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한미공조에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도 (8일에 예정된) 군 열병식 중단을 당당히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얘기하고,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를 '코피 전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철회했다. 북한 열병식에 대한 불만과 반대 입장도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사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우리 몸은 아프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면서 신호를 읽지 못하면 몸져누울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아울러 "한미공조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소음으로만 치부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문 대통형을 향해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최고의 대비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져 최선의 상황만 고려해 최악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못해 한미공조를 스스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에 대해 불과 출발 2시간 전에 동의한 것도 분명한 불만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안 하는데, 북한의 군사훈련은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최고의 대비를 할 때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이 창당 2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숱한 시련과 총선·대선을 거치며 우리는 더 강해졌고 총선에서 기적같은 녹색 돌풍을 일으켜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며 "통합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중도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 개혁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구태 정치의 시대를 몰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국회 내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이고,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냐?"고 반문했다. 다만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개헌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정치 개혁에도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에도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라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문제와 관련,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한다"면서 "시민의회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올해 무술년은 황금 개띠의 해로 황금은 경제를, 개는 부지런함을 뜻하는 만큼, 부지런하게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다면,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라며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쇄빙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현장을 방문해 "저는 오늘 세계 최초·최고의 쇄빙 LNG 운반선 위에 올라 자긍심을 가득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동안 개방통상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해양강국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우리 조선산업은 수주 감소로 많은 인력이 조선산업을 떠나는 등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낸다면, 우리가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LNG 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으로는 쇄빙연구선·밀수감시선 등 공공 선박 발주 확대, 민간 선사의 LNG 연료선 발주 유도 위한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자율운항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기자재 실증, 자율운항 핵심기술과 선박개발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해운업·금융·기자재 협력업체가 서로 협력·상생하는 생태계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해 이행하겠다"며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배는 북극해의 얼음을 뚫고 항해하는 세계 최초의 쇄빙 LNG 운반선으로, 이 선박 1호선은 다른 쇄빙선 호위 없이 자체 쇄빙 기능만으로 북극 항로 운항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했다"며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거치는 기존 남방 항로보다 운송 거리·시간·비용을 3분의 1이나 절감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이 이룬 쾌거"라고 격찬했다. 문 대통령은 "고향 거제에 오니 제가 가졌던 꿈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되새기고, 바다를 향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본다"며 "무술년 새해는 국민께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불렀다. 지난 달 29일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후다. ‘병든 강아지’는 병들어 자기 토사물을 먹는 강아지를 이른다. ‘미친 개’는 힘이라도 좋지, 병든 강아지는 비실비실하기까지 하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더 경멸적일 수도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 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그러다가 성에 안 찼는지 깔보는 식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게 올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미사일 쏘아대는 꼬마’다. 이번에 나온 ‘병든 강아지’의 같은 계열이다. 트럼프는 그러다가도 김정은이 다소 고분고분해지는 것 같으면 ‘꽤 영리한 녀석’이라는 식으로 치켜세워 주기도 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미사일 쏘아대는 꼬마’에 ‘망령든 노인’이란 말로 반격했다. 김정은이 정확히 어떤 한국말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 말을 ‘dotard’로 번역해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버이연합 시위대를 지칭하기 위해서도 그 말을 썼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오지’국가라고 부른 북한 덕분에 많은 미국인이 뜻밖에 ‘dotard’란 고색창연한 단어를 알게 됐다. 김일성대 영문학과 출신 탈북자로부터 북한의 영문학과는 몽골 해군과 비슷하다는 재밌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다. 몽골은 바다가 없어 해군은 실전 훈련을 할 수 없다. 북한 대학의 영문학과 학생들도 주로 책을 통해 영어를 배울 뿐 실제 쓰이는 영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세익스피어나 초서의 글에나 나오는 단어를 실생활에 쓰는 영어처럼 썼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런 고강도 압박이 북핵 개발 저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계적으로 제재 가짓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인들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공급 중단이 가장 현실적인 압박 수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바탕으로 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중국이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유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는 길도 있다.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금은 효과가 불분명한 대북 접근을 놓고 시시비비할 시간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 운송 통로를 끊기 위한 새로운 자원의 해상 차단도 예고했다. 무역 해상봉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해상봉쇄는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는 소극적 제재와 달리 적극적 행동으로 대상국을 질식시켜 백기를 들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아무리 북한 해상을 철저히 봉쇄해도 대북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육상 운송로를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선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ICBM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상 앞으로 핵·미사일 실험은 자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만큼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 공산도 크다. 그런 만큼 지금은 북한을 달랠 때라고 중국은 판단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게 뻔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도발,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둔 한국에 대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더욱 무모해질 뿐이다. 누가 북한을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는가!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단 며칠만이라도 잠갔다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진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방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초치소한의 책무를 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6일 오후 2시 “원내대표가 되어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전과 같은 계파 간 몰아주기식 원내대표 선거로는 자유한국당의 위기, 정부여당의 독주를 결코 타파할 수 없다”며 “그간 볼수 없었던 젊고 혁신적인 원내대표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야 한다”며 “어떤 계파의 이익에도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이끌어 가며, 당을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40대 최연소 4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시절부터 계파정치를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소신행보를 펼쳐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계파간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는 12월 12일 선출될 예정이며, 조경태 의원이 낮은 지지율과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당원투표에서 책임당원 1,821표, 일반당원 1,874표 득표 - 최종 합산결과 3,003표⋅10.3%로 3위 - 정운천 의원 “지역과 이념을 넘어 민생과 실용의 실사구시 정당으로 ‘중도·보수 대통합’ 시대 열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2주간 진행된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에서 기호 2번 정운천 후보가 최종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정운천 의원은 권역별 당원투표에서 책임당원 1,821표를 포함해 일반당원 1,874표를 득표하였으며, 여론조사에서는 5.6%를 얻어, 최종 합산한 결과 3,003표⋅10.3%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결과 50%, 일반당원 투표결과 2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였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8일, 바른정당 탈당파를 막기 위해 ‘11·1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바른정당 동료의원과 당직자, 원외 위원장들의 재출마 요청으로 전당대회에 복귀한 바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정운천 후보는 그동안 당 최고위원과 민생특위20 총괄위원장을 역임하며, 동료의원들과 원외위원장, 당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며 리더십을 증명해왔다”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뛰어 넘어 실용,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절절한 호소가 이번에도 당원들을 결집시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운천 후보는 “바른정당이 안팎으로 위기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민생과 실용으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현장 중심의 ‘바른정당 민생특위20’을 더 확대하고,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 하에서 중도보수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원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은 23.54%(전체 68,852명 중 16,207 투표), 책임당원 투표율은 35.44%(전체 : 21,930명 중 7,772명 투표), 일반당원 투표율은 17.98%(전체 46,922명 중 8,435명 투표)로 집계되었으며, 여론조사는 2개 기관(닐슨컴퍼니코리아,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됐다. 최종 합산결과 1위는 유승민 후보가 16,450표⋅55.6%, 2위는 하태경 후보 7,132표⋅24.5%, 4위는 박인숙 후보가 1,366표⋅4.7%, 5위는 정문헌 후보가 797표⋅2.7%, 마지막으로 박유근 후보가 336표⋅1.2%를 차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이 의원이 자신의 돈으로 인식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청렴의무가 있는 이 의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보좌관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위기의 원인이 한국 정부 내 친북좌파 세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친북좌파 세력 때문에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위기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올 초 탄핵 사태로 지난 9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정부가 탄생했다"며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주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 "많은 한국 국민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800만 불에 달하는 북한 지원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양국 정당과 의회 간의 직접 소통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비정상적 불량 국가인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한미 양국 간 공조인데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듯해 더욱 불안하기도 하다"며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다면 양국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한미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지키고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술핵재배치와 사드 조속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지 않는다면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한국의 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압박해 나가려 한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터무니없는 환경 문제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사드배치에 훼방을 놓고 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홍 대표는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장에도 대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오랜 세월 외침에 시달렸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해서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좌파세력이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작권 환수가 마치 자주국방의 길인 듯 선동하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결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무역 적자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와 대표 방미단은 이날 워싱턴DC 외곽의 한 식당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방미 경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표방미단은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미국 방문은 일부 공화당 인사를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 한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오히려 "(미국) 정부 관료가 한국의 야당대표가 와서 얘기하면 바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며 "미국 정부가 참고는 할 것"이라면서 일단 의견 전달에 의의를 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도입으로 북한 핵에 맞선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하고 북한 핵포기와 전술핵 철회를 맞바꿔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논리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 인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홍 대표 방미단 관계자는 전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자신의 전술핵 재배치 논리에 보수 측인 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국 하원의장 등 공화당 쪽 인사들을 만나 보니 우리 쪽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위원장이 홍 대표와의 면담에서 "중국이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홍 대표는 가드너 위원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홍 대표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 방미단 면담 당시 가드너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찬반 입장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 조울증 환자도 40대 최다, 우울증 환자수는 50대가 1위 - 30∼50대 공황장애 환자 8만6천명 총 환자의 66%(3명 중 2명 꼴) - 40대 생애전환 건강검진 정신관련 우울증만 검사. 개선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돈을 벌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에 제 몸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는 중년 층(4~50대)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 불안증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40대 공황장애 환자는 전체 환자 13만명의 1/4에 해당하는 33,540명이었고 조울증 환자는 16,231명이었다. 50대 불안장애 환자는 전체 61만명의 1/5에 해당하는 127,442명이었고 우울증 환자는 124,639명으로 집계되었다. 공황장애 환자 비율은 40대(25.4%)에 이어 50대(21.7%), 30대(18.4%) 환자 순으로 30∼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66%를 차지했고 조울증은 40대(18.8%)에 이어 30대(17.4%), 50대(17.0%)순으로 총 환자수의 절반을 넘었다. 불안장애 환자는 50대(20.8%)에 이어 60대(18.1%), 40대(16.7%)로 40∼60대 환자가 56%를 차지했고 우울증은 50대(18.7%)에 이어 60대(18.3%), 70대(17.0%)로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61%)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아이들 걱정에 모진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제 몸 돌보지 않고 일하던 중년층에 정신적 불안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항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불안증상은 그 증상이 심해질 경우 가정 파탄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커 사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40대가 되면 생애전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검진은 받지만 그 항목에는 우울증 항목만 있을 뿐 여타 다른 정신관련 질병 검사항목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며 “우울증을 포함해 매년 늘어나는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기재부, 한반도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내에 밀수된 외래종을 함께 관리 ‘황당’ - “유전자 보호와 외래종에 의한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해 분리해서 관리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립생태원 내 설치해야할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CITES Shelter) 설립이 난관에 부딪혔다. 밀수된 외래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 위한 이 시설을 경북 영양에 추진 중인 ‘한반도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 같이 설치하라고 기재부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밀수입으로 적발된 45마리 외래 멸종위기동물 중 사막여우 16마리, 검은술 마모셋 원숭이 1마리, 비단 마모셋 원숭이 3마리 등 총 20마리가 현재 국립생태원으로 인계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이후 수차례 외래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갖춰 밀수된 동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에서 2015년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질병검사와 동물 관리가 가능한 국립생태원 등을 확대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시설을 국립생태원이 있는 충남 서천이 아닌 경북 영양에 추진 중인 ‘한반도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에 같이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24일 국립생태원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의견은 밀수된 외래 멸종동물과 한반도 멸종동물을 섞어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멸종위기종의 유전자 보호와 외래종에 의한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질타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일본으로 불법 반입된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I(HPAI)가 3번이나 검출되었고, 2004년엔 벨기에에서 태국으로 밀수 중 적발된 뿔매 한쌍에서도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2004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밀수한 닭의 사체를 먹은 닭과 메추리에서 고병원성 HPAI가 발생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외래 멸종위기동물들이 보호, 관리되지 못하고 폐사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미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본원에 외래종에 대한 전염병관리 진단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 밀수된 외래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전시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대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