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한정희 대표, 김숙영 운영위원, 이효진 운영위원은 3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임 의원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저는 지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3월 임시국회 등에서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내 석면제거 공사의 총체적 부실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석면 해체·제거공사 중인 건물 동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이 운영된 사실 등이 밝혀져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드러났다고 했다. 교내 석면제거 공사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가 있다. 부처 간 핑퐁게임으로 학부모님들의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 교내 석면 건축물 관리, 공사 등 학교 석면 문제만큼은 교육부가 주도하여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이후 임기완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어 무분별한 하청을 막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이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적극 논의한 끝에 마침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토록 하였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였다. 또한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강화하였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대 고의‧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예방의무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의결되었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신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고 김용균 군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은 ‘원가절감’ 이라는 미명하에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운영 방침에 있었다. 일터의 사람마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성장’ 이 곧 ‘행복’ 이라는 ‘포용적 성장’을 뿌리내려야 할 때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2월 14일(금) 오후 1시 5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제주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그리고 고 김용군 군까지, 더 이상 성실한 ‘김 군’ 들이 ‘원가절감’ 이라는 구호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위험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확실히 부여하는 동시에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부가 28년 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노동자 없이는 기업다 없다’ 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의 신속한 통과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며,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간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2018년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또한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과 같이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하여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한 개정방향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기자]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산불위험 화재 취약지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지원 법제화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를 건의했다. 지난해 5월 6일 갑작스런 산불 발생으로 강릉시 성산면과 홍제동 일원의 건물(주택) 42동이 소실돼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슬픔과 상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르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아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주택 등 복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명희 시장은 “산불 취약지 주민과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이 법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한다 해도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이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는 2012년 363명에서 15년 6,050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 수면장애, 우울장애 치료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는 69명으로 매년 17.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서울·광주·대전·부산 4곳에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소방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든 경찰관이 도움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군내 또한 연평균 740건의 폭행사건과 69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지나 거주지와 한참 떨어진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직무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소방관, 경찰, 군인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 경험에 빈번하게 노출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소방관, 경찰, 군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김두관, 김성수, 박홍근, 심기준, 유은혜, 이종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명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크고, 작던 규모와 관계없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현재)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취급 업체 대상 안전점검 현황은 136개사, 합동훈련은 28건, 유관기관 간담회는 21건, 안전교육은 18건, 합동캠페인은 2건으로, 17년 기준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 취급업체가 각각 1,559개사, 1,548개사로 조사 된 것에 비하면 활동상황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단지공단은 2017년 화확물질 및 위험물 누출사고 예방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151회, 대응훈련 67회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1550여개에 이르는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산단공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구축, 환경오염방지,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단지공단의 관리·감독 의무가 규정돼 있다. 조배숙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산업단지공단의 책임감과 역할 재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며, “특히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에 대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스크린야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으며,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업은 체육시설과 달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즉,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면서 음주와 흡연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스크린야구장 타석 약 7,8m 앞에서 공이 시속 90~100km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하면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 타석, 대기석 크기, 천장 높이 등 공간확보와 그물망 설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크린야구장 운영 실태, 안전 관리 필요성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만큼,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9,720명에서 60,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한다.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최근에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국내에는 두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되어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되어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4,000원선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5,000원선으로 금액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갓바위에서 혼자 바다낚시를 하다 과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등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4천명에 이르고 있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연 평균 700건 이상의 변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사자에는 낚시 어선 전복 등 해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도 포함된다. 사고 유형 중 개인 과실로 인한 변사 사건이 33%(1,3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 사망자가 31%(1,266건)로 뒤를 이었다. 신원 불명등 변사자도 660명이었다. 지역별 변사자 발생 현황을 보면,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해에서 1,3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해에서도 1,289건이 발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낚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낚시어선 탑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현장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혼자 갓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다 자칫 과실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경이 앞장서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 및 표지판 설치 위험성 경고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