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6일 “설계 경사를 무시한 서울시 하수도 굴착공사와 과도하게 증액된 녹번천 복개공사 및 석면 조경석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 부실한 예산 관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약 250건, 3,300억원 규모로 발주된 서울시 하수도 보수·보강 공사의 굴착 단면도와 공사 사진을 자료로 받아 분석한 결과 많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설계 굴착경사 1:0.3을 유지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돼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에서 규정한 안전을 확보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하수도 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중 작업 사진은 함척 등 수치 확인이 가능한 도구와 함께 촬영하여 안전한 공사와 공사 품질을 확보하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공사가 최초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천복원 종합계획’에서 428억 원으로 산출했다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1,216억 원으로 약 2배가 증가한 부분을 항목별로 지적했다. 특히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 민원으로 도심지 적용이 불가능한 직접 파쇄 해체공법을 적용했고 실시설계에서는 무진동 무소음 절단 해체 공법으로 변경해서 211억 원 증액된 부분이 전체 788억 원 증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남 부의장은 2012년 이전 홍제천,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 하천에 설치된 약 43,000톤의 석면 포함 조경석 관리 방법으로 2014년과 2023년 서울시가 도포한 비산방지제가 수용성 제품이기 때문에 하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통해 효과와 성능을 검증받으라고 주문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보수·보강 공사는 작업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녹번천 복개철거 공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하천의 석면 조경석은 관리 방법을 재검토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천마산군립공원 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탐방로 위험 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천마산 군립공원 탐방로 4개 코스 자체 점검에서 기존 시설물 노후 및 기초 부분 파손이 확인된 화도읍 관리사무소 탐방로 낭떠러지 구간과 호평동 목계단 구간이다. 시는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평 구간의 헬기장 인근 약 140개의 노후 목계단을 철거 및 재설치하고, 화도 구간의 뾰족봉 인근 탐방로 상 약 100m 구간과 정상부 10m 구간에 데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박재영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천마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는 남양주 대표 명산이다.”라며“천마산을 찾는 시민들이 사시사철 쾌적하고 안전하게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발 812m의 천마산은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등반이 가능하도록 총 4개의 탐방로 ▲호평동 코스(수진사입구~정상, 2.96㎞) ▲천마산역 코스(천마산역~정상, 3.30㎞) ▲천마산관리소 코스(천마산관리소~정상, 2.90㎞) ▲가곡리 코스(보광사 입구~정상, 3.96㎞)가 조성돼 있어 해마다 많은 등산객이 즐겨 찾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시민 일상 속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2월까지 안전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종교시설 첨탑 76개소, 태양광시설 103개소 등 총 179개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인한 시설물의 흔들림, 기울어짐 등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성 재확인 및 시설물 주변 전기와 가스시설 등 2차 사고 위험성까지 조사해 안전등급을 재판정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적 안전등급과 별개로, 보행량이 많은 도로 및 어린이 통학로 주변 등 설치된 위치의 특성을 함께 조사해 일상생활 속 위험 정도를 구분하는 특별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시 건축안전센터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은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안전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29일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 및 질환을 보유한 163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개입이 없는 고위험 1인 가구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진행됐다. 시는 가정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29가구를 발굴했으며, △통합사례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정신건강보건센터 정신질환자관리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후원물품 등을 지원했다. 김유중 센터장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그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욕구와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일상에 침투한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마약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예방 캠페인이다. 지난 4월 25일 배우 최불암 씨가 처음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마약 퇴치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며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염 의장은 “최근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증하고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게 됐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 교육 등 예방 활동을 활성화해 도민들께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노 엑시트의 다음 참여자로 경기도의회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를 지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15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가산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현장에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새로운 위험성 평가란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위험성 평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지침은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했으며 월·주·일 단위의 사업장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원플러스에서 진행된 이번 실습교육에는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담당자, 동종업계 안전관리자, 노동안전지킴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실습 교육에서는 제조업 작업 현장에서 기계 설비 등으로 자주 일어나는 주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등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위험성 평가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소음 발생 이외에도 화학약품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실제로 재현했으며, 작업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을 맡은 이룸산업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위험성 평가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발견된위험 요인은 제거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이용수 ㈜원플러스 대표는 “이번 시연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면서 “실행 가능한 위험요인을 즉각 제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습교육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비를 위해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서울시가 지하차도 내부 고립을 막기 위한 ‘비상대피로 설치’를 통해 수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림동 세모녀 비극’, ‘강남역 침수 사태’ 이후 시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중이지만, 침수 시 지하차도 내부에 고립될 수 있는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 시 비상탈출을 위한 비상대피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해 침수 위험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시는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태’ 이후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한 결과 침수 우려 저지대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제2의 침수 비극’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14일 시는 관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3년도 정기 위험성평가’대비 교육 참석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개요, ▲절차 및 방법,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 확보의 첫걸음이다“며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지난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했으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모두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공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의 집중 안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관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에 분야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점검과 단속에 집중한다. 점검은 ▲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 보호위반 지도ㆍ점검) ▲식품 안전(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위생 상태 점검) ▲불법 광고물(학교 주변 도로변 등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및 노후·불량 간판 정비ㆍ단속) 등 총 4개 분야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각종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ㆍ단속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정비해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도 학교 주변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