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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아들 채용 의혹, 당론으로 청문회 추진해야"
하태경 "文 아들 채용 의혹, 당론으로 청문회 추진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채용 비리가 단순 채용 비리를 넘어 국정농단에 이르렀다는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당론으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단순 채용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시 단독 특채가 아니라 2명 모집에 2명을 채용했다고 문 후보 캠프에서 해명한데 대해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2007년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모집은 1명이었고, 거기에 1명만 응모해 합격했다고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특별감사에서 채용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2011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에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감사는 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채용 공고기간 단축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문 후보측에서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주의조치가 떨어진 조사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캠프는 2007년,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 보고서 등을 증거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하면서도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 증거라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자유 한국당 “문재인子 취업 특혜 의혹 밝혀야”
자유 한국당 “문재인子 취업 특혜 의혹 밝혀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취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은 공공기관에 반칙과 특혜를 통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고,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아들 특혜 반칙 채용은 인터넷에서 뜨거운 이슈"라며 우리당 민원 부서인 국민소통센터에도 (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기업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정유라는 되고 문재인 아들은 왜 되지 않느냐는 말이 많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의혹이 커지는데도, 문 전 대표가 묵묵 부답으로 무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을 보지 앟고 특정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표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던 2006년 당시 채용 공고 기간이 6일 밖에 되지 않는 등 통상 규정보다 짧았던 점, 입사 지원서의 방문 접수 기록이 없다는 점, 이력서가 부실한 점, 학력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부당지시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부당지시 의혹"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일선 판사들의 사법 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사의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임 차장이 최근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임관 30년을 맞는 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판사는 10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거부되지 않는다. 임 차장은 오늘 전국의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19일을 끝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며 "저에 대한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금이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차장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지난 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이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전국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주제로 오르는 등 갈수록 확대되자 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긴 상태다.
박주민 의원 의혹제기,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박주민 의원 의혹제기,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거주하지 않는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으며, 현재에도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지난 98년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매입했고 이듬해 3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다음해 반포 미도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으며 한양아파트는 2002년 1월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한양아파트를 처분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12월에 또 다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다른 호수 아파트를 재차 매입했고, 매입한지 3년이 지나서야 주소지를 옮겼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 2년만에 또 다시 대치동의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나갔다. 2001년에 매입한 미도아파트는 2008년에 팔았다. 그런가하면, 2008년에 미도아파트를 매도하기 1년 전에는 분당의 고급빌라를 사들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빌라에는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결혼 직후인 97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으며, 이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모두 23억 160만원이다. 박 의원은 “20년 전 대전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던 부부가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세차익을 노린 강남 아파트 투기가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이며 고도의 준법과 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의 지위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민주, 선거인단 동원 의혹”…집단적 동원정치 유혹에 빠져
바른정당 “민주, 선거인단 동원 의혹”…집단적 동원정치 유혹에 빠져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기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자 선출 경선인단 모집과 관련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명의로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건이 확인됐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선후보 측 요청 사항을 반영한 모집 기간과 구체적인 할당인원까지 명시되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경선 흥행에만 탐닉한 나머지 시대착오적인 집단적, 조직적인 동원정치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지역만 확인되었으나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면서 "이러한 구시대적인 동원정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후보와 정당은 확고한 노선과 선명한 정책을 통해서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문화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동원정치의 구습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당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비춰 볼 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 "채용 외압 의혹 검찰 출석"
최경환 의원, "채용 외압 의혹 검찰 출석"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친박계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진박 감별사로까지 통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최 의원을 향한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 모(36) 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수사에 착수한 뒤 최 의원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중진공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당초 최 의원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곧바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 모(43) 씨를 지난 1월 구속기소했고, 최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 통보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던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최 의원을 기소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 의원을 상대로 중진공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 여부 및 혐의 내용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재 원장, "서명 조작 가능성 제기"...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 "서명 조작 가능성 제기"...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4일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차트 서명이 필적 감정에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원장이 2014년 4월 16일 자신의 병원인 김영재의원 진료 차트에 남긴 서명에 대해 전문 감정기관은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날 내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몰래 진료' 가능성 등 논란과 맞물리면서 평소 자주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김 원장의 행적에 관심이 몰려있었다. 김 원장은 당일 오전 자신의 병원에 있었다고 말 했으나, 차트를 확인한 결과 서명으로 쓴 '김' 글자의 필체가 진료 차트의 여느 서명과 달라 논란이 됐었다. 그는 평소 받침인 'ㅁ'을 심하게 날려썼지만, 참사 당일에는 정자에 가깝게 써놨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작년 12월 16일 현장 조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서명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처음에는 간호사의 서명이라고 했다가 자신의 서명이라고 말을 바꿨고 특검은 야당의 요청에 따라 진료 차트를 입수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김 원장은 그날이 수요일로 정기 휴진일이었고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당일 아침 장모에게 20㎖짜리 프로포폴 1병의 일부를 처방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며 말을 바꿨다. 서명 판독이 불가능해지면서 특검은 다른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곧 김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등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조사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조사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6일 고발인 중 한명인 박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고발인 3인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고발을 당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총 3건의 고발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느라 본격 조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뉴스타파' 측에 동영상 원본을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지난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이라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에게 봉투를 지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이 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영상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영상 공개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 회장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규명하고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각각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을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