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 목사님들 중심으로 꾸려진 시민 대표들 분 중에 성명서 등을 발표한다고 해서 소개했다며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월 22일(수)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브리핑에서 성명서 발표하겠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 선거는 국민들에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짐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4·15 법적으로 번 저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렵다. 이에 범시민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심되는 정황들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선거에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4·15총선 과정 중 부정선거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폐기에 문재이다. 사전 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후 공직 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사전 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 투표함이 개표율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 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의 정황들이 포착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4·15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 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함 봉인자 사인 체크가 바뀐 점(참고 자료 1), 지금 여러 매체 드러난 점 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 낼 수가 없다. 또한 전국 253개 지역구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례통합당에 관외 사전, 관내 사전 투표율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 구가 달했다(참고 자료 2). 마치 누가 일부로 짜 맞추어 놓은 듯 관외 사전 수천 명과 관내 거주 수만 명이 이렇게 일치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 가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 투표가 조작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를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진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통해서 현재도 얼마든지 선거 조작은 가능하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밖에 21대 총선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비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2%,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지역이 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13% 차이이다.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서울지역에서 민주당 사전투표율도 그렇다.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4306% 대 36.5693%이다. 반면 당일 투표제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이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3% 포인트 더 높은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 득표 비율이 무려 12% 포인트나 더 높다. 이러한 정황들을 부정선거라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이라면 마치 통계가 잘 짜인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 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 안에 일련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에 막대 모양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및 관할 선거관리운영회를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선거 명, 선거구 명, 관할선건위 명, 일련번호 등이 조합된 33~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왜 선거법까지 무시하며 QR코드를 사용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해야 할 만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 하는 타협점이나 한 점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에 인천 범시민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부가 앞장서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드러난 정황과 증거들이 불법 선거, 조작 선거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선거 이후 계속되는 국민들에 의혹에 누군가 이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차례이다.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 의심을 증폭 시키지 말고 확률적, 통계적, 회기 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풀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이 명확한 해명과 국민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71개 단체와 인천범시민연합 단체가 주최했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문정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중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었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당장, 잠금해제된 휴대폰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민생당 문정선 대변인은 3월 31일(화) 오후에 논평했다. 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민의를 조작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공범들이 입을 맞추고 권력을 동원해 덮는다고 덮어질 사건도 아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관을 주축으로 무려 13명이나 기소가 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장 수사관의 휴대폰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생명과 존재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로 그 중립성이었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하물며 사건의 당사자인 한병도, 황운하, 임동호는 범죄를 부인하며 총선 후보로 뛰고 있다. 국민 우롱도 모자라 공권력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유권자는 재선거를 치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어차피 유권자의 심판과 무관하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검찰은 당장 잠금 해제된 휴대폰 내용을 공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길이고 국민의 검찰로 사랑받는 검찰의 본분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4일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전국기자협회 토크쇼 '금요대담'에 출연해 '향군 비리'에 대해 고발했다) 재향군인회 집행부가 이번엔 매각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월 24일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전국기자협회 방송 금요대담에 출연해 '향군 비리'를 폭로한데 이어 두번째 의혹 제기다. 다음은 9일 전 재향군인회 간부이자 현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발표한 고발·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 지난 1월 김진호의 향군 집행부가 저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향군상조회를 향군상조인수컨소시엄(향군SPC)에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향군SPC는 "3년 내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지난 4일 상조회 인수대금 320억원에 60억원을 얹은 380억원에 다시 보람상조(당초 311억원에 응찰)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또 향군SPC('향군상조회' 명칭은 그대로이나 편의상 이렇게 호칭함)는 고가매입 의혹의 여주학소원장례식장을 90여억원에 보람상조가 아닌 H이앤에스(이 회사 대표 J씨는 향군SPC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2017. 11. 향군과 '○○○○VAN'사를 공동설립하기로 김진호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향군SPC는 상조회를 320억원에 사서 470억원에 팔았으니 한 달반만에 150억원을 남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향군SPC는 지난 주 2일 간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으나, 보람상조가 실사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매매 당사자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군SPC가 은행에 예치한 수천억원의 고객예수금은 안전한지, 상조회에 가입한 향군회원들의 피해는 없는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없는지 등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만큼 국가보훈처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또한 향군집행부는 지난 1월 16일 상조회 매각가의 95%인 304억원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 줬다는 것인데, 상조회주식 매매 과정과 회사 인수인계 과정(법인ㆍ부동산 소유권이전, 통장 인수인계 등)에서 소위 '트로이목마'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향군SPC는 나머지 잔금 16억원을 못 주겠다고 버티고, 향군은 소송을 해서 받겠다며 실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백주에 우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상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인데, 니들 또 대형사고 쳤냐, 대책이 없는 애들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고 하며 향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기 위원장의 지속된 고발과 비판에 향군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앞으로 향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계열 병원과 경쟁입찰 겨우 10만원 차이로 낙찰 ‘짬짜미의심’ 계약 상 필수 제출서류에 날인누락, 계약만료 4개월 전에 계약서 미리작성 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2월 6일(금) 보도했다. 또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6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들병원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부대 서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당시 입찰결과를 보면 ▲계약자 서명, ▲입찰가액, ▲계약날짜 등 다수의 부정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입찰가액에서 10만원 더 써내 낙찰 경쟁 입찰참여업체는 결과적으로 최소금액으로 응찰확인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최소 임대료는 2,214,000,000원이었다. 이 가격 이상 고가로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들병원이 제시한 가격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보다 10만원을 더 적어내 낙찰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쟁업체이자 계열 병워은 공사가 제시한 최소가격을 적어냈으며 이는 고액 가격 우선 낙찰방식이었던 이 입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투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입찰공고서 제7항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제출 조항을 보면 나 항목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윤리경영 실천 협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병원이 공사에 제출한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대표 날인이 없으며 서명 또한 계약서식이 아닌 샘플서식에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1차 임대계약의 종료시점인 2012년에는 계약종료 날짜에 맞춰 연장계약을 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임대기간이 5개월 앞둔 시점에 신규임대 입찰을 진행했고 임대계약서 작성도 종료일보다 4개월 앞서 서둘러 작성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공고와 계약을 진행해야 정상인데 임대 기간이 한참 남은 시점에 계약을 진행한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우리들병원의 김포공항 병원운영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정과 입찰, 계약서작성 등을 보면 짜고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병원에게 일종의 편의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공정성 위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가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고 했으며, 해당 지청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CCTV영상을 통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업무준비, 서류 검토 및 정리, 업무회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졌다며 근로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사내에서 출퇴근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PC온오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우회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접했음에도 어떠한 현황 파악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근로감독 지적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추진하고, 근로감독 재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노위에 보고해달라 고 촉구했다.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해당 지청의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 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주52시간제 준수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근무시간을 통제하여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시민단체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9월 16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딸이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수시 실시 3개월 전에 결재 서류도 없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이 과정ㅇ서 공정한 입시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 딸이 면접 과정에서 부모 신상을 드러낸 결격사유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4명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붕해 합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시민단체 고발에는 아들 입시부정과 특혜 의혹 혐의도 포함됐다. 나 원내대표의 미국고등학생 아들이 서울대 교수 도움으로 국제 학술회의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실적 삼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점이 검찰에 고발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검찰을 위한 검찰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입마에 맞춰 수사한다는 오명이 검찰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나 원내대표 고발은 민심이다. 나 원내대표 딸과 아들의 입시부정 의호과 불법적 특혜 문제들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민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역시나 쇼는 쇼일 뿐이었다. 의혹은 커졌고 아는 것이라곤 없는 무능한 조국만 확인한 간담회였다. 대답의 9할은 모른다 와 관여한 적이 없다 였고 그 마저 재탕이었다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9월 3일(화) 오후 5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혹시나 하던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하게 내팽개친 변명과 모르쇠가 전부였다. 사퇴를 요구하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 우롱에 다름이 아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 역시 다를 것이 없다. 대통령은 불의와 불공정을 말하는 국민들을 향해 시스템 타령을 하고 민주당은 원칙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향해 가짜 뉴스라는 반칙을 썼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작 조국 하나 지키자고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팽개치고 고작 조국 하나 지키자고 촛불국민을 버릴 셈인가? 이쯤에서 자유한국당은 빠져야 한다. 지역감정이나 들먹이는 퇴행적 구태정당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이고 평등과 불평등의 싸움이며 원칙 대 반칙의 싸움이다. 조국을 얻으면 국민을 잃을 것이란 충고를 흘려서는 안 된다. 조국을 버려라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민심의 경고다 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9월 1일(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호부자 딸 입시 관련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했다. 주 의원은 브리핑에서 조국후보자의 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중 교외체험학습 상황 건에 내용중 2007년 1학년 단국대 인턴 14일, 공주대 생명연구소 인턴 8개월, 2008년 2학년 굥주대 인턴 1년(2008.3.3~2009.3.2), 2009년 3학년 공주대 인턴 6개월(2009.3.3~2009.9.2), 서울대 법대 인턴 15일(2009.5.1~5.15),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센터장 한인섭) 국제학술대회 참가(2009.5.1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1층 최종길 홀), 숙명여대 나비날개 광자결정구조 참가(2009.8.14)에서 유전자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효소중합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이론습득, 실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종합반응검사실습, eNOS효소의 유전자다양성에 관한 연구 참여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치고 인사말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장에서 7월 9일(화) 오전 1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조종 안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 거나 저항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치고 위원들과 인사 하고 있다. 청문회가 마친 후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경청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원은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마치고 9일 오전 2시에 국회에서 귀가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에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정진하겠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백해무익의 화신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5월 16일(목) 오후 5섯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파렴치한 패륜 범죄 허위사실 유포 라는 여론 왜곡 범죄는 어디 가고 무죄만 남았는가? 각종 진술과 정황, 증거 앞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만이 재판 결과를 지배하고 잇는 것인지 묻고 싶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기뻐하지 마라. 흠결 많은 도지사 이미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자격과 신뢰가 상실된 지 오래다 이 지사의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도 법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이뤄지길 촉구한다. 베일과 의혹 속에 선고된 무죄가 실체적 진실을 더욱 빠르게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