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4일 사생활 논란에 휘말린 정 의원의 당적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5월 25일(목)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문 상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이다. 민주당은 최근 소속 부천시의원이 의정연수 기간에 술에 취해 여성 의원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자,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조치를 밝혔지만 해당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이 있은 지 채 이틀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지방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이는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보여주는 ‘릴레이 성비위’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 스캔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성비위 의혹은 하치도 변하지 않은 저급한 성인지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문제 제기 철저하게 묵살 포함 5건 의혹 - 2023.05.18 인천 시의회 5개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 결과 大 환영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를 향해 "민선 7기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기울어진 운동장 이젠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회견에서 민선 7기에 저질러진 ‘인천시 및 서구청의 한들 구역, 검단 3구역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 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 5건에 대한 사항을 적시했다. 또한 지난 18일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대환영했다. 환경 시민단체인 글로벌 에코넷은 "2017년 말부터 1차, 2차 2년에 걸쳐 조사된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가 최종 발표를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전국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또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가 지난 2019. 11. 13 (수) 오후4시 서울삼경교육센터 3층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대상이 아닌 민간도시개발업체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모니터링했다는 사월마을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참석대상은 환경부(3명), 국립환경과학원(4명), 인천시 및 서구청(4명), 연구진(1명), 사월마을 민간위원(5명 비상대책위2명, 글로벌 에코넷외2명) 등이 참석하여 결과 발표와 사후관리방안 논의 등 보안을 요하는 회의에 민간도시개발업체가 결과를 사전 모니터링한 것은 문제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첫번째 지난 2020년 3월 초부터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추가민원, 집회 등 10차례 개최하면서 사월마을 인근 ▲마을주변 공장 ▲여의도 7배 면적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 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하여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 문제점을 제기 했스나 인천시가 묵살(默殺)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인천시, "사월마을주변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월마을과 500m 검단 3구역 동의, 1.4Km 한들 구역 동의, 1.2Km 검단 중앙공원개발사업 부동의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입맛대로 행정', 아니면 '고무줄 행정' 의혹을 인천시 제기했지만 묵살(默殺)당했다"고 밝혔다. 세번째 "2020년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 이XX팀장이 명예퇴직후 DK 도시개발 입사에 따른 재직당시 담당업무와 인사 징계에 관한 정보공개를 국민신문고에 3회 걸쳐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번번히 묵살(默殺)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번째 "인천 서구청은 서구 한들 구역, 검단3구역 4~5Km 정도가 넘는 가설울타리에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도 수년간 방치해 엄청난 특혜를 주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불법 옥외광고물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 촉구 기자회견 후 겨우 교체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다섯번째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이 먼지와 악취 등으로 창문을 열수가 없다고 주민 가구당 빨래 건조기, 공기청정기를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 요청했지만 묵살(默殺)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매립지주변지역의 생명값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당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고, 인천시의 환경특별시 인천 등 홍보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하는 등 입맛대로 '펑' '펑'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민선 7기 인천시와 서구청은 불법을 스스로 눈감고, 귀막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노하며 비록 한들 구역, 검단 3구역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선 7기에 자행된 무소불위, 막가파식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개선 및 시정, 빠른 추진을 촉구한 조사특위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이날 "민선 8기가 취임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 5곳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전반을 조사했으며 이를 위해 회의와 사무조사, 현지확인, 간담회 등 총 24회에 걸친 조사활동을 벌여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고, 특히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제기,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3일(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과 관련하여 연루가 되었다는 이슈가 일자 최종적으로 탈당 의사를 밝혔다. 탈당 의사를 밝힌 후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며 “정말 당에 많은 폐를 끼치고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조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국회 비공개 최고위 대면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이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정이 되자마자 탈당 의사를 알린 것으로 본다. 이에 이러한 탈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하며 심정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5블럭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해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 공개조사를 위한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 서를 서구청장 비서실에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어,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를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에 대한 서구청의 무사안일 행정과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는 수차례 기자회견과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을 제기하면서 이젠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공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종료 시점까지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수차의 기자회견과 지난 2월9일에는 서구청에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서구청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진상규명에 대한 공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강범석 서구청에 토양오염 공개조사를 위한 면담 공문을 서구청장 비서실에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역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에도 눈 하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기 무사안일 행정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이번 서구의회 공개조사와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말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차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금부회장이 10일 오전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0일 오전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도곡동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국민감사청구’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주요 사업계획’을 주제로 진행됐다. 협회는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인 △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1월 10일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산업 부흥을 위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주요 사업계획, 리스타트’를 공개했다. 협회는 올 한해, 태양광 빅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토탈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위한 운영체제 혁신과 태양광 전체 산업계를 대표하는 광의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혁신을 위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5대 장벽 철폐 운동, 태양광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중국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책･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과 주요 일간지와 에너지전문지 15여 개 매체가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출석에 이 대표는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납득이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며 ”성남FC가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 고로 공익을 위한 결정임으로 이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번 출석은 이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해인 2014~2016년,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곳으로부터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성남FC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의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정재헌 기자]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와 서구주민들은 강범석 서구청장을 향해 "환경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환경 3무(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 구청장이라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구청장은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부지 86,495㎡ 중 28,825㎡가 토양오염 됐고, 중금속은 기준치보다 무려 4~37배 초과해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구청장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19일 1차로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부지(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는 2021년 12월 1,425세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아파트 골조 공사 중인데 28,825㎡ 토양오염부지는 정화 명령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완료 확인 없이 공사 진행 의혹"도 제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한다는 무사안일 행정처리와 토양오염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제일풍경채 분양받은 분들이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전화도 온다면서, 주민 건강 보호와 환경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여야 할 서구청장은 언론기사도 안 보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구정에 임하는 답답하다 못해 불안 하다", 강 구청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글로벌 에코넷은 ▲오염부지 현황 및 오염 이력에 관한 사항(최초 부지에 오염된 오염사항 및 LH, 인천도시공사, 기반조성업체가 토양오염에 취한 사항. ▲토양오염 정화 계획서 및 오염부지 위치도 및 평면도.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 현황. ▲오염부지의 현재(2022.12.11.) 정화 명령 진행 현황. ▲오염부지에 대한 서구청의 행정처리 현황 일체(2022.12.11.까지)를 서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상기 자료는 서구청에서 1일도 안걸릴 정보공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부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1지역, 구리 5556.8mg/kg 37배 초과(기준치 150mg/kg), 납 4131.4mg/kg 20배, 아연 6361.6mg/kg 21배, 불소 4490mg/kg 11배, 니켈 421.7mg/kg 4배, 비소 218.82mg/kg 8.7배, 석유계총탄화수소는 500mg/kg 1,158mg/kg 2.3배 등 엄청나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의 감찰·조사에 한계가 있단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한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실보다 상황을 늦게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희생자 조문에 동행하라고 한 데 대한 의미를 묻는 말에 “행안부는 재난 안전사고의 주무 부처다. 그 이상 이하의 의미는 없다”며 “어떤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단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경기 남부경철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사 1명을 대동한 김 씨는 ▲ 배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했는지 ▲ 혐의를 부인하는지 ▲ 사과할 때 언급한 '책임질 부분'이 무엇인지 ▲ 경선 때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 법카 사용을 이재명 의원은 전혀 몰랐는지 묻는 말에 침묵으로 일관 한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그대로 조사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경찰이 지난 9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 약 2주 만인 오늘 '법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날 출석에 앞서 이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23일)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라는 글을 써 출석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조사 후 조서 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는 이날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나리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김씨와 재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 의원이 이번 주말 마지막 일정을 남기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하리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에 이르자 수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배우자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이밖에 경기도청은 지난 3월 25일 배씨가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와 함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씨 소유의 경기도 수원 4층짜리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사진=TV조선 방송화면]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 모(45·여)씨가 현재 시가로 약8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일해온 배 씨가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것도 대부분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부동산을 쇼핑 하듯 사들이것인 데 그런 당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씨의 부동산은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 주택과 서울 성북구·송파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등 모두 3채라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취재를 통해 지난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른 해당 부동산 자산 가치는 5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시중에서 매매되는 이들 부동산 가치는 훨씬 높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수원 영통구의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되며, 송파구와 성북구 아파트의 현재 매물 시세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 정도다. 세 건의 실제 가치만 69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배씨가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진 남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8억~9억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 김모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 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배 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수원의 4층짜리 건물은 지난 2013년 모친과 함께 6억1600만원에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인데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인근 광교 법조타운으로 배 씨의 건물도 바로 이곳에 있는 데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 외 배씨는 이밖에도 남편 명의를 포함해 3채의 아파트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모두 합해 45억원가량이다. 배씨가 이 부동산들로 올린 시세차익은 최근 호가를 기준으로 45억원을 웃도는 수준. 공교롭게도 배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정치적 도약기와 배 모씨의 재산 증식시점이 일부 겹치는 것도 의아하지만, 그의 이력상 가장 높은 봉급으로 추정되는 5급 공무원 이력에서 80억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증대시켰는지도 의문이다. 2020년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급여는 호봉과 수당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호봉 기준으로 5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253만8900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30호봉의 급여는 492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배 모씨가 사회초년생부터 5급 공무원 직에 있더라도, 79억의 재산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배 씨가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모으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배씨가 이재명 시장의 비서로 공직에 입문하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게 문제”라며 “성남시 재직시절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던 인물이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갖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배씨를 김혜경씨 등과 함께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법인카드 결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