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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인 중심의 도매시장 유통개선 필요하다!
이만희 의원, 농업인 중심의 도매시장 유통개선 필요하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10일(목)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축유통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 및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지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유통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공영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거래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기능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공영도매시장 출하 농민 2명이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생산·유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매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론화함으로써 토론회의 질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발제에 나선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은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현행 경매제도의 과제 및 시장도매인 도입을 둘러싼 문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또한 거래주체가 아닌 경매·입찰거래, 정가·수의매매 등의 거래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탄력화하는 등 분업과 통합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도매시장법인간·중도매인간 경쟁 유도를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통은 효율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경매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와 거래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피해 등 각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유통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어 농민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조직화를 통해 농민들의 가격협상력을 높여나가는 등 도매시장정책과 산지정책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유통정책을 이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매시장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땀흘려 키운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동물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동물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이만희 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사실상 확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경마공원)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 청도)은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경마공원) 연장사업이 구축안에 최종 포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외 4개사에서 전국 철도망계획의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개된 구축계획안은 5월초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고 표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과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영천시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 경산, 영천 등 지자체간의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수차례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하였고,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에 연간 2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면서 우리 영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성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영천시와 경북도 등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업무상횡령 ‘유죄’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 관련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수상
이만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수상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12월 22일(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조직된 국내 최고 권위의 국감 평가기구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민들의 권익증진과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특히 이 의원은 2020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지급기준 강화, 할증제로 인한 지역별 보험료의 간극, 손해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예산 등 현 정부의 농업홀대 △졸속 시행한 공익형직불제 문제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신보 기금 지원 △과수화상병 방제지침 완화로 인한 피해확산 △산지태양광 안전성 강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관리사각지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소각사건 △무분별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어선안전 위협하는 불법증개축 △해운재건을 위한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항만공사 타부두환적 문제 등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현장중심의 문제 파악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큰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1월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을 수상해 농해수위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국내 최고 권위의 평가기구로부터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농어업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 잘사는 농어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2021년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건강악화 우려, 성실함 인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건강악화 우려, 성실함 인정'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사진=신천지에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이 총회장은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그가 구속된 후 3개월 만이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천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나설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은 뒷걸음"
이만희 의원,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은 뒷걸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뒤 빈번하게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사방사업 등 실질적 예방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방사업 :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현재) 총 8,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703ha) 인명 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 한 해 평균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 2,928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총 2만6,238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위험지도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864억원에서 2020년 1,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1%)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봐야 예산과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방댐이야말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왜 이만희 총회장 구속했나
법원은 왜 이만희 총회장 구속했나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구속된 지 두달이 지났다. 이 총회장은 지병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며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만 90세의 나이에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한 것만 봐도 연로한 이 총회장의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구속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입원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혐의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든 열악한 수감 생활을 몇달 씩 감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지난 2월 대구지역에서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지만,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인 1600여명은 소정의 지원비도 받지 않고 혈장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이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혈장공여를 독려해 혈장치료제의 빠른 개발이 가능케했다. 게다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신도들은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 종교의 장이기 전에, 이 총회장과 신천지 신도 모두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하라, 이만희 의원”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하라, 이만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9월 27일(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은 농해수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군과 함께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구출 지시 부재, 국방부 은폐·축소 등 각종 의구심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프레임을 면밀히 살피고, 조류의 흐름과 북한 해역까지의 38km 이동 가능성, 사건 당시의 수색 구조 현황을 포함하여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어업지도선 CCTV 사각지대 발언의 경위 등 농해수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평범한 40대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참담한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미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마친 상황에서 여당이 농해수위만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9월24일(목) 국감계획서 채택을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선내 CCTV를 확인해 봤냐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해당 공무원의 신발이 발견된 곳이 CCTV 사각지대라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해경 조사에서 선내 CCTV는 모두 고장 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무 부처인 해수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로 북한의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면서, “빠른 시일내 농해수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