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방송 장악이 노골화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를 ‘친윤 방송인’으로 바꾸고, 윤 대통령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영상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 자주 보던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방송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7일(금)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공영 방송 이어야할 KBS가 최근 시사교양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에 ‘낙하산’ 진행자를 내려 보내려다 실패하자 프로그램을 폐지해버린 데 이어, 이번엔 KBS 라디오 진행자로 친윤 방송인 고성국씨를 영입했다.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는 고씨의 최근 주장을 보면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합의는 절대 안 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더할 수 없이 잘했다’, ‘이명박-박근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잃을 것인가’등의 제목으로, 오로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편드는 내용이다. 고씨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실망했는데, 더할 수 없이 잘했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엔 YTN을 보면 윤 대통령이 며칠 전 한 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여기에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장면이 YTN <돌발영상>으로 방송됐다. 그런데 갑자기 삭제됐다. YTN 김백 사장도 용산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것인가? 얼마 전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에 대해 ‘유감’ 표명 전화를 했다는 자가 YTN에도 비슷한 전화를 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할 10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덟 번째가 ‘음주 자제’, 아홉 번째가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이다. 마지막은‘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시장에 가면 민심을 챙기기 보다는 소주 생각이 간절하고, 평소 즐겨보던 ‘친윤 방송인’들을 ‘국민의 방송’에서 듣고 보고 싶은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충고한다. 적당히 좀 하시라. 박민 KBS 사장, 김백 YTN 사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두 방송사를 ‘정성들 다하는 국민의 방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7, 금)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습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총선도 끝났는데 ‘열일’ 한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란 말이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는가?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한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보고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 된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5월 6일(월) 논평했다. 이어 또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별도의 주제 없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5월 7일(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온전히 민의에 응답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 KBS와의 ‘약속 대담’ 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기자회견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리셨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 금)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한다. 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123명), 더불어민주연합(9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2명) 등 5개 야당에서 149명의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 장시간 노동 조장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등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최고위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 내일(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함께 참석해 국정기조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같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비례대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혐오·노동 적대시 기조를 바꾸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야5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22대 국회에서 ▲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 노란봉투법 재추진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등 다양한 노동의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급히 준비했는데도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해 149명에 달하는 당선인들이 아주 빠르고 흔쾌히 연명해주신 점 의미가 크다"며 "오늘 야5당 기자회견은 당선인들에게도 새로운 노동체제 도입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오늘 제시된 노동의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