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범죄학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잘못된 마약 투약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안재욱이 뮤지컬 '영웅'에서 하차한다. '영웅' 제작사 에이콤은 "최근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영웅' 안중근 역을 맡은 안재욱이 협의 끝에 하차하기로 했다. 안재욱이 출연하기로 한 회차는 같은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 양준모가 오를 예정이다" 고 전했다. 이어 "작품을 기다린 관객들 불편이 덜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된 출연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아울러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 중 취소를 원한다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안재욱은 지난 9일 밤 지방에서 일정을 마친 뒤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10일 오전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재범률 45%에 달해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 낮출 수 있도록 제재 강화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하여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 김종권 기자] 가수 겸 영화감독 신성훈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운데,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신성훈은 지난 29일 정오쯤 신월IC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현재 사고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된 상태이다. 신성훈은 “최근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해 화제가 되면서 스케줄이 늘어나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행사가 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음주운전을 아니다. 술 자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해명 기사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신성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사고가 아니냐며 제기 되고 있어 씁쓸합니다만 음주운전은 전혀 아닙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다”면서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생겨서 불쾌하다”고 해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요.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운전하세요!”,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이 커요”, “큰일날 뻔 했네요.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성훈은 가수 겸 영화감독이다. 오는 2월 영화 ‘넌 나의 친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일본에서 직접 제작하고 연출한 단편영화 ‘나의노래’ 가 4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선데이뉴스= 김종권 기자] 뮤지컬 ‘랭보’의 제작사 라이브,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을 남은 출연회차에서 하차시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손승원은 군 입대를 앞두고 ‘랭보’ 마지막 공연으로 30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2회차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제작사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승원의 남은 회차 총 2회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에게는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해당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배우들과 제작진 출연료도 예정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작사 측은 “공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공연에 차질을 빚게 된 점과 공연을 예매한 관객에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공지했다”며 “앞으로 남은 일정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손승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던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7일(화) 오후 집무실에서 故 윤창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나 윤창호법 통과와 관련한 의견들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윤창호군의 사망소식에 모든 국민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했다. 친구들이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국회의 여러 상황에 의해 통과 시일이 미뤄지고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인 모든 법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아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문 의장에게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또한 음주운전치사사고의 최소형을 3년형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결과에 대해 최소형을 5년으로 하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을 전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사고 발생시 중한 처벌할 필요성 있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만을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남인순, 신창현, 윤관석, 윤후덕, 이춘석, 제윤경(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고 했다. 정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평화당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 하였다.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 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등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 횡성군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음주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과 경각심 고취를 통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절주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11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횡성전통시장, 횡성군청,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에탄올패치를 이용하여 체내 알콜분해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음주 위험 체질 여부를 판별한다. 한국인의 약 2~3%는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알코올분해요소 불활성형, 약 20~24%는 술에 약한 저활성형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 억지로 술을 마시면 생명을 잃을 수다. 이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절주 리플릿 및 홍보 물품도 같이 배부할 계획이다. 절주 실천을 위해서는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이와 같이 5가지 수칙을 지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횡성군보건소(소장 민선향)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므로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절주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선박 안전 문제가 달려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해경의 더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8일(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2018. 8)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총 597명이며, 음주운항에 의한 선박 사고도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69건으로 음주운항 적발이 가장 많았고, 목포(64건), 여수(60건), 인천(59건) 순이었다.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통영과 목포가 각 12건 씩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7건), 여수(6건), 인천·부산·태안·창원(각 5건)이 뒤를 이었다. 선박유형별로는 어선이 389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예선·부선 55건, 낚시어선 23건, 화물선 14건 순이었다.음주사고 역시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선·부선 5건, 레저기구 3건, 낚시어선 2건 순이었다.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은 8명에 이른다. 손금주 의원은 "차량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져야 한다."며, "년도별로 음주운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실제 더 많은 음주운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운항자의 음주는 선박과 선박에 탑승 중인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더욱 철저한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이 촉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