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79건 ]
김종인 민주당 탈당...문재인 "안타깝다" 안희정.이재명 "남아달라"
김종인 민주당 탈당...문재인 "안타깝다" 안희정.이재명 "남아달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7일 탈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각각의 온도차를 보였다. 김종인 전 대표는 탈당설이 불거진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 할거냐고? 그건 할꺼예요"라며 "탈당을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 날짜는 제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해 탈당을 공식화 했었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내가 할일이 없어서 탈당한다. 특별한 사유를 드릴 수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늘 얘기했다. 어떤 자리라는 것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아무 일도 할 게 없으면 괜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정당, 국민의당 입당설에 대해서 "어디 당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문계 의원들의 동반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와 관계없다. 나는 누구보다 같이 가자는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내가 여기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대표가 당을 떠나는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비례대표 의원인 김 전 대표는 탈당하면 바로 의원직이 상실하게 된다. 이같이 김 전 대표의 탈당은 김 전 대표만 탈당할 것이 아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판도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박영선 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측에 합류하는 등 이른바 ‘비문(문재인)’ 세력 결집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3지대행을 선언한 김 전 대표의 ‘빅텐트’를 힘을 얻으면 중도·보수진영 판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적어소 3-4명의 의원들이 동반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엔 적지 않은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전 대표의 탈당 의사 공식 표명과 관련 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 입장을 밝히셨다면 대단히 안타깝다"며 "탈당 이후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민주화 정신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거두어달라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안 지사측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표님께 민주당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당에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당이 어려울 때 오셔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함께 집권을 준비 하는 우리당의 중심이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 전 대표님께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힘을 모으자고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 당은 김 전 대표의 지적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탈당을 온 마음으로 만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70년 적폐 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4개월 간 광장을 뜨겁게 채웠던 촛불민심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당 차원에서 김 전 대표 설득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통합할 때"라며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부연하면서 "김 전 대표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탈당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따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후 한동안 잠잠했던 제3지대 내 ‘빅텐트’ 구축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 구축을 위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 수준으로 무게감 있는 인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 역할을 특유의 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직접 출마와 ‘킹 메이커’ 역할 사이를 넘나들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도 빅텐트’ 구축을 위한 연대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김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정권교체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일단 둑 저수지에 구멍은 뚫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동안 “내 임기 중 마지막 탈당 의원은 이찬열 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박지원 대표 말대로 둑이 뚫린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김종인 전 대표와 평소 교분이 있는 최소 3~4명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 탄핵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기류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재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재검토해야”
이재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재검토해야”
- 이재명 후보 “정부가 군함 등 미리 발주 결단하면 문제 해결 가능” - 직접 현대重 임원진과 소통... 수주문제 해결 시 재검토 입장 확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1일 군산을 찾아 지역 최대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산단 전북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군산산단 관계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기 공공발주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고 세계적 비교우위에 있다”며 “일시적인 수주 부족에 따른 불황으로 빠르면 1년 늦어도 2~3년 안에 수주 부족 해결되고 선박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가동 중단 철회를 전제로 군함 등 공공용선을 조기발주하면 기업, 정부, 지역 모두 윈윈 가능하다”는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이주할 당시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며 “기업이 이익을 얻을 때는 본인들이 다 취하고 손해가 날 때는 지역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직접 의사를 타진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내려오기 전에 현대중공업 고위임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수주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동중단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더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지역주민, 정부 사이에 깊어진 갈등의 골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후보가 중재자를 자처하며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과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해법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갔다.
'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국정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과 선거 개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4 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소속 김모 사무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내용 등을 보면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의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사무관의 정보 수집 활동도 국정원법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김 사무관은 이 시장이 지난 2014년 기자회견에서 “김 사무관이 일상적인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사무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관련 내용은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또 기자회견이 김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정원이 2014년 실시 될 예정인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사찰하면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소년 노동자에서 대권 출마 까지...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될 것
이재명, 소년 노동자에서 대권 출마 까지...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 될 것
- "약자위한 대통령 될 것"…'공정국가' 출사표 - 소년시절 다니던 공장 앞에서 대선출마 선언 - 공정한 사회' 강조…"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공정사회 건설 불가능" -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햇볕정책 계승해 평화정착·통일의 길 나설 것" - "기본소득·토지배당 즉각 추진하겠다…박근혜·이재용 사면은 결코 없을 것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한민국 최초의 시계공 노동자 출신으로서 역사강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자신이 15세 때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 성남시 상대원공단 내 오리엔트 시계 사옥 앞에서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우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며 청렴을 지킨 이재명만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되고자하는 대통령상으로 청렴강직한 대통령과 함께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을 꼽았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이 10대이던 1979년부터 2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해 왔던 경기도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 앞에서 “12살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 대신 공장에 출근했던 빈민소년의 노동자 시정 공장 프레스기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험을 들며,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19대 대선 출마를 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공정성은 국가 관계에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한미관계 발전", "미군주둔비 축소요구",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언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재벌정책과 관련해선 “1987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한다”라며 “재벌가의 불법과 탈법 횡포를 엄히 금하고 철저히 단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의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핵심은 공정경제질서 회복·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증세와 복지확대이며,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의 '내년 즉시 추진'을 약속하며 이외에도 "재벌체제 해체",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 "장시간 노동 금지", "기업개인에 합당한 증세"를 선언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정한 사회'를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확대", "비례대표제 수정", "언론·검찰·공직사회 개혁", "원전제로정책 채택", "농어업 보호 육성 및 문화예술인 지원",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공영형 사립대학체제", "대학등록금 절반 감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며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란 제 꿈이 곧 국민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을, 국민여러분이 이재명과 함께 해 줄 것을, 이재명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이 되겠다", "금기와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 잘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한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기면 갑자기 잘 할 수 없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하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SNS 피소’ 이재명 시장 “검찰, 합리적 판단 기대”
SNS 피소’ 이재명 시장 “검찰, 합리적 판단 기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검찰에 출석해 4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총 10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8건의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어떤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진 않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해주도록 요청했다”며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사 전 입장 발표 당시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반응이다. 이 시장은 출석에 앞서 성남지청 앞에서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이유로, 대통령과 안기부(국가정보원)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 수사라는 강수를 둬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네 차례나 언급하며 비판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재명을 사랑하는모임'을 비롯한 이 시장 지지자 100여명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나와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도 '정치쇼 하지마라'는 손팻말을 들고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형사2부 2개 검사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점심은 1시간여 동안 외부에서 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에 대해서는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보수단체 간부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