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2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과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청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 검표 및 서버 등 감정을 위한 검증 기일이 진행되었다고 국투본은 12월 15일(화) 오후에 보도했다. 국투본은 이어 이 자리에는 담당 대법관과 원ㆍ피고 양쪽 대리인들과 대법원의 전산 전문 심리요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앙선관의의 선거용 서버, 투개표 전산 장비 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2시간으로 예정되었으나 2시간 30분이 더 연장되었다. 이번 기일에 원래 예정된 내용은 서버 감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검증, 선거 전자 장비들에 대한 검증과 시연, QR코드 관련 감정인신문 등 광범위하였으나 실제 14일에는 시연은 없었고 선거 전자 장비에 대한 선관위의 브리핑 후 선거 전자 장비에 대한 감정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게 되었으며, 큐알 코드 감정의 쟁점이 파악되었고, 군포 물류 센터에서 가져온 선거 전자 장비들. 사전투표지발급기 세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세트, 계수기 각 5식과 구리시에서 가져온 선거전자장비들 1식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24시간 CCTV가 가동되는 특수 장소에 봉인한 뒤 비치하였다. 향후 3주 내로 서버, 선거 전자 장비, QR 코드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대상, 감정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구체화한 서면이 제출될 계획이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거쳐 본격적인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선관위가 연수구와 관계없는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중인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는 문제점을 원고 측이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 의해 군포시 물류창고 내 분류기가 검증대상으로 지정되자 13일 새벽 군포시 물류센터 C동에 보관 중인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신원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남성들이 작업을 하는 장면이 유튜버들에게 포착되어 14일 검증기일에 대한 선관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검증을 해야 할 시점에 의혹만 하나 더 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 중앙선관위 주변에서는 영하 10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약 200명의 애국시민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인시위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하철역까지 걷기 시위를 하며 변호사들을 응원하고 대법원의 공정한 검증을 촉구하였다. 참여한 단체는 국투본을 포함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민대연합’, ‘자유대한 호국단’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약 100여개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외 공동대표 정호천)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삼성피해자공대위와 연대하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과천 철대위(위원장 방승아, 부녀부장 김이옥), 전철연 개포8 철대위(위원장 김민수), 기아차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대표 김용희 외 박미희), 촛불네티즌(행동 2, 대표 홍순창 전 백범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외 이강수, 한상명)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 약 10여 명이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지방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칼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탈세에 대한 절세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탈세를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국민들은 너도나도 지금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법제처장의 편법증여를 예로 들면서 세금(증여세)을 내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 증여세.상속세를 아끼려고 슬그머니 주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건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건설에 대한 편법증여 등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국세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등 모든 사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이유는 "정경유착과 같은 것으로서 경영인들이 관계기관은 물론 언론 등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 같은 편.불법증여 등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들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하는 것들에 대해 공익감시에 나서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세법자체가 상당이 애매모호 한 것들이 많아 이를 이용해 탈세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를 보완해야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꼭 내야한다는 확실한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과천 철거민대책위원회 방승아 위원장(이하 철대위)은 삼성물산 수주권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측과 쌍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면서 자신들(현대건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가진자들에 의해 이렇게 짓밟힐 수 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건설자본의 비리에 대하여 앞으로 함께 연대하며 꼭 건설비리에 대해 파헤치는 연대로 함께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사회의 약자들은 행위자체 하나로 형사처벌 등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허위문서로 건축허가를 득했어도 처벌도 하진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 예로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하물며 조사기관의 직원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면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왜 대기업과 싸우면 안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 위원장은 또, 자신의 자녀들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알바로 전전하고 있다면서 "오늘 반도건설과 같은 사태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자본이 이나라의 경제를 휘두르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꼼수와 비리 그리고 불법이 많다면서 향후 현대건설에 대하여 고발 조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장께 드리는 글에서는 무기명 채권증여, 부동산 불공정 주식교화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 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소득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2015년 406억, 2016년 140억, 2017년 93억 등 총 639억원을 권재현 상무에게 배당을 열거하고 권재현 상무는 반도홀딩스 지분 취득 당시 대여금 25억원과 이자를 갚고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백억 자산가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세 살 집을 지어서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설업체는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폐쇄적 가족경영 체재 유지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는 만큼 차등배당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탈루 으심을 해소하는 자발적인 해명을 기대하며 당국에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공명과세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나열되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金大地)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담당공무원 OOO)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참여했다.

“장관실 소속 직원도 연루 의혹, 진실 밝혀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 국정가사가 10월 22일(목) 저녁식사 후 밤 10시에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월요일 중앙지검 총장님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고, 오늘 또 한 번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지휘 은폐 및 야당 정치 편향 수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것 알고 계시냐? 고 질의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조금 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총장님도 검찰에 대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잘 모르겠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정확한 규정을 보지는 못하지만 법무부 대통령령에 직 계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지 않은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서 문재가 생겼다고 하면 하는데 남부에서는 지금 라임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박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인재 수사나 소추에 관여된 것으로 보여 질 우려가 많이 있다. 대검 검찰부와 함께 한다고 나와 있다. 어찌됐던 대검은 총장에 소관이다. 그러면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 그래서 발표하자 라고 해야 발표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사실관계 없이 의혹만가지고 지휘권 발동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감찰에게 감찰을 해라. 이게 오히려 본 의원은 법무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의혹만 가지고 일단은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 진 것이다 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저는 목표는 총장님을 향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사퇴할 의향은 없으시고 일을 잘 맞춰 주시고 법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여쭈어 보겠다. 지는 7월 18일에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이동재 기자가 구속이 되었나? 그 다음날 7월 18일에 kbs 기자 두 명 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반부패강력부장은 답변에서 그때 3차장 이였기 때문에 출입기자들하고는 계속 통화는 했다. 7월 19일에 kbs는 9시 뉴스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녹취록을 입수 보도했다. 이것은 오보였다. 오보 파동에 검찰내에 조력자가 있었다. 왜냐 이 녹취록은 한 검사장과 이기자가 2월에 부산에서 나눴던 녹취록이다. 이것은 중앙 수사팀 아니면 이동재 기자 많이 보유한 자료였다. 그런데 이 기자측은 kbs에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도된 녹취록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결국은 수사팀 아니냐! 의혹이 있었다. 그 당시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던 중앙지검 3차장 이였냐? 신성식 부장이 유출 한 것 아니냐? 고 질의하자 신 부장은 그 때 제가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말했다. 저는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태일 신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은 9월 24일(목)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추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카투사 출신임을 밝힌 김지부장은 서씨가 훈련소 입소 기간 내 미군 측에 추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 공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이를 통해 국군과 미군이 서씨의 신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훈련과정에서 끼친 영향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미군훈련(KTA, Katusa Train Academy)에서 환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서 씨가 유급절차 없이 훈련소를 수료한 후 자대에 배치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훈련소에서는 환자들이 수료를 위해 필요한 체력검정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회복기간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기준에 부합해야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부장은 누락되었다고 알려진 서씨의 휴가관련 기록은 미군 전산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육군범죄수사령부(CID)등 미군과 공조하여 검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투사 또한 미군 자체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만큼, 휴가 관련 대화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위급할수록 찾차야하는 것은 당대표인 어머니와 보좌관이 아니라 소속 부대원과 지휘관이어야했다며 설령 국방부의 말대로 서씨의 휴가가 위법소지를 면피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가능했던 신분이었던 점, 이를 공연히 알렸던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총선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기자회견이 9월 16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개최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우편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수령인 선관인 직원 이름입니다. 성이 새개희글께로 돼있습니다. 한국인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람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글자들이 수령인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개희글께등 명부에 없고 선관위 명부에 없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이름 혹은 어느 나라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령인들이 기재된 우편 투표가 무려 19,437건 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효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어 다음에 집배원에 이름을 간단히 쓰도록 되어있다. 집배원에 이름은 교유당당, 당직장, 소통킴, 특수실, 특수개로 표시된 그러한 것들이 모두 68,539건이다. 우리가 전수 조사한 2,724,530건 그 우편투표 총 건수 가운데 이 같은 비정상 등기에 수가 1,100,602건 백만을 넘어섰다. 앞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에 따라서 이 백만이라는 숫자는 더 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분께 발표할 때는 635,000건 이었다. 지금은 백만이 넘어섰다.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전체의 40.40 퍼센트가 비정상 등기로 나타났고 중복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에 누적건수는 2,194,749건 전체가 272만여 건인데 거기에 육박하는 건수가 유형별 비정상 누적건수로 집계가 됐다. 또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비정상 우편투표가 집중됐다는 거기서 나왔다는 증거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 거의 1대 1에 비율로 조사가 됐고 세종시는 전체 24,254건 가운데 정상이 단 4건 밖에 없었다. 24,254건에 세종시로 가야되는 우편투표 가운데 단 4장만 정상이었다.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었다. 세종시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잘 아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구 도착 우편 투표에 대해서 출발지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 출발한 비정상이 50퍼센트였고 서울에서 출발한 등기 비정상이 41퍼센트 인천발은 비정상이 33퍼센트 여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 비정상적인 등기가 집중되어있었다. 라는 것이 입중 됐다. 인천 연수구 제가 인천 연수구을 출신이다. 인천 연수구 갑을을 합친 인천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가운데 비정상이 6,417건이었다. 6,417건을 여러분이 그 숫자를 잘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모두 20,024건 가운데 32.05퍼센트를 차지하는 6417건이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비정상 숫자였다. 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 투표함 이동과 보관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진실성 유효성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우편투표함은 개봉돼서 봉인도 없었고 이동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우편투표는 바구니에 담아서 경찰 입회도 없이 우체국 직원도 아닌 택배기사들이 그것을 우체국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그다음에 있었던 것도 오리 무중이다고 강조했다. 민 전 의원은 이어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가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가 비정상으로 나타난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다. 조작에 광범위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 전체는 무효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 특히 연수을 제가 출마한 곳이 우편투표무효수가 6,417건 이었다. 그것을 대략 반으로 잡아도 3,200건이 된다. 그런데 저는 2,800표로 졌다. 연수을에 우편투표 무효수가 당낙에 표차이를 초과해서 대법원이 즉각 우편투표 전략을 전수 조사한 후에 조속히 연수을 선거에 대한 무효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편투표 그 전까지는 관외사전 투표라고 불렀다. 우편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하게 진행돼서 우편투표 무효 그러므로 선거 무효에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모두 2,724,653건에 우편투표 등기 가운데 비정상 등기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퍼센트로 들어났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 누적수는 2,194,749건이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에 이름이 새 성이죠! 개희글께 라는 직원명부에도 없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19,734건이라고 쓰 여진 사실이 들어나서 충격을 준바 있다. 여기에 우리는 더해서 3차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성씨와 관련된 6만 건 이상에 잘못된 것을 이름을 밝히겠다. 68,536건에 이름을 밝힐 것을 말씀 드리겠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다.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조차 우편투표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대1 이었고, 세종은 전체의 24,254건 가운데 단 4표만 정상등기로 나타났다. 인천연수구 선거구 을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출발지별 분석을 해본 결과 경기도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퍼센트, 서울발은 비정상이 41퍼센트, 인천발은 비정상이 33퍼센트로 집계됐다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무효 소송에 관계돼서 투표함 이동과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돼서 봉인도 없었고 이동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이동차량과 장소에 참관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동행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돼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퍼센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난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경우에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 또 4장에 우편투표에 봉투가 뜯겨져 있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전체투표 무효가 선언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게 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만큼 오스트리아 국민에 국격은 높아졌다. 선언을 한 대법관들 헌법 재판관들 이분들이 오스트리아 국격을 높였다.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오스트리아에 선거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표가 넘는 우편투표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무효선언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비록 잘 살지는 모르지만 선거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창피한 한국사람 이라 더 라 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총 투표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272만여 표에 우편투표가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 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 선거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인천 연수구을에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20,024건에 도착한 우편투표 가운데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퍼센트인 6,417건 이었다. 순간이동경로는 3,468건 출발 처리 도착처리가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1,450건 발송 후 동일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도착한 것이 410건, 발송 후 도착이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아닌 것이고 뭐 도착 후 발송이라든가 꼬인 경우가 422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아무 기재도 없이 다른 우체국에서 처리한 경우 433건이고 다수의 기타유형이 포함 됐다. 특히 연수을 지역인 경우 연수을 전체 무효 등기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 사전투표 비율인 7,067대 12,948 약 1대 2로 나눠보면 4,151표가 무효로 나타난다. 제 지역구 있는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양이 4,151표인데 잘못 된 건이, 그런데 당락이 2800표다. 제 당락을 훨씬 넘는 4,151표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 표가 우편투표로 전달됐다. 그러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뒤에 조속히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우편투표 무효, 4.15 선거 무효, 대법원은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에 전화한 보좌관이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월 5일(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 형법상 부대허가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탈영의혹을 받는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으면 범법행위 은폐다. 그런데 보좌관 전화 한통에 해결됐다고 한다. “소설 쓰시네” 부인했지만 녹음증거가 나왔다. 여당 의원마저 전화한 게 맞다고 시인한다. “그런 사실 없다”는 추장관의 말은 거짓이었나.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사제 병원’에 ‘자택 병가 연장’ ‘전화 휴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다. ‘의사소견서’ ‘휴가명령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행정기록에 죽고 사는 군을 대표하는 장관은 “행정절차상 오류”라며 60만 병사 사기를 꺾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다. 심지어 “전화받았다”는 진술마저 애매하다고 조서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올라 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 장관 아들 한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통인게 정상인가. 시키지도 않은 일 해서 상사에 직권남용 의혹 씌웠다면 보좌관은 문책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소 원했다”는 청와대에 가 있다는 전언이다. ‘전화 한통으로 휴가 갈 수 있는 군대’. ‘조용한 검찰’. 이 이상한 우연의 연속은 엄마가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럴 힘이 없는’ 어머니들, 군에 자식 보낸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들 힘들게 하는 못난 엄마’라며 가슴을 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고 가슴 아파하는 엄마라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 또한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추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잇따른 여성단체 문제에 대한 여가부의 소극적 태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연달아 개제됐다. 22일 게재된 청원은 “본래 여성가족부는 남·여 양쪽의 성 평등 및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남녀노소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서”라며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외려 남성 역차별과 남녀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여성가족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에 선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보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피해자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많은 할머니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아 자료 제공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까지 거부하자,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여성들의 탕치기(일종의 사기행위)를 방조·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월 브레이크뉴스 및 선데이뉴스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모 여성단체가 일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불법 탕치기 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열린장관실에 문의한 여가부 산하 여성단체 탕치기 방조 관련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김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혹에 대해 본지 기자가 여성가족부에 문의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2일 게재된 국민청원은 “국민의 세금만을 좀먹으며 남녀평등은 저 멀리에 내던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다른 부서에 배분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파문이 일자 뒤늦게 입장을 표명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정부가 ‘불법 플라스틱 해양투기’를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해 지원·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촛불계승연대청만행동은 31일 정부가 대규모 ‘불법 플라스틱 해양투기’를 방관하고 심지어는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촛불계승천만연대 제공) 촛불계승연대청만행동은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녹색뉴딜을 포함시켜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국가가 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가지원 아래 지난 해 해양오염방지 등에 대한 런던협약(1972년) 및 이 협약에 관한 1996년 의정서를 위반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해양투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굴 껍질과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사 및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을 전부 제거한 것처럼 각종 공문서·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환경 사업이라는 국가지원 아래 작년 대비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아마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사업으로 포장돼 정부의 지원 아래 11만 톤의 폐 패각이 동해바다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입찰과 경남·거제 굴 수하식 수산업 협동조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입찰은 7월 24일 마감돼 ㈜우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24일의 입찰공고의 해양배출 설계서를 보면 11만 톤의 패각을 시간당 260톤을 처리하는 분쇄기를 사용해 하루 8시간 작업으로 2천 톤을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계산해보면 100% 처리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발 주체와 수사 진행상황 등은 뚜렷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행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경찰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등지는 나쁜 정치적 행위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의 비협조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7월 9이과 10일 동안 박원순 시장 실종 및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14일) 박원순 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측에 전달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과, 비서실장, 젠더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 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로써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나아가 서울시 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둘째,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라, 셋째,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넷째, 정부,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경차청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