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군포문화재단은 12월 18일 시설별 위험성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이사 주관으로 실시된 합동점검에는 시설별 관리감독자 및 재단 안전감사팀, 안전관리 위탁기관, 시설 안전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미비점 및 위험 요소 감소대책 방안을 파악했다. 재단은 지난 5월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산상상마을, 군포시평생학습원, 군포시생활문화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전기, 소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12개의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며,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재단 전형주 대표이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임직원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안전전문 인력을 활용한 특별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 ZERO 현장을 달성 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시흥능곡어울림센터에서 안전ㆍ보건분야 외부심사위원, 내부심사위원, 본선진출 3개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명시되어 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3개의 부서(그린환경부, 자원순환부, 교통사업부) 발표 및 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위험성평가의 ▲계획 ▲이행 ▲확인 ▲지속적개선 ▲재해예방 노력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그린환경부는 정기ㆍ전문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했으며 작업 전 회의(TBM 활동)를 통해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의 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대응역량을 향상시켜 안전한 일터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 의정부1동주민센터는 12월 13일 ‘고위험 가구 일촌맺기 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사업은 통장,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 소외되기 쉬운 고위험 가구와 짝을 지어 운영한다. 주 1회 안부 전화를 하고, 월 1회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는 그간 일촌맺기 사업 수행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 소감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등 일촌맺기 사업 수행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부1동 보건복지팀 추진 업무 공유 ▲2023년 해피브릿지 활동 현황 공유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 방안 논의 등을 했으며 이날 논의한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리 동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고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➊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➋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➌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앙동 내 홀로 살아가는 1인 중장년이 급격한 건강 위험에 직면한 것을 발견하고 긴급 보호조치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며칠 전 동절기를 맞이해 난방 여부 점검과 1인 가구 생활 실태를 목적으로 실시한 가정 방문을 실시하면서 발굴됐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방서와 협력해 관내 병원으로 이동시켰고 중앙성모병원에 재직 중인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지원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했다. 또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입원 절차를 밟았고, 가족에게 연락함으로써 향후 인적·물적 지지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화 중앙동장은 “선제적인 노력 덕분에 이른바 골든타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위험 주민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적 안전망과 함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방문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최근 국내에 출현하고 있는 빈대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지난 17일 강북구보건소에서 ‘빈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교육은 숙박업소 등 빈대 발생 및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소독업소 13개 ▲숙박업소 6개 ▲목욕업소 3개 ▲병원 1개 ▲고시원 등 25개 기관 관계자들과 구 관계자(강북구 보건소 빈대예방총괄팀, 주거취약시설 담당팀, 식품접객 업소 담당팀 등)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가 맡아, 약 3시간 동안 ‘국내 출현의 빈대의 종류와 특성 및 종합적 방제’를 주제로 ▲빈대의 식별 방법 ▲빈대의 물리적‧화학적 방제 방법 ▲생활시설별 빈대 방제조치 방법 등을 강의했다. 양 교수는 교육에서 “빈대가 발견됐을 경우 고온 스팀으로 3초 이상 열처리할 경우 빈대를 즉사시킬 수 있다”며 히팅 건과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열 처리 방제 방법 등 물리적 기반 방제 방법을 소개했다. 또 살충제는 인체,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조적으로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빈대 방제를 위해선 가구들을 벽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세탁된 의류 등은 밀봉해야 하며, 바닥‧타일 틈새 등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위험시설 업소 관계자들의 문의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해결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구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대 방역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의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매출급감이나 대출증가를 기준하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위기 소상공인’을 정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안전영역’ 의 지표 중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 와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지표에서의 ‘교통약자’의 대상이 지표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각 지표마다 교통약자의 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표설명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법'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만족도’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만 설정했으며,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발생률’ 에서는 ‘어린이’ 와 ‘노인’ 만을 교통약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생계·돌봄 영역’ 의 지표 중 ‘위기가구 지원율’ 지표는 중앙정부와 민간, 서울시의 지원서비스를 받은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유지율’ 지표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만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지표측정 결과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 활용에 목적이 있다면, 서비스 지원주체의 범위를 지표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고 말하고 “지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서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수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고 강조하고, “지수의 공개주기를 1년보다는 짧은 주기로 변경하고, 지표측정의 공간범위도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서, 보여주기식 지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14일 관내 삼숭동 330-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자이아파트 야촌천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부회의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 시장은 ‘자이아파트 야촌천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수현 시장은 “자이아파트 사거리에 존재하는 차수벽이 복개되어 도로 폭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개선되면 도로 통행 불편 해소 및 가시거리 확보로 교통사고가 예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고 없이 위험도로 개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촌천 개방에 따른 도로 폭 축소와 상부 차수벽 설치로 인해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9억 5천만원으로 복개 교량 1개소(L=45m, b=10)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0일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인 위험물제조소의 최근 사고율은 감소했으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원인 중 겨울철 정전기 발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전년도에도 위험물제조소 대상물의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겨울철 사고율이 높은 정전기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가입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업소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보험 미가입 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