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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G가수 '마약의혹' 보도 공익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법원 "YG가수 '마약의혹' 보도 공익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법원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한 스포츠신문 기자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 밖에 기사나 SNS 등에도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기사들이 YG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1심은 김씨가 YG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YG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 역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YG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주당, 반 전 총장, 의혹 해명은 뒷전 셀프칭찬과 대선행보가 우선...
민주당, 반 전 총장, 의혹 해명은 뒷전 셀프칭찬과 대선행보가 우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켜세웠던 본인의 발언도 뒤늦은 변명으로 뒤집고, 동상을 세우고 마을 전체를 반기문화 시켜 북한 같다던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을 오늘 방문하며 구태정치의 시동도 거는 등 난민, 내전, 인권 문제에 있어 손 놓고 있어 수년간 외신의 비난을 받아왔던 UN 사무총장 때와는 사뭇 다른 귀국 이후 대선행보가 바빠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 전 총장은 의혹 해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셀프 칭찬과 대선 행보가 우선이라고 말한 뒤,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권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 이냐고 되물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UN 사무총장 시절의 반 총장에게 뉴욕타임즈는 2013년 “Where Are You, Ban Ki-Moon?” 제하 사설을 통해 시리아 사태를 언급하며 반 총장을 “nowhere man”, “powerless observer” 라며 그의 무존재감과 무능에 대해 힐난했다. 또한 써 준 원고를 읽을 줄만 알았지,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반 총장을 만나고 나면 그의 업무 관련 무관심에 실망한 채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UN 사무총장으로서 그의 무능은 2009년 스리랑카 내전, 그리고 8000 명 이상이 사망한 아이티 콜레라 사태 때부터 이미 잘 알려져 왔다. 오죽하면 2010년 한 외신은 그가 물러나야 한다며 “Good night, Ban Ki-Moon, The U.N. secretary-general must go.” 라고 했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귀국 이후 그 스스로 치적이라며 셀프 칭찬을 했던 인권 문제 관해서, 반 전 총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 후 귀국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인권문제 관련 반 총장이 “too quite on rights” 하다고 했으며, 국민에게 폭력적인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며 인권신장과는 거리가 먼 평가를 내 놓았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강 부대변인은 또,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평가는 혹독하다. 전직 미 UN 대사였던 John Bolton 은 제 9대 UN 사무총장이 된 안토니오 구테헤스에게 트럼프 정부체제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던 반기문 전 총장을 모델 삼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선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UN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을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 전 총장에게, 본인 친인척의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 기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3만불 관련 의혹, 한일 위압부 합의 말 바꾸기에 관한 해명을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부정의혹 차단"...
송영길, "개표시간 줄이고, 공정성 강화해 개표부정의혹 차단"...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이 투표소 개표 및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곧 정식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개표과정에서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하면서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표사무는 전국 약 13,000여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하며, 이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송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면서,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 붙였다.
'삼성 뇌물 의혹' 장충기·최지성 수뇌부 특검 출석
'삼성 뇌물 의혹' 장충기·최지성 수뇌부 특검 출석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삼성그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65) 실장(부회장)이 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 사장은 이날 오전 예정된 시간보다 30여분 빠른 9시36분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타나냈다. 장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씨 지원 지시를 받았느냐', '삼성이 뇌물 줬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최 부회장도 장 사장에 이어 9시51분쯤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부회장 역시 '삼성의 최순실 지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지시 받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탔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지원을 하게 된 경위와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를 전후해 장 사장과 최 부회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한 상태다. 한편,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로 불리는 조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이뤄진 경위와 대가성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2인자인 최 부회장까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재(8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삼성 등 기업의 뇌물 공유 의혹, 금품 공유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정유라 특혜 의혹 류철균 교수 긴급체포
특검, 정유라 특혜 의혹 류철균 교수 긴급체포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새벽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저자로 유명한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긴급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리시험 논란을 불러일으킨 류철균 교수를 31일 새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류 교수는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재학 중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시험을 봐주고 온라인 강의도 대리수강하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류 교수는 1993년 정조 독살설을 그린 소설 '영원한 제국'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필명 '이인화'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어 1995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6년 문화관광부 차세대스토리텔링특성화교육사업단 단장과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미디어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검은 류 교수가 정 씨의 성적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류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같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씨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을 함께하는 등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정 씨의 입학과 학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특검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에서 류 교수까지 긴급체포 되면서 정 씨의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  세월호 "‘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특검, 세월호 "‘위증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박영수 특검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여옥 대위는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점,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연말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또한, 특검팀은 조 대위를 24일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다시 불러 6시간 이상 조사했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과 함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조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시종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했으나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일했다며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위가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함께 근무했던 신보라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청문회장에는 조 대위의 사관학교 동기인 현역 대위가 참석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조 대위를 통제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윤관석, "반기문, '신천지 논란' 한 점 의혹 없게 해명" 촉구
윤관석, "반기문, '신천지 논란' 한 점 의혹 없게 해명" 촉구
-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 산진 한장을 갖고 반총장을 이용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와 친밀한 관계라는 의혹과 관련, "반기문 총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단체가 유엔 행사에 초청 받아 참석했다면 어떠한 사유로, 누구의 추천이나 소개로 초청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측은 올해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여성평화의 날' 행사에 참석한 IWPG(신천지 관련 단체) 김남희 대표와 우연히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홍보 동영상 속에서 반 총장과 김남희 IWPG 대표는 'UN과 IWPG가 평화의 손을 잡았다'며 'IWPG 김남희 대표가 UN본부 초청으로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개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언론을 보면 김남희 대표는 올해 3월 유엔여성평화협회(UNWFPA) 주관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MARCH IN MARCH' 행사에 초청돼 반 총장의 부인인 유순택 여사 등과 함께 주요 발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홍보 동영상 속의 사진은 이 행사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가 유엔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고 발제까지 했다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 총장은 대선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데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또 "반 총장의 해명처럼 IWPG와 김남희 대표가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UN과 반기문 총장을 단체 홍보에 이용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반기문 총장 스스로 떳떳하다면 UN과 반 총장을 단체 홍보에 멋대로 이용한 김남희 대표와 IWPG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潘 23만 달러 의혹, 檢 수사 뒤 해명해야
박지원 潘 23만 달러 의혹, 檢 수사 뒤 해명해야
- "반총장 23만달러 의혹, 檢 수사가 대선후보 도리" - 50% 이상 지지받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 해야한다 - 21세기 알파고 시대에 선거년령 18세로 해야 해 - 이 큰 정치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어 -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 국정농단에 대한 직무유기한 분들은 어떤 방법이던 책임을 물어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23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해 결과를 발표해주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께 할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제기했고, 또 반 총장 측에서 해명했다 하더라도 만약 국민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면 반 총장 스스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명 혹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색을 표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 전 대표 본인도 찬성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어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민이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50%이상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 선택을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하여 박 원내대표는 내일(27일) 합동토론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연령 인하도 반드시 18세가 돼야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19세를 고집하는 건 21세기 알파고 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들의 당 내에서 정운찬 전 총리나 반기문 총장 등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서 호남에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박 원내대표는 "호남분들은 선명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바꿔야 된다"며 막상 선거로 가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움직일것이라 예견했다. 또한 처음 DJP연합할 때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결국 성공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으로서 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큰 정치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금주 내 4당 체제가 될 것이고 국민의당이 4당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차기 대표 선거와 연관해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수습방안에 대하여 "다당제 실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고, 국회에서 거대 정당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기능인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치가 더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살명했다. 또 한 당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가 아니라 여러 당의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4당으로 떨어진다’혹은 ‘3당을 유지한다’는 문제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다당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20년 전이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다당제 때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90%이상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통과됐다는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에 대하여 지난 2일 표결 연기를 탄핵반대라는 마타도어에 걸렸지만 9일 표결로 국민의 승리를 안겨준 탄핵의 가결, 지금의 문제점인 ‘선총리 후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며, 아직도 그 총선민심은 그대로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그리고 친박 세력의 집권은 막아야 되니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더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착되어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서울구치소 방문에 대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오늘 청문회는 이뤄져야 하고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추측하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계로 조윤선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인사만 하더라도 비서실장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고르고 최순실이 낙점하는 시스템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 없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특검은 특히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강제수사 하고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서 그러한 국정농단에 방조한 직무유기한 그 분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