 있다. 저도 안다. 그런데 제가 오고, 구자룡이 온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불편해하시고,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다 바꿔왔다. 기억나시나. 앞으로도 우리 정부나 여당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시라. 제가 반드시 해결할 거다. 저희는 반성할 줄 아는 정당이고, 반응할 줄 아는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당의 조국 같은 분들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는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는가. 주변에 그런 사람 아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본 적 있으시나.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검사니까 많이 본 거고, 현실 세계에 그런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왜 도대체 선량하게 법 지키며 사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게 놔두려는 건가. 여러분, 그러니 저희가 나선 거다.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 얼마 전부터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안이 있었다. 다단계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다단계 사기범의 돈을 변호사비라 부치고 전관예우로 22억을 조국당의 비례 1번 배우자가, 조국 추미애 박범계 검찰의 핵심이었던 그 사람이 22억을 가져갔다. 그런 거 저 못 봤다. 그런 거 저는 보도듣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데 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변호사비도 없어서 소송도 못 가고 계시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나섰다. 저희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바로 준비해서 발의할 것이다. 저희는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같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우리같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무너뜨릴 거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모두가 사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망치게 두실 건가. 저는 그거 못 보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자룡과 오경훈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울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다.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긴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만 해 주시라.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주시라. 오늘부터 구자룡과 오경훈과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단 한 분씩만, 단 한 분씩에게만 우리가 왜 이 범죄자들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지 우리의 진심을 전해주시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저를, 우리를, 여러분 모두를 믿으시라. 여러분, 구자룡을 아시나. 구자룡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구자룡은 어려울 때 실제로 싸웠던 사람이다. 구자룡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내일을 위해서 진짜 승리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를 대신해서 이 구자룡이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구자룡이 저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구자룡 옆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경훈이다. 여러분 오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양천에 정말 필요한 게 무언가. 재개발 재건축과 결국은 규제 제한의 혁파다. 그렇게 되면 양천이 정말 멋지게 재개발된다. 여러분, 제가 정치개혁의 마지막 방점으로 여의도 구태 정치 시대를 막을 내리기 위해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 그게 단지 여의도 정치를 종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 아니다. 그건 서울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의미이다고 했다. 또 지금 여의도에서 영등포에서 국회 주변에 고도제한 75m 정말 오랫동안 묶여 있고, 그거 국회가 워낙 힘이 세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저는 국회에 부탁해서 그 고도제한 내리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국회를 아예 이전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 여의도의 고도제한과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다. 거기서 그칠 것 같은가. 바로 이곳 양천의 그 규제 혁파의 물결이 바로 밀어닥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나. 여러분, 불체포특권이 없는 국회를 원하시나. 국회의원 세비가 여러분들의 중위소득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시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서 양천의 개발 제한이 풀리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구자룡을, 오경훈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저는 저와 구자룡, 오경훈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들께 부탁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저는 정치인이 하는 말 중에 제일 후진 말이 정치인이 국민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원래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자룡과 오경훈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하다. 우리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이길 겁니다. 여러분, 오경훈을 외쳐주시라. 오경훈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덤으로 따라간다. 여러분, 구자룡을 외쳐주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적으로 봉사할 겁니다만, 저는 제 운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 다만 저는 이 생각을 해본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볼 때 제가 무언가를 이뤘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자룡이란 정치인을 발굴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이분을 국회로 보내주시고 키워주십시오. 양천구민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경훈의 뚝심을, 오경훈의 뚝심을 지지해 주십시오. 오경훈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옆에서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함께 나서주십시오. 함께 나서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경훈이 구자룡이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박박 기면서 여러분을 위해 뛸 거다고 전했다. 오늘‘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목동역 지원유세에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갑 구자룡 후보, 서울 양천구을 오경훈 후보가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권한 강화 나선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권한 강화 나선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의회와 구청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임용 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박차 가해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조례제정 박차 가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역구 내 킨텍스 인근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버티포트)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2일 입법 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제정까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먹거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발한 입법 의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