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역에 최적화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이번 16일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고양시정연구원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에서 지역 주도 상향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에 가장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을 최종 위탁기관으로 지난 해 9월 지정했으며,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 조직으로 연구원 내 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센터장(도시정책연구실장 겸직) 1인, 전담 연구인력 3인(1인 채용 완료, 2인 채용중) 등 4명으로 구성돼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역에 특성화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지원 및 신규업무 수행으로, 올 상반기 중 누리집을 개설하고 하반기에는 시민 대상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대상 탄소중립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기후행동의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역이 주도해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공무원,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빠르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감축사업 및 적응사업 등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지자체의 기후행동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은 지난 16일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 여주세민(순영)병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정신건강위기대응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ㆍ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자살시도 등) 상황 발생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등 각 기관별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상자 관리부터 응급병상 연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역사회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위기평가, 안정유도, 정신건강 상담 등 초기 응급 개입을 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양평군의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변화를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24년 고양특례시 기후환경학교'‘학자에게 듣다, 기후위기 현재와 미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한 각 분야의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갈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고양시청 문예회관(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환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증이 배부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훈련 및 적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연천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은 ▲ 소방차의 소화 시연 및 실습 ▲ 소화기 사용법 및 진화 훈련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으로 이어졌으며, 연천교육지원청 자위소방대원들은 사전 교육 및 모의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날로 합동소방훈련을 마친 후 적 항공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해 경보 발령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진행했으며, 연천 관내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도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훈련에 함께 참여했다. 안선근 교육장은 “봄철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로 인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계절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며 “화재진압 훈련뿐만 아니라 적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 훈련도 병행함으로써 연천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7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박형덕 시장이 나섰다. 박 시장은“70년 넘도록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한 동두천에 남은 건 지역경제 파탄과 존립 위기뿐이다. 특히 2024년은 정부가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앞으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9만여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 최대의 면적을 미군에 제공했지만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동두천시는 7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42%인 40.63㎢에 달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 정도이다. 이 중 23.21㎢, 짐볼스훈련장 등 4곳의 기지가 일부 반환됐으나 반환된 99%가 산지여서 개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동두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평지라 개발이 가능한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등 17.42㎢는 반환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다. 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으로 인해 순수지방세(재산세 등) 연간 300억 원(10년 누적 2,405억 원)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10만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8만대로 주저앉았고, 3년 연속 고용률 전국 최하위, 5년 연속 재정자립도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 3차례의 미군기지 반환 약속 불이행,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 정부는 총 3차례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초 2004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평택기지 준공에 맞춰 동두천 공여지를 2016년에 반환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4년 SCM(한국안보협의회)에서 국가안보(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를 이유로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현재까지 반환 시기 등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 계속된 정부 약속 미이행에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내 동두천팀을 설치했으나 기존 기구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하면서 동두천팀이 사라졌다.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30만평) 조성 사업도 안보를 위해 희생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조성해 주기로 한 약속임에도 예비타당성을 고집하여 2단계 20만평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짐볼스훈련장도 정부 주도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미반환 상태이며 짐볼스훈련장은 민자유치계획만 수립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공여지 토입 매입 명목의 국비 2,924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동두천 발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범대위와 동두천시민은 지난 2023년부터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023년 12월 13일, 생업도 포기한 채 800여 명이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12월 28일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동두천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얼마 전인 4월 18일, 범대위와 사회단체원, 시민 등 2,000명이 미2사단 정문 앞으로 달려가 동두천 국가산단 국가 주도 추진 등 동두천 요구안을 외치며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동두천시민이 보여준 굳은 의지를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하는 등 집중 조명을 받았다. ◎ 동두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 정부에 공식 건의 예정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요구안은 동두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캠프케이시와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미군에 활용 가치가 없는 캠프모빌과 북캐슬 공여지를 올해 안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동두천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소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면적의 5%만 공여지인 평택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보조금 20% 가산 지원, 발전종합계획상 18조 8천억 원 지원, 삼성반도체 유치 지원 등 특별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2%, 그동안 전국에서 공여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왔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캠프케이시와 호비 미반환으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아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안은 국가가 미군 잔류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약속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또는 대기업 유치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네 번째 요구안은 의료 취약지이자 불모지인 동두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중 대진대학교는 유일한 사립대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도 의과대학이 동두천에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안은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은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최적의 부지, 빙상 인프라, 발전 가능성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한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게다가 70년 안보 희생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확실하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시기 명확화, 동두천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국가산단 조성, 의과대학 설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모두 동두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다섯 가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현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1일 운정호수공원 잔디마당 일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했다. 파주시는 청소년안전망 연계 기관을 통한 지원을 넘어 직접 거리로 나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및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거리상담(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거리에서 만난 위기청소년과 상담을 실시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발굴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실시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거리 상담 현장에서는 고민상담소 운영, 마음 점검표 확인, 청소년 안전망 사업 퀴즈, 문신스티커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물 등을 배포하며 사업을 알렸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빈틈없이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문화 체험 ‘함성(함께 성장)’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 체험의 대상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고위기 청소년 23명이었으며,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의 ‘디어 에반 핸슨’ 관람은 문화 체험 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 김○○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로 따분했는데 다양한 참가자들과 새로운 것을 나누면서 힐링할 수 있었다.”라며,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홍석 센터장은 “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