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갓바위에서 혼자 바다낚시를 하다 과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등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4천명에 이르고 있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자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연 평균 700건 이상의 변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사자에는 낚시 어선 전복 등 해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도 포함된다. 사고 유형 중 개인 과실로 인한 변사 사건이 33%(1,32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 사망자가 31%(1,266건)로 뒤를 이었다. 신원 불명등 변사자도 660명이었다. 지역별 변사자 발생 현황을 보면,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해에서 1,30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남해에서도 1,289건이 발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낚시 어선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낚시어선 탑승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현장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혼자 갓바위 등에서 낚시를 하다 자칫 과실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경이 앞장서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 및 표지판 설치 위험성 경고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 당장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3세에서 69세 인구 중 지난해 기준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104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한다. 전문가 상담이 권유되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도 742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쉼센터'를 전국 18곳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상담사 535명 중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관련 전문 상담자격을 갖춘 인력은 100명 정도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인력 확충과 함께 교육부 등과 연계된 범부처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초기 상황 판단에 대해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분석은 위험한 불장난" 이라며 "우리 정부만 축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 포탄 발사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청와대는 엄중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해 도발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청와대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 선출에 대해 축하하며 "(수락연설이) 정확히 2달전 제가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성과 같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과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협럭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지난 두 달간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과 같아 환영한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강하게 견제한다고 천명한 만큼 앞으로 행동으로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법부 문제아 3인방'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 강남의 한 버스업체 철거작업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저항해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23일 해당버스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운수업체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버스운전기사와 용역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상운 철거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버스기사들은 차고지 부지에서 세워 놓은 포크레인으로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버스 위에 올라가 항의하고 있다. 버스기사와 용역 간 충돌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 철거는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버스업체의 차고지가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 재개발조합 측이 회사 측에 차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대체 차고지 마련이 어렵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한편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거여동 223-3외 3필지)를 대상으로 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8월 23일 11:00경 인도집행 진행이 예정되어 송파상운 6개 노선이 운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업체의 활용가능한 차량(58대)을 투입해 운행중지가 예상되는 6개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노선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배차시간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버스이용승객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소 안내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Bus Information Terminal), 120번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송파상운에 대해서는 미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면허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송파상운이 운행하고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등 현재와 같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파구 거여동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구 내 송파상운주식회사(버스노선 3315번) 차고지 불법점거 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2017년 8월 14일 새벽2시에 실시하였다. 그동안 송파상운(주) 측과 2016년 보상합의로 거여 2-2 조합에서는 207억을 지불하고 2016년 7월 15일 거여2-2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과 함께 이주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송파상운(주)은 노동조합을 앞세워 이전을 미루고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거여2-2 조합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거여 2-2 조합 관계자 말을 전언하면, 송파상운(주)은 합법적인 강제집행에 대하여 사적이익을 들어 송파시민을 볼모로 잡고 버스운행중단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차고지 불법 점거한 목적이 매우 불순하다고 전언하면서 이전에 대한 보상비 20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고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작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다. 거여 2-2 조합원은 약15년 동안 오래된 다세대 빌라 밀집지역에 살면서 신축아파트에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참고 견디어 왔는데, 송파상운(주)의 알박기로 인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재개발 주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합관계자는 전언하고 있다. 관련해당부처는 송파구청으로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송파상운(주)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거 운수사업자는 회사 소유에 차고지를 증명하여야하는데 이를 송파상운(주)이 어기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묵인하에 서울시 주관 재개발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불법점거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조속한시일내 재개발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거여/마천 뉴타운 입주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0일) 오전 발생한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반선에서 폭발사고와 관련해 "12m 깊이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충격으로 30~50대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일에도 거제시 사등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여 노동자 6명 사망하고 25명 부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고 모두 휴일,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공통점(STX사고 사망자 4명, 거제조선소 사고 사상자 31명 전원 하청업체 소속)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우리나라 근로자 10만명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다"며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사고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희생자 대부분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 노동자들이다"면서 "전 산업으로 확산돼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제(20일) stx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재해 때 원청업체를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후 사흘 만에 발생해 현 정부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다단계 하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숫자는 사내하청이 0.39명인데 반해, 원청은 0.05명으로 사내하청이 8배 높게 나타났다. 위험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정동영 의원은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방송 토론을 마치고 사건 현장에 내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어제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석유운반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인 근로자 4명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주 큰 일 날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핵탄두 탑재 ICMB의 완성은 미국 기준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북핵 해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문 대통령 얘기는 안보 평론가인지 정치평론가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했다. 그는 "인사가 망사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재판관 후보자이고 반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며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먼저 촉구했다. 이어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서는 "임명 때부터 정파적 성향으로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업무 파악을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진 이후에도 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모니터링 했다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온갖 거짓말로 분노를 자아내는 식약처장도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건보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등 50조 원 이상이 100대 국정과제 소요재원인 178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50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문제와 관련, "한국당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조사할 만큼 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회견에 앞서 청와대가 취재진의 긴장을 풀어주려 대중가요 4곡을 튼 것에 대해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이 선정한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흥얼거렸다. 그들만의 잔치인가"라고 주장했다.

- 유엔 세계 청년지도자 국제회의에서 최초 제안 - 한반도 핵전쟁 반대 국제평화운동협의체도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1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한반도 핵전쟁 위험 제거 4대 해법’을 제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제적 평화운동협의체 추진을 중심축으로 하는 고양 국제평화운동을 주창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최 시장은 “애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 번 기리며,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고양시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고양시의 평화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제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한반도 핵전쟁 위험 제거 4대 해법은 최근 유엔 세계 청년지도자 국제회의에서 최초 제안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는 인류 공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테러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모든 관계국들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야욕은 즉각 포기되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대북공격발언 역시 한 국민의 생명권과 자주적 외교라는 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유엔결의안을 통해 수차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은 추가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지구상에서 전쟁 시기 여성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벨평화상 추진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넷째, 고양시민을 비롯한 세계 평화애호 시민은 세계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통일한국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최 시장은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뤄냈지만 그 이후 무려 72년간 한반도에는 분단이 지속되었고,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는 중요치 않다. 단 1퍼센트 일지라도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로 시작되었고, 많은 전쟁이 우발적 상황에서 확산되어 왔다”며 “그 누구도 IS 테러가 이렇듯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고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72년전 광복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정치적이고 영토적 독립 차원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광복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며 분단극복과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의 꿈을 실현하며 제2의 8.15 광복시대를 주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6조7천억 투자, 그리고 25만 개 일자리창출과 45조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를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시대와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활짝 열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평화인권 문제를 선두에서 해결해 나갈 유엔 평화인권 기구를 고양시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7년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왔으며, 보훈명예수당 신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고양시 독립운동사 연구를 비롯한 광복회 및 독립운동 관련 지원 등 최대한 힘을 보태 왔다. 또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고양땅에 새기고자 104만 시민들과 약속한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을 다음해 3.1절까지 일산문화공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기조에 협력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언하며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용단 광복회 고양시지회장, 허현 한민족독립정신연구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유가족, 유관기관 단체장, 학생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1부 모범광복회원 등 유공자 표창 및 기념․경축사, 행진곡 및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서와 2부 신한류예술단의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내 굴지의 D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자기 건물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언론사에 답지됐다.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건물의 준공을 허락한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은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옆 건물의 유명 일식집이 인근 D건설사의 신축 17층 건물 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위험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가운데, 관할 송파구청은 미온적인 행정지도 및 소홀한 관리감독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D건설사가 신축한 지상 17층의 오피스텔 건물 공사로 인근 일식집(이하 신선푸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 건물에 심한 균열로 비가 새고 물이 차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선푸드(대표 박언영) 측에 따르면 D건설은 2014년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사에 방해가 된다 싶은 신선푸드의 부속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바도 있다. 이에 박 대표와 송파구청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D건설사를 고발했으며 관계기관은 고발 사유에 정당성이 입증돼 D건설사측에 300만원 벌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했다. 그러나 공사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 진동과 터파기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신선푸드 측의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 건물 벽면과 천장 및 바닥 등에 곳곳이 건물균열이 발생했으며 수도 배관이 터지고 우기에 빗물이 들어와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현제로서는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D건설사측은 27년 된 노후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이 주장한 새롭게 신축건물을 건축해주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갑질 횡포의 전행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측 주장은 건물전체를 많은 돈을 투자하여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했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우러지고 곳곳이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어서 지하와 3, 4층 영업은 하지 못하고 종업원들도 건물붕괴 공포로 하나둘 떠나고 있어 한 사업가를 망하게 하는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건물 붕괴 위험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 및 영업 손실을 그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암담하다고 실토했다. 피해자인 신선푸드 박언영 대표는 “철거 당시부터 진동으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도 했지만 경험 미숙으로 인과 관계를 제대로 입증 못해 기각됐었다”며 “막연한 민사 소송으로 시간만 끄는 동안 D건설은 완벽한 마감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6월 23일 준공검사까지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D건설사의 신 건축이 문제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이 준공검사를 내어준 것이 이해 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 박 대표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차라도 현장을 살펴보아야 할 관청이 공사 초기부터 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푸드 건물에는 나와 보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왔지만 양측이 계속되는 소송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과 기자들의 통화에서 준공허가의 질문에 “준공검사는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고서에 따라 행정처리 했고, 앞으로 양측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거듭된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답변에 박 대표는 “송파구청에서는 D건설사로 인해 건물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안전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것이 꼭 사고를 바라는 것 같다”며 “수십 통의 민원을 넣어야, 그때서야 뒷짐 지고 나오는데 문제 상황은 보지도 않고 듣기는 하는 것인지 귀찮아하는 표정만 역력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민원만 서면으로는 10여 차례, 전화로는 수백 차례 넣었는데, D건설사의 준공 허가가 가능한건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D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물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건설사와 송파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곳에 호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4일 TV조선은 “신축 오피스텔 들어서며 비 ‘줄줄’…구청은 ‘속수무책’(http://news.tvchosun.com/mobile/svc/content.html?type=replay&catid=2P&contid=2017072490161)” 제호의 방송을 통해 “현재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즉각 보수가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의 이런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재벌 건설사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관리하는 관청에 문제점이 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축 건물 공사로 인해 옆 건물이 기울고 균열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그 원인이 된 공사 주체가 마땅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자 측은 재벌 건설사와 신축 공사를 관리하는 관청이 서로 협의해 묵인 아래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사회 부조리의 산물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건설사와 관청사간에 어떤 비리와 의혹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한줌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의 중심부에 서 있는 송파구청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밝혀지며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난달 28일 송파구청 교통환경국 도로과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힌 것. 경찰에 따르면 도로과 A 과장 등 송파구 공무원 5명은 B사에 도로포장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동영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도시재생이 벌써부터 제2의 뉴타운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새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혜리 네덜란드 KCAP(Project Director) 건축사무소장은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리 소장은 한국과 유럽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비교하고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정부주도의 발주 사업”이라며, “정부가 설계공모형식으로 발주하고, 전문가가 디자인 안을 제출 하는 공급주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했다. 제 2주제 발표에 나선 이광환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건축정책연구소장은 ‘도시재생, 건축사’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이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광한 소장은 “현주민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 추진을 하려면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매해 10조씩 임기내 50조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한국과 달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으로 관료주의, 공급자위주, 속도위주,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토론회 배경으로 “투기현상부터 만들어 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벗어나 주민참여와 전문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지역 활력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건축소장,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인 사드 배치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대응할 대처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드 배치를 두고 끊임 없이 중국 눈치를 보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가는 현 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에 격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 대행은 이어 사드 배치 부지 면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지침 대로 70만 제곱미터 부지를 맞추려면 억지로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더 가져가라고 공여해야 하는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모든 문제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한대행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또는 노조를 통해서 소위 갈아치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장악 시도 대책 전담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앞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당내 회의에서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한 점을 들며 "어저께는 아주 공개적으로 한 야당 의원이 언급했고, 특히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현 MBC 사장 취임 전에 '이번에 취임하는 사장은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겁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언론개혁이 언론장악으로 변질된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면서 "검찰 길들이기에 이어 언론 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